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비대위원 "장제원이 얘기한 '유사 민주당', 절대 그렇지 않아"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3일 (수요일)
□ 출연자 :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 정강·정책 정신은 뿌리에...놓친 것 충분히 끌어내야
- 사회적 약자, 복지, 저출산 등 공동체 미래 핵심 의제 담을 것
- 김종인의 '너무 시비 걸지 마라', 변화 위한 불편함은 감수해야
- 집권 가능성 멀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반로
- '자유, 우파, 보수' 안 쓴다고 보수 가치 져버린다는 건 오해
- 자유시장경제 패러다임 국한되지 않을 '경제혁신위', 김종인이 주도할 것
- 여의도연구원, 시대적 변화 맞게 새로 거듭나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미래통합당의 쇄신을 이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출범 전부터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미래통합당 김병민 비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하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영희: 우리 김병민 전 후보. 현 비대위원. 엄청 거물이 되셨어요.

◆ 김병민: 아휴, 아닙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비대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다고 하면 당이 건강하게 제 기반을 갖고 여야가 건전한 경쟁을 할 때 국가가 바로 서는 거니까. 열심히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비대위에는 어떻게 합류하시게 된 겁니까?

◆ 김병민: 비대위는 김종인 위원장이 여러 가지 구상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자고 있는데 새벽 6시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평일 새벽 6시였는데, 전화를 받고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었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거의 밤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비대위를 구상해서 끌고 가면 좋을지.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내놨고, 김종인 위원장이 첫 번째 만남 과정에서 했던 대화는 광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험지고, 수도권 지역이거든요. 수도권에 출마해보니까 수도권의 민심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 것 아니냐. 그게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상황이니 그 민심을 다잡을 수 있도록 변화에 합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이었고, 당연히 당이 비상한 상황이니까 모든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그런데 사실은 비대위원이 누군지 밝혀지기 전에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 합류가 안 된 것이 보도가 되고 나니까 자기는 고사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김병민: 아마 제안을 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본인이 한 명, 한 명에게 제안했기 때문에 이준석 최고에게 제안을 했는지 여부는 김종인 위원장 말고는 알 수가 없겠죠. 

◇ 노영희: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 김병민: 아무튼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출범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들을 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훌륭한 자산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꽤 오랜 기간 당의 지도부 일을 했잖아요. 아마 연속성 있게 활동하는 부분들보다는 조금 쉬어 가면서 본인 스스로의 정치행보를 구상하는 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나이는 누가 더 많아요?

◆ 김병민: 제가 조금 더 많습니다.

◇ 노영희: 김병민 위원은 정강, 정책 개편 부분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각, 정책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예정이십니까?

◆ 김병민: 정강, 정책 전체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청취자 분들께서 정강 정책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 노영희: 네, 정강 정책이 뭡니까?

◆ 김병민: 각 당에 들어가면 정강 정책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신념, 하나의 정신을 담아낸 것을 정강 정책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가치는 자유시장경제, 튼튼한 안보, 국가에 대한 성장, 이런 담론들이 주가 되어서 정강 정책에 담겨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일각에서는 이거 싹 뒤바꾸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러한 정신은 뿌리에 둔 채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더 충분하게 끌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사회적 약자와 공감하면서 동행하고 있는 측면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을 초점에 두고 봤을 때 국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정책들에 대한 담론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미래를 가장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빠른 미래 속에서 한 가지 예로 저출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위기상황이라고 다들 목놓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위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계획, 청사진들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핵심 의제들을 어떻게 먼저 끌어낼 수 있을까 등에 대한 내용들을 정강 정책에 담아낼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뿌리에 둔 채 훨씬 더 앞선 우선순위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이 두 가지에 방점을 찍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통합당의 첫 의원총회에 참석을 하면서 너무 시비 걸지 마세요,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 김병민: 저희 당이 변화를 강조하고 있죠. 변화라고 하는 건 익숙한 것과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하는 결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개인 스스로 시도를 하더라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익숙했던 것들과 떼어내는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관성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변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기존의 것이 익숙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 있고, 변화와 개혁에는 늘 저항이 뒤따르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그 변화가 국가 공동체와 정당을 위해서 꼭 가야 할 길이라고 하면 그런 불편함들을 조금씩은 감수하고 가야 한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시작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인데 걱정과 우려를 내비치기보다는 다 같이 조금씩 협조하면서 갈 때 우리 정당의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 시비걸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노영희: 시비 걸지 말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알았습니다, 시비 안 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 김병민: 제가 의총에 참석하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거의 90도 가까이 인사하면서 정중하게 당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 한 번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비대위원 구성을 놓고도 이야기가 있는 게 물론 참신하다, 아주 새로운 시각에서 진취적으로 잘할 거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한두 명을 빼놓고는 주류가 아니었던 당내 인사이기도 하고, 당내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로 과연 비대위가 제대로 꾸려지고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내부적으로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민: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대위가 꾸려졌다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요.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났지만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역구 의원에서는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보건대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역대 이런 선거 결과가 없을 정도로 참담한 결과를 기록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결과에 만족해서 앞으로 이런 정당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고자 원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구성대로 비상대책위도 꾸리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으로 2년 뒤에 있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렀을 때 과연 우리 정당에 미래가 있는가. 집권이 가능한가를 고민했을 때는 아마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 모두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부터 변화를 예고했던 김종인 비대위에 힘을 실어줬고, 비대위 구성의 면면을 보면 세대별로는 젊은 세대, 그리고 지역적 특색으로는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과 젊은 청년 세대의 마음을 다잡지 못한다고 하면 두 번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의 반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비대위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비대위원이시니까 당연히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자유, 우파, 보수, 이런 말을 강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장제원 의원이 유사 민주당이냐, 이거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탈 보수 이거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 김병민: 걱정과 우려를 해주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약간 오해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자유, 우파, 보수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자칫 보수의 가치와 이념은 져버린 채 좌클릭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수의 가치는 튼튼하게 지켜나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수는 흔히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쌓아왔던 역사적 가치와 전통을 지키는 것이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키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과거의 것만 지키고자 했다면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있었던 누리과정을 비롯한 무상보육에 대한 시도,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한 도입,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의 시도들은 어찌 보면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국면에서 국가공동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국민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 이거는 저는 국가공동체를 위한, 지키기 위한 보수의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 거라 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자유, 우파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국민과 국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의 틀에 빠지지 말자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노영희: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비대위 산하에 경제혁신위원회가 꾸려진다고 들었습니다. 경제혁신위원장은 누가 맡아요?

