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용처 두고 시끌시끌... 일단 쓰자 vs 기부하라는데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 19일까지 신청과 지급완료된 재난지원금 10조 8569억 원
- 총 1728만 가구에서 수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식탁 위, SNS 등 일상에서 오가는 몇 가지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 ‘반찬토론’입니다. 지난 19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완료된 긴급재난지원금, 그 금액이 모두 10조 8569억 원이라고 합니다. 1728만 가구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았고요.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도입 취지에 맞게 내수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일단 소비해야 한다, 여유가 있다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기부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반찬토론은 긴급재난지원금, 일단 써야지. 아니다, 그래도 기부해야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얘기 나눌 분 모셔보죠.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전민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이하 전민기):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 최형진: 오늘의 주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받으셨나요?

◆ 전민기: 저는 받았어요. 카드로 받았는데 최형진 아나운서 받으셨어요?

◇ 최형진: 저도 받았죠.

◆ 전민기: 이게 받고 보니까 원래는 기부해야 한다, 아니면 써야 한다고 하는 반응들이 이거를 신청하기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그라든 상황이에요. 막상 받아보니까 달콤해요. 일단은 이게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뭔가 ‘꽁돈’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유로운 분들은 기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견이 이전에 나온 것 같은데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받았지만, 이게 써보니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일부라도 기부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 최형진: 기부를 하는 게 좋겠다?

◆ 전민기: 써보니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그 기부에 대한 이야기,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고요. 일단은 어디에 사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 전민기: 계획이 아니라 벌써 반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는데 원래는 제가 만약에 일주일에 10만 원 어치 장을 본다, 먹을거리를. 5만 원 정도 더 쓰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반찬토론이잖아요. 반찬이라는 게 주식은 아니지만 여러 밑반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찬반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세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영업자나 영세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써야 한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대기업은 빠져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큰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시면 대기업에서 하는 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는 못 쓰게 하는 것이 맞느냐. 예를 들어서 영세업자인데 국밥집인데 너무 잘 돼서 중소기업만큼의 소득을 벌어들인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 최형진: 그 말씀은 사용처에 대한 논란도 있다?

◆ 전민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성형하는 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는 명품매장 앞이 난리가 났잖아요. 사용하는 분들도 계셨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저도 받았는데 한때 그런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겠노, 소고기 사묵겠지.” 제가 그간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돼지고기 먹던 것을 이참에 소고기를 한 번 먹어보려고, 장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부보다는 본인 판단에 맡겨서 그냥 사실 취지 자체가 돈을 써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소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전민기: 제가 기부 쪽에 힘을 주고자 하는 게 받아보니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해요. 결국은 우리의 세금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70%에게만 주기로 했었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기준을 세분화하고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조금 잘 만들어서 정말 꼭 필요한 분들. 그 기준이 애매하기는 한데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이 돈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 더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부 쪽으로.

◇ 최형진: 저는 쓰자, 쪽이고 팀장님은 기부 쪽인데요. 정치권도 그렇고요. 지금 금융권, 기업, 재난지원금 기부 캠페인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민기: 이게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쓰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기부를 하라고 하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 가치와 생각에 따라서 기부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가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말씀해주신 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분들이 먼저 기부를 하면 그 효과가 있어요. 예전에 금 모으기 같은 것도 정부 차원에서, 이런 단체 차원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했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이게 커진 게 있거든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이렇게 솔선수범할 수 있는 단체들이 기부를 하면 낙수효과라는 게 있죠. 그것을 보면서 나도 기부를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최형진: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자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회사나 고위인사나 공무원 윗분들,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전민기: 그게 왜 잘못됐을까요? 그게 잘못됐다고 보기 힘든 게 우리 회사 정도면 월급이 잘 나가고 있고 너희가 굳이 이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힘을 모아서 좋은 일에 써보는 것은 어떻겠니, 라고 하는 제안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문제는 그것을 안 따른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불이익만 안 주면 저는 된다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보니까 했나 안 했나 나중에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라든가 이런 것을 떼보면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사원들 그렇게 많은데 어떤 대표가 앉아가지고 바쁜 와중에 얘는 했고, 얘는 안 했고. 저는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단체라든지, YTN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서 기부하는 문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쓰자, 그리고 기부하자, 이런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카드 값도 못 낼 상황이에요. 재난지원금 앞으로 한두 번 더 줬으면 해요,” 라고 한 분께서 하셨고요. 다른 분은 “저는 3인 가구라 80만 원 받아서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기간이 8월 말인 거죠? 어떤 분은 12월 말이라고 해서요,” 라고 하셨는데 8월 말입니다.

◆ 전민기: 8월 31일까지입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그 취지를 살려가는 게 맞아요. 그동안 스트레스도 풀고, 지역사회, 재래시장을 살려내는 게 우선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단 쓰자고 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고요. 기부하자는 의견보다는 조금 좋은 사례를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감사한 긴급 자금을 조금 나눠서 쓰기 위해서 저는 유기견 센터에 사료를 사서 조금 보내드렸습니다.” 기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개별로 기부하는.

◆ 전민기: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그것도 기부네요.

◇ 최형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 또 23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일단은 사용을 전액 한다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 전민기: 그러네요. 82.6%고, 전액 기부하겠다고 하는 분이 10.2%, 일부 기부가 7.2%거든요. 본인의 생각이 이러면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 어디에 쓸지는 조금 더 신중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것을 그러면 욕해야 하느냐? 저는 이 부분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1000원짜리 먹었는데 기부금 때문에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비싼 것을 먹는다. 거 봐라, 너 안 써도 되는 돈 기부금 줬더니 그렇게 펑펑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속속들이 들어가면 비싼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주업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건지 본인의 가치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 최형진: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 전민기: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기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기부 쪽 의견이 약하긴 하군요.

