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사용처와 수수료 꼼수 매장 대응법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오늘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18일부터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신청자 주소지별로 광역시도 단위 사용
- 직영점, 가맹점 여부 살펴야
- 부가세 10%, 카드 수수료...여신금융법 위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부터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얼어 붙었던 가계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반가운 소식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되면서 여러 반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기는 목소리 사이사이에 일부 악덕 상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확대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부터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오늘부터 17일까지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죠?

◆ 안진걸: 맞습니다. 지금 아침 7시부터 시작돼서요. 많은 국민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부터는 5부제로 되는데요. 폭주할까 봐 그런 것인데요. 주말부터는 아무나 신청하는 것으로 가능할 거고요. 카드사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18일 월요일부터는 카드사 연계된 은행 창구로도 가실 수가 있고요. 또 5월 18일부터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주민센터로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잖아요. 1인당 40, 60, 80, 100만 원까지.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라 지자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쓰겠다고 하는 경우는 5월 18일부터 주민센터 가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5월 18일부터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게 또 좋은 게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으러 가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얹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것까지 비교해서 조금 더 유리한 곳으로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요. 18일부터는 주민센터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불편을 이야기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선이 됐습니까?

◆ 안진걸: 이 부분은 지자체 단위에서 신청하는 것은 세대원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번 중앙정부 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상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간 구별을 두게 되는데요. 다만 세대주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이라고 하면 세대주한테 연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세대원도 이의신청을 해서 재난지원금 수렴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대안장치는 만들어 놨다. 그리고 만약에 세대주가 지금 상황이 도저히 안 된다, 외국에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리인에 위임도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때문에 조금 복잡하시겠죠. 아무래도 위임장이라든지, 이의신청이. 그러니까 오프라인 신청으로 주민센터 가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 최형진: 기존에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었잖습니까? 사용지역이 제한적이었는데,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은 사용지역도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까?

◆ 안진걸: 그랬으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다 사용이 되면 서울로 많은 분들이 올라오시잖아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상. 서울에 있는 중소 상공인이나 지역경제만 더 활성화되어 버리겠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광역시도 단위로 나뉘어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지방정부, 지자체의 재난긴급 생활비가 대부분 광역시도나 기초단체로 설치를 해놨잖아요. 기초단체는 기초단체에만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 지원금은 전국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광역시도 단위, 자기 주소지별로 광역시도 단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지역경제 골고루 살리자고 하는 취지니까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고요.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본사가 서울에 있잖아요. 그리고 다 직영만 합니다. 그런데 본사가 서울에 있는 직영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그 사업지가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 분들이 지역 출장을 갔는데 스타벅스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은 있죠.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직영점인 경우는 그게 가능합니다.

◇ 최형진: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만. 

◆ 안진걸: 네.

◇ 최형진: 사용할 수 있는 업종도 차이가 있습니까?

◆ 안진걸: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들 문의가 많으신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가는 데마다 미리 물어봐도 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방금 준비하면서 인터넷 포털에 쳐보니까 가능한 곳, 불가능한 곳이 엄청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도 안내를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든, 중앙정부 지원금이든, 크게 세 군데는 안 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그다음에 유흥업소. 그다음에 공과금. 이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 상공인이나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대기업 마트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공과금은 사실 공과금으로 내버리면 지역경제로 가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과금으로 현금으로 내시고 동네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조금 더 세세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는 연 매출 10억 이하인 경우에 사용을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중앙정부 지원금은 연 매출 기준이 없습니다. 사용처가 조금 더 넓겠죠. 그다음에 중앙정부는 온라인을 불가능하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온라인은 상당히 물량이 늘어났잖아요. 또 온라인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맞지 않다. 그런데 서울시는 온라인을 열어놨어요. 서울시 지원금은 다만 온라인 사용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선불카드를 받을 때라든지 번거로운 것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은 공통적으로 안 되는 곳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그다음에 공과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형마트 중에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가능하고요. 또 대기업들이 운영하지만 편의점은 가능합니다. 주유소도 가능하고요. 특히 교육비 많이 쓰시니까 학원이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학원 다 됩니다.

◇ 최형진: 다 되는군요.

◆ 안진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군데, 그다음에 오락실, 이런 데는 조금 이런 돈 쓰기가 그렇잖아요. 오락실, 귀금속, 보험료, 그런 곳은 대부분 안 되죠. 그다음에 하나 더 전자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큰 양판점. 그런 데는 안 됩니다. 이런 데 빼고는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혼선도 있고 불편하시겠지만, 금방 다 적응되실 거고요. 사용 제한이 8월 31일이기 때문에 지금 5월 초잖아요. 충분히 40, 60, 80, 100만 원 없어서 못 쓰지 남는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유 있게 계획 잡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앱 채팅창으로 “서울시 서초구에 살면 서초구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서초구 말고 서울 전 지역에서도 사용하나요?” 하셨네요.

