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文 특별연설, 절박함·자신감 느껴...국회가 제 역할 해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 출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원내대표 당선, 경제 위기 상황 적임자라고 여겨준 듯
- 경제위기 극복할 유능한 지도부 구성할 것
-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합리적이고 대화가 가능한 분
- '다음 회기로 안 넘기려' 5월 중 임시국회 소집할 것
- 산업·경제구조 빠르게 바뀌는 만큼 국회도 시스템 갖춰야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악용해 지체하는 악습 끊어낼 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3부 문을 바로 인터뷰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이 양당의 첫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21대 국회도 준비 태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21대 국회 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원내대표로서의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김태년):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 노영희: 원내대표 당선 축하드립니다.

◆ 김태년: 고맙습니다.

◇ 노영희: 재수생의 저력입니까?

◆ 김태년: 허허허.

◇ 노영희: 결선 없이 당선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초선의원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당선되신 비결을 한 마디로 여쭌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 김태년: 이번 선거기간 내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절박한 마음으로 일하겠다,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그런 절박성에 대하여 우리 당선자 포함해서 의원들께서 일할 기회를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제가 당정청 조율해 본 경험도 많고, 또 경제 정책을 직접 다뤘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그래도 제가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 노영희: 그동안 인덕을 많이 쌓으셨나 봅니다. 그리고요. 총괄수석부대표에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김영진 의원, 그리고 원내대변인단에는 박성준, 홍정민 당선인을 임명하셨습니다. 이번에 김태년호가 추구하는 게 소통과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통합일 텐데요. 원내지도부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년: 계속 반복됩니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능해야 하거든요. 해결을 해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원내지도부는 유능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로 구성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문성이나 지역, 성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구성할 겁니다.

◇ 노영희: 그래서 이번에 원내지도부 구성에 특히 그런 쪽에 방점을 찍었군요?

◆ 김태년: 네. 그래서 대변인단에도 우리 박성준 대변인은 방송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앵커도 하셨고 해서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에 여러 가지 방향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과 실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홍정민 당선자도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다가 또 워킹맘이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우리 당 정책도 잘 설명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삶의 형태 속에서 공감 능력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 노영희: 원내지도부 구성에 힘을 많이 쏟으신 것 같은데요. 통합당과의 협치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이 통합당의 원내사령탑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어떤 협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김태년: 주호영 대표님은 여러분들의 평가가, 저는 직접 일을 같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17대 때 같이 국회 들어와서 그분은 안 떨어지고 5선이 된 거고, 저는 한 번 떨어져서 4선인 건데요. 우리가 보더라도, 또 다른 분들의 평가도 그렇고, 합리적이고,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분이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해가 되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 분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제가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더구나 지금 이 국난의 시기 아닙니까? 국가적 위기상황인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에는 충분히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협치는 제가 선거과정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선한 의지, 선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함께 협력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영희: 선한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상당히 와 닿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말에 부친상을 당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위로를 하시면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전 국민 고용보험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도 또 이번 5월 안으로 처리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과연 가능합니까?

◆ 김태년: 상 중이시라서 상주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다만 원칙적으로 20대의 숙제는 20대에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다. 특히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방역과 경제대책 관련한 법안들은 5월 국회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N번방도 있고, 또 과거사법. 헌법 불합치 받은 법안들도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5월 중에 임시국회는 한 번은 소집이 되어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가급적 20대 안에서 해결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음 회기 시작하면 하겠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 김태년: 다음 회기로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 노영희: 숙제를 미리하시는 성격이셨나 봐요, 옛날부터. 그리고요. 첫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회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신 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일하는 국회였단 말이죠. 그러면 1년 동안 원내 180석 거대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사실 지난 20대 국회하고는 많이 다른 양상으로 국회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계실까요?

◆ 김태년: 선거과정에서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코로나 이후 시대. 이것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혁신의 시대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삶의 형태나 산업·경제구조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빠르게 바꾸고 있는데, 국회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국회가 잘못하면 장애요소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함에 있어서. 그래서 국회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시스템, 이것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국회를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노영희: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게 국회 선진화법에 계류되어 있는 그 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 김태년: 네, 그것까지 포함하여 상시국회.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에 본회의가 됐든 상임위가 됐든, 또는 법안소위가 됐든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걸림돌, 이것은 거둬내는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 노영희: 그중 하나가 법사위 관련된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법사위 관련해서는 사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김태년: 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법사위가 원래 16대까지는 법사위도 몇 단계가 있는데, 16대까지는 법사위는 여당이 했거든요. 17대 때, 우리가 여당일 때 야당에게 법사위를 양보하면서 이게 야당이 갖는 것처럼 되었는데, 이게 악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당이냐, 저쪽 당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게이트키퍼의 수단으로 이것을 악용하고 있거든요.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서. 그런데 원래 법사위라고 하는 게 법제와 사법 관련한 정부기관들, 이런 기관들 소관하는 그런 상임위에 본래 역할을 해야 하는 건데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악용하는 것. 그래서 지체시키거나 또는 한두 분이 이해관계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하면 통과 안 되는 이런 악습은 이제 끊어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당이냐, 야당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 노영희: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셨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설계를 가지고 계세요?

◆ 김태년: 대통령의 특별연설에서 저는 절박함과 또 자신감. 이것을 함께 느꼈는데요. 역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 국민의 일자리,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절박함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그 이상으로 국회가 느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 관련한 법안들. 그리고 제도. 이것을 국회가 제 때 처리를 해서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찌 되었든 코로나 과정에서,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 사회의 숙제 중 하나였습니다만, 이익과 고통.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실례가 돼서 필요할 때는 고통의 분담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대타협이 제도적으로도 만들어져야 하고, 또 각 분야에서 수시로 있어야 하는데요. 국회가 원래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본연의 자기 역할이기 때문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이 사회적 대타협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문제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년: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