최종환 파주시장 "대북전단, 하늘로 보내는 종이폭탄으로 비유"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종환 파주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 전단 살포 물품 반입 24시간 통제 예방
- 이재명 도지사 생명과 도민 안전 위협...법 단속하고 처벌해야
- '안보 재물로 도박 벌이는 위험한 초대장'
- 민통선 이북 지역 통일촌, 대성동, 해마루촌 주민들 반대 성명
- 고압가스 업소에도 살포 목적 가스 구매 시 즉시 신고 요청
- '대북전단' 몰지각한 단체의 노이즈마케팅 의심
- 북한 당국자 나서서 대남 삐라 살포 대응...매우 부적절
- 北, '지도부의 승인이 되면'으로 여지 남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통일부에서는 대남전단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북한은 대남전단을 뿌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탈북자 단체에서도 25일에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접경지역인 파주시 최종환 시장 연결해서 이 상황에 대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최종환 파주시장(이하 최종환): 네, 파주시장 최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요즘 파주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 최종환: 네, 매우 착잡한 상황입니다. 

◇ 노영희: 지난 16일에 일어난 개성 남북공동사무소 폭파,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란 주민들이 많더라, 정말 그 소리가 대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대성리 마을 주민들. 폭발음 때문에 귀가 먹먹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터나 학교는 정상화된 것 같기는 하던데요?

◆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죠. 지난주 16일, 6.15 공동 남북선언 20주년 바로 다음 날에 북한 측에서 2018년 4.27 판문점 공동선언 성과의 상징이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북한의 도를 넘은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파주시에서도 매우 화가 나고, 주민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다행히 평온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일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성동 주민들과 민통선 이북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폭발음과 연기를 보고 매우 걱정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재빨리 평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게 집까지 흔들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검은 연기가 온통 마을을 다 뒤덮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주민들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나 봐요?

◆ 최종환: 폭파 소식을 듣고 바로 직후에 제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민통선 이북지역 주민들의 불안 때문에 현장을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작은 폭발음은 들었지만 영농활동을 하던 주민들이 급하기 귀가를 하는 등 작은 소동이 발생했지만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대성동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일 날은 안전을 위해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일찍 하교시키고 다음 날 등교도 걱정했습니다만, 등교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다음에 또 예고된 게 대북전단과 대남전단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접경지역에 이런 식으로 자꾸 전단, 불온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최종환: 이미 경기도에서는 재난안전기본법을 적용해서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 전역을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는 위험구역으로 설정해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산불 위험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평소에 등산객들의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논두렁 소각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북전단 살포는 이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주민 생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존권을 제물로 한 이런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을 해야 한다고 하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그런데 탈북자 단체에서는 우리 25일 날, 대북전단 살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경지역 경기도 5개 시군은 대북전단 살포 위험지역으로 지정돼서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지금 파주시도 이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하고 끝인가요? 어떻게 구체적인 대응이 있습니까? 

◆ 최종환: 군부대와 경찰, 그리고 파주시가 공조를 해서 24시간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운반하거나 물품들을 반입하는 것들을 24시간 경계를 통해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제가 조금 깜짝 놀랐는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 자택, 공가, 여기도 전단 살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 최종환: 네.

◇ 노영희: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 최종환: 아주 비이성적이고, 또 13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의 생명과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가스통까지 설치하고 폭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막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까? 

◆ 최종환: 네, 그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경찰에서 강력하게 예방활동을 하고 관련 단체들에 대한 예찰들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이런 식의 약간 도를 넘은 그런 과도한 행위를 하는 분들의 행동 때문에 사실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주시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시청에서도 뭔가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최종환: 네,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에서도 주민들과 같이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대북전단은 시민들의 표현이 자유를 넘어서 하늘로 보내는 종이폭탄이다,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반도 안보를 재물로 일종의 도박을 벌이는 위험한 초대장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대북전단에 사용되고 있는 물품들이 북한 쪽으로 날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땅에 떨어짐으로써 민간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께서는 민통선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민통선 이북 지역에 있는 통일촌이라든지, 대성동, 해마루촌 주민들께서도 강력하게 반대 성명과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고, 또 시민단체들에서도 우리 평화롭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당연히 정당한 자구행위라고 보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살포 중단 명령 공문을 이미 발송했습니다. 또 고압가스를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대북전단 살포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이렇게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파주시를 포함한 접경지역 시군 협의회에서 시장, 군수들이 대북전단 중단 결의문을 채택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관철시키도록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노영희: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푼돈 벌려고 이런 위험한 짓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푼돈을 벌려고 이런 위험한 짓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 최종환: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일부 몰지각한 단체들은 이것이 일종의 노이즈마케팅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과 또 탈북단체 내부에서도 그러한 목소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대북전단 살포는 실질적인 북한의 인권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노이즈마케팅을 통한 탈북단체들의 위상 강화와 사업의 홍보 목적으로 한반도의 안전과 주민들의 생존권을 제물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대의를 보라는 의미네요.

◆ 최종환: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이렇게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하고는 어쨌든 설득을 하든, 하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든 뭔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최종환: 강력하게 봉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미 위험구역으로 설정해서 위험물품의 반입,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 행정명령을 시행 중에 있고, 우리 파주시 접경지역에서도 군부대, 경찰, 주민들이 합동으로 이런 탈북 단체들의 위험천만한 행동들을 막기 위해서 24시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포천시 소흘읍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북한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 풍선단, 이들이 풍선 만드는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살포용 고압가스를 발견해서 사용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도 그러한 예방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거 하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북한도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통일부에도 강력하게 유감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남한 전역에 선물 보따리를 쏟아붓겠다, 삐라 폭탄을 꽝꽝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최종환: 우리나라 일부 탈북 단체들의 몰지각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북한 당국자가 나서서 대남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4.27 남북 정상회담 정신에도 맞지 않고, 또 논리적으로도 우리 탈북 단체들이 이런 몰지각한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나서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임으로 북한도 이성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 노영희: 네, 일단 촉구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지. 저는 들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많네요. 그러면요. 대북전단하고 대남전단 살포 실랑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지금 북한은 한 번 당해봐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 국면이 진정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최종환: 일단 우리 군부대와 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합심해서 우리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북한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북한에서도 여지는 아직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서 지도부의 승인이 되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삐라를 뿌리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최종 승인이 되면, 이라고 하는 단서로 유추해본다고 하면 아직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만큼 우리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에 따라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 북한도 이성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남북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가기 위한 위험한 행동, 도발들은 중단하지 않을까 하는,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일단 북한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승인이 되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서 뭔가 여지를 남기고 있다?

◆ 최종환: 네, 그 여지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런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북한과의 대화의 창구도 열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종환: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최종환 파주시장과 연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