◆ 안진걸: 네, 중앙정부 지원금은 광역시도에서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주는 지원금이 따로 있잖아요. 중복 지원금이 가능하잖아요. 다만 서울시는 하위 소득 100%만 받으니까 조금 중산층 이상은 못 받는 문제는 있지만 그분들도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초단체, 예를 들면 포천이 1인당 4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초단체가 발행하는 것은 기초단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죠. 기초단체가 온누리 상품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플러스해서.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모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으신 분들은 그것은 전국 모두에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사전에 그런 것을 알아보시면 불편 없이 다 쓸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원이 시작되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자체에서 물건값을 올리거나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상인들도 있다고요?

◆ 안진걸: 네, 이게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 심하거나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중소 상공인들이 꼭 제도를 악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난지원금 카드를 쓰려고 했더니 부가세 10%를 붙인다는 거예요. 물건값을 살짝 올렸다거나. 경기도에서 지금 15군데 바로 적발하고 고발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런 관행은 이미 일부 있었죠. 사실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어디 가보면 현금으로 내면 6000원, 카드로 하면 7000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그 법에 보면 정확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고 하면 이런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번에 이것으로 고발을 한 거거든요. 다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일일이 고발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예전에 3% 안팎까지 나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많이 인하했지만. 수수료도 많이 나오고 영세하시니까 우리가 넘어가자고 넘어갔던 건데 그때는 국민들께서 그 정도까지 양해를 해준 거거든요. 지금은 재난상황에서 정부가 어렵게 지금 14.3조를 풀어서 국민 모두에게 준 거예요. 지방정부들도 추경해서 준 건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10% 붙여 먹거나 가격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재난상황을 악용하는 꼴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본인들을 도와주려고 가셨는데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부분은 바로 지자체에 120 이런 데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그게 문제가 돼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오늘, 내일부터는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6040번님께서 “카센터에서 엔진오일 교환했는데 재난카드사용하면 부가세 10% 내야 한다고 해서 부가세까지 결제했다”고 피해 사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 안진걸: 그것은 정말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그 제보를 주셨는데 고맙고요. 거기 역시 정말 어디에 누군가를 신고한다고 하는 게 조금 꺼림칙할 때도 있잖아요. 이웃들이니까.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다가 신고하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처분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재난카드 못 사용하게 조치를 한다고 하고요. 행정당국에서. 사실은 예전에 이렇게 재난카드를 안 받거나 신용카드를 안 받으려고 했던 게 현금 매출을 유도해서 탈세 목적도 일부 있었던 거잖아요. 세무조사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고하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신고 바로 못하면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신고하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부과세 10% 더 받은 거 돌려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자구책을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대부분 불편하고 너무 힘들면 신고해서 그렇게 다른 분들한테라도 그렇게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부가세 10% 내신 분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연락을 해서 그것은 불법인데 신고하기 전에 돌려달라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4513번님께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대기업 마트에서 매출 하락을 염려해 대대적으로 할인되는 상품과 정상가를 받고 있는 소규모 상점과의 가격 차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규모 상점들이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 오해 없이 소규모 상점도 기분 좋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 안진걸: 네, 맞습니다. 그게 일부 마트에서 부가세 10% 하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가격을 올린 거예요. 그런 못된 상술 때문에 화가 나 있는 문제를 지적 받는 것도 있고. 마트들도 지금 어쨌든 14.3조가 중소 상공인,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니까, 초조하니까 조금 할인하는데 이런 것은 선의의 경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은 동네에서 쓰고, 만약에 대형마트에서 엄청 할인해서 평소에 사려고 했는데 비쌌던 것은 또 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다. 마트가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형마트 직영이나 입점은 안 되지만 임대매장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임대를 내고 들어가서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트 간 김에 그런 데서 재난지원금. 임대 매장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데서 부분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최형진: 일부 상술 때문에 피해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 안진걸: 네, 그래서 저는 전국의 중소 상공인들, 중소기업에도 호소드리는 게 이게 중소 상공인, 중소기업들 망할 위기에 놓였으니까 정부나 지자체,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위 소득 70%로 하냐, 국민 100%로 하냐 논쟁하고 총선까지 거치면서 국민 100%가 좋겠다고 해서 14.3조까지 지급한 거거든요. 이것을 이용해서, 어차피 지금 다들 경기도만 해도 매출 50%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쓴다고 많이들 들어오실 거예요. 오늘부터 신용카드로 풀리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확실히 매출 증대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바가지 조금만 쓰면 오히려 안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돼요. 신고도 당하시고 세무조사도 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대로 받습니다, 하고 재난지원금 카드 어서 오십시오, 하면 매출이 제가 볼 때 50%, 100%까지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수수료 부담이라고 하시는데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현금이잖아요, 사실상. 신용카드처럼 가맹점 수수료가 비싸지 않고 이 부분은 체크카드 수수료라서 수수료가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부담이 아주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0.5% 정도 내고 더 많은 손님 받아서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조금만 더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일부로 인해서 전체가 피해받는 일은 없어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진걸: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