◆ 김병민: 아직까지 경제혁신이 첫 번째 회의 때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첫 번째 비상대책회의 때 이렇게 TF를 나눠서 맡았으면 좋겠다, 청년에 관련된 부분. 정강 정책에 관련된 부분. 또 경제혁신위는 아무래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손수 더 주도적으로 챙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 손정의 회장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 인공지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이 앞으로 국민들께 다가서야 하는 일 중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저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를 기존에 있었던 자유시장경제 패러다임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정말 혁신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혁신위가 해야 할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아마 김종인 위원장께서 주도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리고 지금 통합당에서 진보, 진취,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물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선 기본소득제 도입이 뭔지, 또 김종인 위원장이 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 김병민: 일단은 아직 김종인 위원장과 저희 비대위에서 기본소득제의 모든 내용들, 복지 담론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제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해본 경험을 갖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득을 담보해줄 수 있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복지제도 패러다임의 변화에 요구들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무수히 많은 복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그대로 둔 채 계속 덧붙이기 식 복지정책이 가게 되면 아마 국가재정 파탄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 우려들이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등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제는 기존에 있었던 한정된 재원에서 그 복지정책의 조정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단순하게 국민들의 호응과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 이런 단편적인 접근을 저희 당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미래담론들을 제시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건지. 여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약간은 거리를 뒀던 모든 정책들도 충분하게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지난달 27일에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기자들에게 기본소득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한 마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은 별다른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재섭 통합당 비대위원이 또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다른 복지제도 개편 작업하고 같이 가야 하니까 지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기는 꺼냈지만 꼭 그쪽으로 갈지, 말지도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 김병민: 깜짝 놀랄 만한 변화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기본소득 논의가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도 할 것 같고, 국민들이 원하니까 우리도 한 번 해볼까, 라는 접근으로 가게 되면 이게 바로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했던 유사 민주당,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지고 국가에 대한 경제적 우려가 커졌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제일 첫 번째 꺼냈던 일성이 국가예산에 대해서 100조 정도는 전면 예산을 재조정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1사분기에서 코로나 위기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이 산적해 있을 건데, 단순하게 추가경정 예산, 혹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못 쓰고 있고,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면서 짜놨던 계획과는 판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조정하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는 것이 지금 현재에서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저는 복지제도도 맥락이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벌써 10년 전에 설계했던 복지정책이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또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어느 정도는 현실에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정책들이 있으면 이 부분은 재조정하고, 미래사회에서 꼭 필요한 복지정책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게 다 저출산과 미래세대와 맥이 닿아 있거든요. 이대로 가게 되면 인구는 줄어들게 되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연금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연금 고갈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될 건데, 그러면 이런 연기금 같은 경우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복지정책에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다 미래와 경제, 복지가 하나의 써클로서 맥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의 획기적인 전환에 대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노영희: 그리고 또 색다른 변화 중 하나가 여의도연구원 해체설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 비대위원에서도 여의도연구원에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김병민: 네,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서 여의도연구원과 인연을 이어온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김세연 의원이 연구원장직을 맡으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의도연구원 역할론이 문제가 됐고, 또 하나가 황교안 전 당 대표가 지나치게 간섭을 많이 하면서 이게 기형적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 치를 때 여의도연구원이 한 게 뭐가 있느냐, 분석도 다 틀리더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50석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샤이보수 이야기했다가 결국 샤이보수는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인 것 같은데 정말 여의도연구원 해체합니까?

◆ 김병민: 여의도연구원은 저희 정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 지금 많은 내용들의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의도연구원 내에 있는 연구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재까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청취하고 있는데요. 여연의 기능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것은 내부적인 인력의 한계도 있고, 또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당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객관적인 의견 표현을 그동안 하지 못했다고 하는 한계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시대적 흐름을 가장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민심을 청취하고, 이것을 발 빠르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아쉬움과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과학적 통계기법을 바탕으로 오늘만 하더라도 이번 주에 수시로 대통령 지지율이 변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포털사이트나 모바일 등을 통해서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발 빠르게 캐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책 싱크탱크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 보고서들이 나와야 정상적인 기능일 텐데, 아직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변하고, 제대로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의도 연구원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1995년에 만들어진 여의도연구원, 25년 만에 존폐가 어두워지는 상황이 되어 버렸군요.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민: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김병민 비대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