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무”전시재정, 제로금리? 효율성이 관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 대담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조영무”전시재정, 제로금리? 효율성이 관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 또 세계 경제가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국내 경제 상황에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돈을 써야 할 때를 놓치지 말고 적극 쓰자는 건데요. 하지만 나랏돈 더 쓰자는 것에 대한 재정 건전성, 재정확보 논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조영무)>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문 대통령이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 각오를 강조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 조영무> 전시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요. 사실상 지금 우리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가 코로나와의 전쟁 상황에 있다는 생각을 밝히신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지금이 그만큼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써야 된다는 의지를 밝힌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 이동형> 지금 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엄청난 돈을 풀고 있다고 들었고, 유럽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죠?

◆ 조영무>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는 영어로 경제적 셧터운(Shut Down), 락다운(Lock Down)을 시행을 했거나 하고 있는 중 이구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출, 외식, 여행을 하지 않으면서 연관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매출 감소, 이익 감소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 기업이나 산업이 지나치게 망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정부가 돈을 쓰면서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 조영무> 그것을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직 받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받으신 분들 중에도 다 쓰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그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 경제성장률 진작 효과를 아직 통계수치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었다.’ 라고 하는 뉴스는 있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마는, 중소기업이나 다른 기업들 쪽도 살펴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 조영무>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소비 또는 돈을 쓰는 것을 늘릴 수 있는 쪽은 동네에서 직접 접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실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이 이러한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업종, 광범위한 기업에서 매출이 끊기고, 이익이 줄 거나 고용을 줄여야 되는 위기를 맞고 있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에 대응을 해서 이미 정부에서도 채권시장안정 펀드, 증시안정 기금, 프라이머리 CBO(Primart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라던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에게 돈을 대주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우리가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 우리나라 같은 수출 의존 국가는 앞으로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코로나19가 계속 횡횡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더라구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이미 올해 1분기에 우리 경제가 전 분기 대비 1.3%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외출, 외식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된 경로가 사실은 내수, 민간소비 위축이었구요.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적인 셧다운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수출에 악영향이 나타나기 전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2분기 사실은 이후에는 1분기보다 성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구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민간소비뿐만 아니라 수출, 해외에 생산기술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조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분기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7만 명 넘게 줄어들었구요. 그리고 4월의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3%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앞으로의 상황이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동형> 미국에서도 엄청난 돈을 풀고 있지만, 실업률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를 찍고 있는데 ‘대통령이 전시재정을 언급했다는 것은 곧 3차 추경을 할 것이다. 3차 추경도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많은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조영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추경을 또 하게 되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규모가 11조 7천억 원이었구요. 두 번째 12조 2천억 원이었는데, 지금 예상되는 바로는 ‘세 번째 추경을 하게 되면 적으면 30조 원 대 많으면 최대 50조 원까지도 추경이 나오지 않을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언급이 되고 있구요. 그렇게 되면 올해 세 차례 이루어지는 추경을 통해서 원래 잡혀 있던 정부 예산지출뿐만 아니라 60조 원을 넘는 돈이 재정지출을 통해서 더 쓰이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상 유례 없는 정부 재정지출의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30조, 40조 만일 추경을 하게 되면,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치게 될까요?

◆ 조영무>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조 원 대, 20조 원 대 이러한 정부재정지출의 규모도 중요로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재정지출을 할 수 있는가? 추경의 국회 통과라던가, 정부의 준비 속도도 중요할 것 같구요. 사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쪽에 어느 만큼이나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많구요. 결국은 정부가 어느 만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가에 따라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거쳐야 할 텐데, 야당은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구요. 우리는 부채비율 얘기도 합니다만, 재정건전성은 문제가 없을까요? 3차 추경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 조영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표가 우리 경제 규모를 이야기하는 GDP,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비율이 40%가 넘지 않았는데요. 이미 앞서 시행한 두 번째의 추경만으로도 이 비율이 40% 초반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 규모인 GDP와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더욱 어려워져서 정상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올해 실제 우리 경제가 달성하는 GDP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겁니다. 만약 3차 추경을 통해서 30조 원 대 또는 40조 원 대 추경을 실시하게 되면 아마 이 비율은 40% 중 후반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우려하거나 이 비율에 주목하는 시각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정부에서는 ‘외국과 비교할 땐 아직도 우리가 부채비율이 낮은 것 아니냐? 미국은 100%를 넘고, 일본은 200%가 넘고,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제일 낮은 쪽이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조영무> 그것은 사실은 이 비율만 가지고 어느 나라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요, 우리나라가 이 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은 말씀하신 다른 선진국들보다 아직은 우리가 젊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복지구조가 잘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면 이 비율이 이미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우리나라가 우리 경제가 아직 나아갈 길이 많이 남아 있고, 특히 통일이라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한 이벤트가 남아있음을 감안하고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최대한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는 이 비율이 40%가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금리 문제인데요.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죠. 미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0% 대로 기습 금리를 인하했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의 금리도 많이 낮습니다만, 또 낮출까요?

◆ 조영무> 이미 저희 정책 금리 수준은 0.75% 수준으로 0% 대가 맞구요. 여기서 더 낮추게 된다면 매우 낮은 금리, 제로(Zero) 금리까지도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러한 우리나라 통화정책,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원분들이 상당수 바뀌셨는데, 바뀌신 분들의 성향이라던가,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발언들을 감안을 하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금리까지 많이 남지 않았고, 금리 인하 여력이 크지 않고 또 미국이나 유로존처럼 자기 나라 통화가 국제통화에 관한 기축통화인 나라들과는 상당히 다른 경제 환경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시기상의 문제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영무>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