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법사위 내주면 여당견제 못해...양보불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5일 (금요일)
■ 대담 :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김병민"법사위 내주면 여당견제 못해...양보불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는 열렸지만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미래통합당 의원은 참석하자마자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고, 의장 선출 표결에도 불참했는데요. 민주당이 본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의 부의장을 선출하면서,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금 전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했는데요. 원 구성 문제...어떻게 합의점이 모색될지 미래통합당 김병민 비대위원과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이하 김병민)>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네. 오늘 오전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는데, 미래통합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보이콧은 아니고 일단 참석했다가 퇴장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 김병민> 네. 항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했던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나서, 여당과 최대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면서, 새로운 국회를 열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다투는 것을 보여주는 일만큼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겁니다. 법을 지키겠다는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동안 국회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여∙야가 합의되지 않고 반쪽짜리 개원을 한 것은 국회법 개정 이후로 처음이고 그만큼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거듭해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항의도 좀 하고, 여론도 좀 불러일으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본회의는 열였고, 국회의장은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가야할텐데, 사실 어제부터 협상은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 김병민>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이 의장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입법부에 초대위원이 되면서 물론 정당의 복수로 국회의장이 됐습니다만, 국회의장이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은 정당의 지위를 내려놓고 여∙야를 잘 끌고 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박종석 의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저희 원내대표와 함께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국회의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임위원 한 자리, 두 자리 가져가는 것에 목을 맵니다만, 국민들께서 바라보기에는 ‘그게 뭐가 중요한 일이라고 국회 개원도 하기전에 싸우느냐?’는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또 지난 기간 국회가 여당과 야당의 의석수에 비래해서 가져갔던 전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부분은 속히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핵심 문제는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아닌가 싶은데요.

◆ 김병민> 네.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체계자구심사권한을 갖고 있기도 하면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견제를 더 할 수 있는 견제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와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당이 많은 법안들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 없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주장했듯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내어주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도 예산 심의,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게 되면 원안이 그대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야당에게 어느 정도 손을 내미는 그런 방법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법사위가 월권을 하는 것 아니냐? 상원 노릇한다.’ 그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 김병민> 충분히 그런 비판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체계, 자구에 대한 심사를 해야하는데 법안에 대한 내용과 관계없이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우후죽순으로 이벤트성 발언들을 쏟아내는 모습들은 결국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요.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논의들이 늘 있어 왔지만, 항상 야당 입장에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내려놓기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 기간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과정을 거치면서 맥없이 여권의 힘의 논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 보낼 수 없었던 야당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체계자구 심사권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내려 놓고 협의를 하고 싶어도, 만약에 힘의 논리로 21대 국회를 강행해서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여∙야 간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야당으로서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렇다면 법사위는 양보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 김병민> 지금은 법사위에 대해서 야당에게 권한을 좀 내어주기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18대 국회에서 현재 저희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보다 훨씬 적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던 민주당 입장에서도 충분히 요구 했었던 과거의 사례들을 좀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네. 당내의 이야기 좀 여쭈어 보죠.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를 꾸렸는데, 지금까지는 좀 다른 비대위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이고 젊은 분들로 꾸려져서, ‘20대 미래통합당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 김병민> 비상인 상황이어서 비대위가 출범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4월 총선에서 저희 정당 입장에서는 정말 면목이 없을 정도의 참담한 패배를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수도권에서의 참패, 30대 40대 젊은 청년의 민심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문제. 지역적으로는 호남에 계신 유권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얻지 못했던 복합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는데요. ‘과거의 익숙했던 관행들을 벗어 던지고,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기본소득에 대한 아젠다(agenda)를 선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전통적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등을 돌리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 김병민> 한가지 오해는 풀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수, 진보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했던 건 그동안 ‘지난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라면서 국민들께 외면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쟁, 정당에 대한 경쟁, 이런 방향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정작 해결하고 풀어야 될 민심의 문제에 소홀했고, 또 국가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하는 핵심의제들을 끌어내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이라면 무릇 거대 여당과 정부가 하고 있는 많은 일을 견제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갈등을 유발하는데 치중하기 마련인데, 이런 과거의 야당의 모습과는 다르게 국민을 위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김병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김병민 비대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