◇ 최형진: 기부 쪽 의견을, 많이 없습니다. 

◆ 전민기: 저는 늘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 최형진: 문자로 “더 어려운 사람 있습니다. 여유 있는 분은 기부하세요,” 라고 기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다른 분은 “말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국민이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부터 소외계층까지 기부보다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기본 취지에 맞게 소비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네 영세 자영업자 점포에서 소비했습니다. 힘든 시기에 점포 사장님이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소비해야 합니다.” 하셨고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하는 게 맞는 듯합니다. 어차피 사용 안 하고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환입되는 거 아닌가요? 소비함으로써 영세업자나 자영업자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판단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했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 전민기: 거의 일치하네요. 본인의 가치판단에 따라서 이왕이면 영세한 그런 상인들을 중심으로 그런 업체를 찾아가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견이 많네요. 

◇ 최형진: “와이프가 긴급재난지원금 좋아하면서 과일만 사고 있습니다. 집에 과일밖에 없어요. 일주일째 과일만 먹고 있네요,” 하셨네요.

◆ 전민기: 균형 있는 소비는 안 되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를 통한 경제활성화인데 지금 정부의 고위인사들이 기부하면서 기부 문화를 독려하고자 하는 것을 이것을 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누군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긍정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변에 기부하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국가재정을 통해서 이 돈을 공급한 거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기부 챌린지 같은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최근에 챌린지 문화가 많이 확산되는데, 이런 것을 어떤 하나 문화처럼, 저 이렇게 기부했어요, 하는 것을 인증하면서 조금 더 기부가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부라는 게 안 받는 쪽보다는, 아까 그분. 유기견이라든지, 사료로 줬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의 기부로 조금 더 확산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최형진: 그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100만 원 받는 사람이 하루에 콩나물 1000원어치 먹는다고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1만 원 어치 먹는 것은 아니니까 받는다고 해서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은 기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분은 “여유 있는 사람만 기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공무원 집단에서 이렇게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서 기부를 유도하는 거 아니냐.

◆ 전민기: 그런 비난도 있었죠. 왜냐하면 70% 주려고 했던 거 100% 주다 보니까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가서 이것을 기부로 유도해서 돈을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볼 때도 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국민의 뜻도 그랬고, 여러 가지 기준을 삼으려고 했던 70% 나나는 게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불이익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일단은 줬잖아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돈이 너무 절실히 필요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가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기부를 하는 분이 늘었으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여기서 약속을 드릴게요. 남은 돈 중에 20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는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반응이 또 뜨겁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욕을 엄청나게 먹고 가시는데요. “저는 기부했습니다. 코로나 피해와 연관 없는 분들은 기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셨고요. 다른 분은 “여유 있는 분은 기부하는 거고, 어려운 분은 쓰는 거죠. 그게 정답입니다.” 저는요. 아까 전에 기부 챌린지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찬성합니다, 기부 챌린지도. 다만 그 분위기가 너무 강압적이거나 확산돼서 쓰는 사람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도록. 

◆ 전민기: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 거예요,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기부하는 비율이 조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기는 하더라고요. 기부를 꼭 전체 액수는 하지 않더라도 소액기부라도 그런 문화가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 최형진: 앱 채팅장으로 “재난지원금 받으면 뭐하나요. 세대주인 아버지가 혼자서 다 가져가 쓰는데,” 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 전민기: 지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대주한테 줬잖아요. 가족이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내가 같이 써야 하는데 남편이 카드를 주기는 줘요. 우리 이거 재난지원금 받은 거니까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에 잘 규모 있게 써봐, 하고 줬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쓰게 된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카드를 긁으면 문자는 누구한테 갑니까? 세대주한테 간단 말이에요. 별 거 아닌 것 가지고 싸움이 붙는 거죠. 가정 내 불화도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 최형진: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남편한테만 가느냐. 이거는 남녀차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 전민기: 그건 맞네요. 세대주 제도부터 이것은 바꿔야 하는 건데요. 다음번에는 나눠서 줘야 하나요?

◇ 최형진: 그런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불화가 있는 가정에서는 재난지원금이 한쪽으로 세대주에게 쏠리다 보니까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 전민기: 아까 카드를 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대요. 남편이 상의 없이 그냥 혼자 써버리는 경우. 저도 들고 있었더니 집 앞에서 제가 필요한 것을 샀는데도 카드가 하나다 보니까 이게 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금 문자를 안 받게 하는, 꼼수에 관련해서 그런 방법들도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쓰는 것 가지고 두 사람이 하나의 카드를 같이 나눠 쓰다 보니 굉장히 이거 가지고 신경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 최형진: 저는 혼자 쓰고.

◆ 전민기: 이거 봐요. 아내 분은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3인 가족이니까 80을 줬잖아요.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그러면 80 제가 그 카드 쓰고 반으로 40을 현금으로 준다든지, 다른 카드를 똑같이 나누는 게 가장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최형진: 이 문자 소개하면서 오늘 시간 맺겠습니다.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소신발언 환영합니다.”

◆ 전민기: 역시 저를 지지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반찬토론 너무 좋은데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 전민기: 기부는 여러분들의 가치판단에 따라서.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찾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전민기: 고맙습니다.

◇ 최형진: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