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빵 먹을 자유'로 거론한 "기본소득" 언제부터 시작됐나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20년 6월 6일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빵 먹을 자유'로 거론한 "기본소득" 언제부터 시작됐나

- 김종인,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도입 언급
- 박원순 이재명 오세훈 등 차기 대선유력후보들 앞다퉈 제안
- 지난 2월 민간 연구소 랩2050의 '재난기본소득' 칼럼이 논의 불붙여
- 2016년 다보스포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제안되기도

◇ 김양원PD(이하 김양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안녕하세요.

◇ 김양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에 비상이 걸리면서 사상 유례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죠. 그런데, 요즘 아예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 송영훈>
네. '기본소득'이란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자는 건데요.
물론 일정액의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소득은 보통 진보진영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입니다.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앤드류 양 후보의 공약으로도 유명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에서 시작됐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통합당 초선 의원 공부 모임 강연에서 보수의 핵심 가치로 꼽히는 '자유'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을
포함한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설명하면서 '빵 먹을 자유'를 이야기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 김양원>
배가 고파 빵을 사먹고 싶어도 돈이 없는 사람에게 자유가 다 무슨 소용이냐...이런 발언이었죠.

◆ 송영훈>
네, 물질적 자유 확대가 정치의 목표인데, 사람들에게 먹고 싶은 것을 사먹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는데,
당시 국회 연설에서 해외의 기본소득 실험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구상중인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양원>
'기본소득' 이야기는 차기 대선후보군으로 불리우는 유력 정치인들이 앞다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 송영훈>
네. 통합당 김세연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의원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표적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6년 12월에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수당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되는 복지정책을 생애주기별 기초소득으로 연계하자는 것인데,
아동수당-청년수당-실업부조제-상병수당제-장애수당-기초연금 등으로 이어지는
'복지체인'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절이던 2016년 1월 '부분적 기본소득 제도'로 평가되는 청년 배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1월 국민 2800만
명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안을 내놓아 화제가 됐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30~64세 농어민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 등 쿠폰 형태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김양원>
그러고 보니 벌써 몇 년 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던 것이군요. 자, 지금 우리 국민에게 지급된 '정부재난지원금'도 일종의 '기본소득' 아닌가요?

◆ 송영훈>
네. '재난지원금'은 이미 지급 99%를 넘어섰죠. 일단 국민 모두에게 지급했으니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얼어붙자 전 세계 각국에서 재난 피해자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됐죠. 

미국과 일본, 스페인 등에서 전 국민 혹은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이 시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3월 10일 전라북도 전주, 17일 강원도와 경기도 화성, 18일에 서울특별시가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지원 성격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 김양원>
우리나라는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했고, 정부 차원으로 확대된 거군요.

◆ 송영훈>
네, 지자체별로 지급이 활발해지자 정부도 3월 3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를 명분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초기에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했다가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했죠.

이 때문에 재난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이라는 의미보다 전 국민 대상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졌고,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긴급재난지원금'이 공식 명칭이지만,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정 지역이나
선별된 대상에게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구성원 전체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더 가깝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재난으로 경색된 경제활동의 원활한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상금이나
구호금과도 성격이 다르죠. 

◇ 김양원>
재난지원금 보다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것 같은데, 지금은 모두에게 익숙해졌고 더욱이 보수 정치권에서 제안한 이 기본소득.. 사실 아직도 일부에서는 결국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이런 논란이 있어요.

◆ 송영훈>
네, 재난기본소득의 논란과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처음으로 제안된 것은 지난 2월 26일 민간 독립연구기관인 랩2050 윤형중 정책팀장의
칼럼이었습니다. 랩2050은 이미 '기본소득' 연구로 유명했던 곳이죠.

"재난 기본소득의 규모는 추경 규모를 감안해 15조원으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개개인에겐 30만원이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커져 부양비
감당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는 유급휴가보단, 부담이
적은 무급휴가를 직원들에게 장려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지급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비용을 아낄 뿐더러 심사를 받는 이가 차별과 불편을 느끼지도 않는다."

이렇게 제안이 명쾌했습니다.

윤 팀장의 제안은 포털사이트 “다음” 창업자로 유명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호응이 따르면서 당시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 김양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잖아요.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나요?

◆ 송영훈>
이런 형태의 지원금을 최초로 도입한 것은 1929년 세계대공황 당시의 미국이었습니다.
또 2001년 IT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1차 목적은 국민들의 '소비 진작'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주고 그 돈을 쓰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이죠. 일본도 2009년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일본 거주 국민과 외국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국민의 생계유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가나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국민들의 소득 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 때 국가지원금이 기본소득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 김양원>
국민들에게 일정 소득을 줌으로써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본 것이네요. 

◆ 송영훈>
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예상되는 고용, 소득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되면서였습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미래고용보고서'는 전기자동차, AI, 로봇 등의 기술혁신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전 세계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앞서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안정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핀란드, 네덜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에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실업수당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인지, 취업 경험이나 구직 의사가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평생 동안, 충분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 김양원>
앞으로 다가온 산업구조의 변화, 그로 인한 실직과 소득감소에 대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설득력이 있는데요? 실제 사례가 있나요?

◆ 송영훈>
지난 2017년 1월 핀란드가 처음 시도했습니다. 2년 동안 일자리가 없어 복지 수당을 받는 국민 중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없애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취업 의지를 높이는 것도 아니었다. ▲기본소득 수령자들의 행복도가 높아졌다 입니다.

◇ 김양원>
보통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논리죠. 국가가 공짜로 돈을 주면 누가 일하려 하겠냐, 그런데 핀란드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 송영훈>
네. 이를 보도한 블룸버그는 "'기본소득을 받으면 근로 의욕을 상실해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세간의 통념이 깨졌다"며 기본 소득제 도입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힙니다. 또 노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의, 기본소득이 노동의지를 감퇴시켜 노동시장 이탈을 촉진하고 사회전체의 생산력을 떨어트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자, 다시 2020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와보겠습니다.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기본소득,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 송영훈>
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다", "미래를 대비해 미리 연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양원>
한 발 물러선 셈이군요. 

◆ 송영훈>
네. 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들은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기본소득 주장이 나올 때마다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자 당장 당내에서 "좌파 정당을 만들려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아직까지 기본소득이라는 어젠다는 보수의 가치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 김양원>
네. 우리 정치권 화제의 이슈였죠. ‘기본소득’에 대해 오늘은 팩트체크라기 보다 역사, 내력을 짚어봤는데요. 단순히 ‘나는 진보라서, 나는 보수라서’ 이런 진영의 논리보다는 시대적 흐름, 경제적인 비상상황,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라 논의가 이뤄졌던 기본소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송영훈>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