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평균 세금이면, 1인당 30만원 기본소득”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 대담 :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한신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OECD평균 세금이면, 1인당 30만원 기본소득”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코로나19로 많은 인명을 잃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얻은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변화는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더라도 이미 예견된 미래 변화죠. 특히 면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AI와 같은 IT기술의 비중이 커지는 시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논의가 바로 ‘기본소득’이었는데요. 최근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에서 그 가능성을 본 분들도 많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시죠, 한신대 경제학부 강남훈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경제학부 교수)(이하 강남훈)> 안녕하세요? 

◇ 이동형>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있었다, 벌써 작년 같은 분기 카드 매출과 같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가야할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다른 것 아닙니까?

◆ 강남훈> 네.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공동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토지나 환경, 이런 거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골고루 나누어 갖자는 생각인데요. 그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줘야 하고요. 그것을 보편성이라고 하고, 그 대가로 뭘 하라고 요구하지 않고요. 그게 무조건성, 또 개별적으로 주는 3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재난소득,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지급되니까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은 다 충족하는데 정기성이 충족이 안 되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개별성인데 재난지원금과는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고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교수님이 판단하기에 확인된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 강남훈> 네. 한국신용데이터에서 60만 개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액을 작년과 비교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극심할 때는 0.71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100이라면 그때는 71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랬던 것이 재난소득이 지급되고 난 20주차, 바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는 전국적으로 1,00, 100%를 회복했고요. 특히 가장 일찍 가장 많이 지급한 경기도는 1.07, 그래서 전국보다 한 7% 더 빨리 회복됐습니다.
 
◇ 이동형> 소비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이런 이야긴데 그러면 재난지원금 효과를 통해서 앞으로 기본소득을 해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강남훈> 그렇죠. 그런 효과를 본 거죠. 사실은 이 데이터는 전국 자영업자 사업장 60만 개거든요. 그 평균인데, 사실은 재난소득은 주로 영세자영업자 쪽에서만 쓰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세자영업자들만 계산하면 이 효과가 더 컸을 겁니다. 평균이 이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소득을 하더라도 그것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국민들께서 다 체감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문제는 재난기본소득을 상시적인 기본소득으로 바꾸려고 하면 교수님 말씀대로 지속성과 개별성이 있어야 하는데, 분명히 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 강남훈> 그렇습니다. 재난소득이야 긴급한 재난 시기에 하는 거니까 정부에서 국회를 통해서 발행해서 지급해도 얼마든지 바람직한 건데요. 정기적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증세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보다는 평균 한 20% 정도, 그다음에 OECD 평균과는 10% 정도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에는 사회보장 보험료 다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OECD 평균만 더 내더라도 1인당 월 30만원씩 기본 소득을 주는 데는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 제도를 그대로 두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기존의 복지제조 중에서 아동수당, 노인기초연금 이런 것들은 기본소득으로 대체해도 되는 금액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존의 다른 서비스, 복지, 이런 것들을 늘려가면서도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재원 마련은 증세를 한다거나 혹은 현재 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겠네요?

◆ 강남훈> 그렇습니다. 증세를 하려면. 저는 그래서 합의를 위해서 목적세를 부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국토보유세를 매긴다, 국토보유세를 1년에 한 30조 정도 걷겠다,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60만 원씩 기본소득으로 배당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요. 국민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국토보유세에 기초한 그러한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전 국민의 한 85% 이상이 국토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그로부터 나오는 기본소득을 받는 액수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굉장히 정치적으로 용이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가구당 지급됐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은 그러면 개별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미성년은 어떻게 합니까?

◆ 강남훈> 미성년은 선진국의 다른 사례를 보면 주로 부모들에게 지급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양육권이 있는 분에게 주든지, 그런데 어떤 지점에서는 어머니에게 주로 지급한 것도 있었습니다. 
 
◇ 이동형> 북유럽에서 월 300만원 지급이 국민 투표에 부쳐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 그거 부결됐지 않습니까? 

◆ 강남훈> 네.
 
◇ 이동형>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강남훈> 스위스는 300만 원을 국민 투표에 부친 건 아니고요 스위스는 기본소득을 헌법에 넣으려고 했는데 액수는 명시하지 않고요. 그런데 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 일부 급진적인 분들이 월 300은 필히 돼야 한다. 스위스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부정적인 영향이 좀 끼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기존의 복지 제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조금씩 더해가면서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 이동형>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기본소득이라고 할까요? 월로 얼마를 보고 계세요?

◆ 강남훈> 저는 국토보유세를 1년에 한 6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한 5만 원, 상속세도 한 월 5만 원 정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을 재원으로 국민에게 나누어드리는 걸 탄소기본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스위스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계로 돌아오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이 5% 정도 과세하면 월 20만 원 정도, 기본 소득은 배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월 20만 원 정도는 괜찮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 강남훈> 네. 2~3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금액을 늘려가는 게 점진적인 전략일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치열한 논쟁도 필요하겠죠. 정치권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본소득제 도입, 언제 하겠다는 거는 아직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 강남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재난 소득이 지급됐잖아요. 미국은 의사들도 다 받았거든요. 아주 고소득자까지 재난소득이 지급됐으니까 그리고 또 재난 기간이 더 길어지면 한 번 더 지급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정기적으로 좀 해보자. 그리고 지구가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쳤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 위기를 막아내야 하니까 탄소세를 빨리 부과하자. 이런 데 만약 합의가 도달한다면 탄소세를 탄소기본소득 없이 도입하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전기값, 교통비, 다. 그래서 그걸 나누어 드리는 게 마땅한데, 그런 식의 논의가 되면 상당히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봤더니 경기 상승효과가 상당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준 게 상당하겠네요.

◆ 강남훈> 그렇죠. 지금 아마 국민들이 골목상권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절실하게 체감하셨을 겁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AI와 IT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노동력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교수님과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강남훈>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