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고생한 병원 노동자 임금 삭감, 고용 불안 절대 안 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3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은 일대로, 고생은 고생대로...급여 줄면 울분 나와
- 늘어난 병원 인력 근무시간, 소진 문제 심각
- 병원에서 선별 진료소 전담 부서 시스템 만들어야
- 선별 진료소 대한 정부의 기관 운영 지원·감독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코로나19에 대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 의료진들이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의 간호사들이 기존에 받던 월급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는데요. 간호사로, 또 노동자의 대변인으로 수고해왔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수진):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국회 들어가시고 처음 연결입니다. 어떠세요?

◆ 이수진: 어제 첫 의원총회에 참석했는데요. 일하는 21대 국회가 되자고 하는 결의가 있었고, 저 역시 일하는 이수진 의원으로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첫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노영희: 네, 역시 들어가시자마자 노동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사실 간호사 생활도 해봤고, 그 과정에서 노동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는 분으로 익히 알려져 잇죠.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간호사들이 임금 삭감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 이수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어요. 일은 일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했고. 그런데 급여가 줄어든다고 하면 아마 현장에서는 울분이 터져 나오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때문에 의료계가 전반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지역의 중소병원들 경영난이 심각한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어려움이 그렇게 고생하고 애쓴 병원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이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대구 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수당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 이수진: 이게 사실 워낙 병원 환경이 노동강도가 매우 센 편이에요. 거기에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도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특히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받아야 할 수당들을 사용자가 알아서 법적 의무를 가지고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잘못된 문화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근무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또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수당들이 지급되어야 할 텐데 병원은 경영상 어렵다, 내지는 주지 않았던 그런 관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지금 간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술업무수당, 전문직수당이라고 하나요? 이게 대구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달에 1만 5000원으로 수당으로 주어지고, 나머지는 특별히 더 주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병원마다 다른가 봐요?

◆ 이수진: 그렇죠. 병원마다 기술수당이라고 해서 면허수당이라고 하는데 간호사들이 국가고시를 보고 면허증을 따고, 그 면허증에 의해서 간호사 업무를 병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인데, 이게 사실 병원마다 수당이 천차만별인데, 그렇게 높은 수당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파악이 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임금이 삭감되거나 코로나 수당 안 주는 것도 문제인데, 근무시간은 오히려 더 늘었다. 주말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 이수진: 충분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노동강도가 세고, 원래 병원 자체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데 코로나 환자들이 입원하는 음압병상 같은 경우는 노동강도가 이미 우리가 언론에서 접했지만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방호복을 입고 환자 곁에서 모든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첫 의료인이 간호사고, 또 2시간 단위로 교대도 해야 하지만, 또 이런 코로나19 상황 같은 경우는 의료재난 상화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보통 병원은 그런 준비된 인력들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평상시 인력 부족 현상들이 결국은 그렇게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선별진료소라든지, 문진 창구를 병원들이 대부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력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인력이 아니고, 병동이 일부 인력을 차출하거나 또 간호사 외의 병원 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순환해가면서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또 초기에는 검사 인력들도 노동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으로 파악도 되고, 감염관리 방역을 병원에서도 총체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것과 관련된 업무량 증가, 또 인력은 투입되어야 하는데 손을 바꿔줄 능력이 없다 보니 또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습니까. 이러다 보니 사실은 병원에 있는 인력들이 근무시간도 늘어나고, 소진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졌다고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잘 알려져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병원이나 의료환경 속에서 기본적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받는 처우가 상당히 다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재난이 벌어졌을 때 체감하는 것은 더 심하게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간호사들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안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게 되는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 이수진: 꼭 비단 간호사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그렇게 나쁘게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병원 전체에 인력들에게 다들 어려움들이 가중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통 간호사가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부각이 되는데 해고의 문제든, 무급휴가라든지, 강제휴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병원 내 모든 직종한테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노영희: 아무래도 병원의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면 인원감축을 먼저 생각하니까 가장 인원수가 많은 간호사부터 대두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런데요. 의료진에게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 병원에서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앞으로 코로나19 계속 대응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수진: 선별진료소 운영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기억하실 텐데, 그때 병원 내 감염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감염에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감염병이 병원에 확산된다고 하면 거의 병원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별진료소라든지, 문진이라든지, 병원에 진입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관리를 하고 하는 것들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은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다만 선별진료소가 임시방편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병원 안에 방역과 감염의 전담부서처럼 그렇게 운영되도록 병원도 시스템을 만들고, 또 정부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기관들이 운영할 수 있게 지원도 해주고, 또 감독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 1번이 신현영 의원이잖습니까? 신현영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은 두 분 다 의료계 종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분이 협업을 하고 계십니까?

◆ 이수진: 네, 같이 선거운동할 때도 신현영 의원님이랑 자주 뵙고 이야기도 했는데요. 신현영 의원께서는 보건복지를 상임위로 아마 신청을 하셨을 거고요. 제가 간호사이기는 하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노동자를 전체적으로 대표해서 활동을 하는 거라서 환경노동위원회 쪽 상임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감염 사태 속에서 제가 간호사 출신이라 현장 간호사들의 문제나 이런 위기 자체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서로가 같이 나누기는 하는데요. 조금 역할은 나눠져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진: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