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文대통령의 특별연설, 남북관계 현실적인 방안 강조한 것"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 출연자 :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국가안보 개념을 인간안보로 바꿔내 참신했다
- 북한. 美 설득하지 않아 불만갖는 것
- 8월 예정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북한 경제 상황이 변수
- 美 대통령의 재선, 북핵 동결 논의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
- 평양 ICBM 탄도미사일 수용 시설 지어진 것, 위성 통해 확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특별 연설을 하면서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서 본 남북관계의 현주소에 대해서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하 신범철): 네, 반갑습니다. 

◇ 노영희: 어제 취임 3주년 대통령 특별연설 보셨습니까?

◆ 신범철: 네.

◇ 노영희: 어떠셨습니까?

◆ 신범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남북관계 부분, 2018년과 같이 정상회담이 진행되거나 성과가 있었으면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과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단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 노영희: 사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엄청나게 급진전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컸는데, 지금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도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요. 어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과 북이 인간안보에 협력해서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신범철: 전통적으로 안보라고 하면 국가안보를 이야기해요. 국가 대 국가. 거기에서 나오는 군비경쟁이라든가, 전쟁위협 해소, 그런 거창한 것들을 말해왔는데, 이 개념을 인간안보의 개념으로 바꾸셨죠. 이건 참신하다고 생각해요.

◇ 노영희: 인간안보가 뭐예요?

◆ 신범철: 인간안보라는 것은 결국, 국가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인 한 개인, 인간에 대해서 집중하자. 그래서 1994년인가 유엔 개발기구에서 제시한 개념인데요. 그것은 인간의 인권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생활,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건데 왜 이 시점에 인간안보를 강조했느냐를 보면 코로나19와 같은 인도적 지원·협력,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남북 간에 군사적 대결이라든가, 핵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현실 가능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간안보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코로나19 협력이라든가, 돼지열병,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수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시류에 맞는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현실적인 그런 방안인 거고요. 어제 또 연설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남북철도 연결이나 비무장지대, DMZ 국제평화지대화,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 유효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들은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 신범철: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죠. 어떻게 보면 연 초에 북한의 대미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이후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응답을 하지 않는, 부정적으로 보면 무시하는 전략이고, 그런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지금 기존에 제안했던 철도연결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대규모 경제협력은 유엔제재, 대북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인도적 교류사업이라든가, SOC 사업,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철도연결과 같은 것은 유엔제재의 예외로 인정받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북측에 제시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제안한 이런 협력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바람을 담으셨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북한이 나쁘게 말하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그런 식의 반응을 취하는 이유는 뭡니까?

◆ 신범철: 지금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요구.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자기의 전략적인 문제, 결국 핵 보유를 묵인이라도 받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거는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한국 정부를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제안을 무시하면서 한국에 메시지를 주는 거죠. 반면에 최근 지난주에 보면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친서 외교를 다시 가동했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에게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 푸틴 대통령에게는 승전 75주년, 이런 것을 하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북·중·러 협력은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은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데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안을 한 건데요.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미국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데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해결되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 신범철: 당장 우리 정부의 뜻대로 상황이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 바뀌거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하반기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8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과연 이번에도 미룰 것이냐, 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북한의 의사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경제상황인 것 같아요. 북한의 경제상황이 올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기대하는 경제협력이나 경제지원이 제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계속해서 대남 강경정책을 지속하겠지만 그 부분이 자신들의 셈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급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국에게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주변 정세의 변화와 우리의 대북정책을 어울리게 조화롭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접근을 완전히 바꾼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더 북측도 이용하려 할 것이고, 한미공조라든가, 주변국 공조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하반기 변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조금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있잖아요? 하반기 이후에.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 신범철: 네, 될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북한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국 때리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미국 유권자들에게 중국 문제는 와 닿는데, 북한 문제는 북한이 핵 문제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것을 홍보해도 효과가 없다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만약에 북한을 접촉하거나 미국하고 논의할 때 사실은 처음 제안했던, 그러니까 2017년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뭐냐,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동결 입국, 비핵과 출구론을 제시했어요. 왔다 갔다 해서 지금은 그런 것도 잊혔는데, 뭐냐면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해준다고 하면 모든 논의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런 물 밑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동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와 주고, 미국이 관계개선이라든가, 종전협정, 종전선언,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동결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 안 되지만 미국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요. 특히 민주당, 바이든 전 부통령도,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결 문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냐? 북한이 동결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진전을 이루어냈다, 그렇게 할 경우 민주당에서 반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핵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고 하면 동결 부분을 움직여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극적으로 이것을 잡고 하반기에 정상회담 같은 것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외교적인 과제인 것이고요.

◇ 노영희: 김정은 위원장이 센터장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 방송을 들어야 하는데요.

◆ 신범철: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옛날에 미국에서 중간선거였나요? 중간선거를 할 때도 북한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선거 때는 또 조용해지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하고, 저촉된다고 해도 예외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나가자, 함께 해나가자고 했습니다. 북한이 이것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관련된 두 가지 포인트에 달려 있다고 봅니까?

◆ 신범철: 네, 그중에 그런데 나눠 보셔야죠. 뭐냐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에요. 코로나19 같은 거. 그거는 저는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하는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어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요. 철도연결 사업은 이게 사실은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미국이나 유엔과의 협의가 조금 더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풀어야 하고요. 현실적으로 북한이 수용한다고 하면 코로나19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것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 전제하에서요.

◇ 노영희: 철도사업이야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은 안 미치니까요.

◆ 신범철: 그렇죠. 1단계로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것을 연결하려고 하면 북한하고 합의를 해서 동해선이든, 이런 연결사업을 해나가야 하는 거고요.

◇ 노영희: 그런데 그거는 10년 걸려서 한다고 했으니까 한참 먼 이야기라서 와 닿지는 않겠네요.

◆ 신범철: 첫 삽이라도 뜨면 의미가 있는 거죠.

◇ 노영희: 코로나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방역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0명이지 않습니까? 북한 내에서 공식적으로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뒤로 뭔가 받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 신범철: 그렇죠. 공식적으로야 그것은 우리가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서 협력하겠다고는 안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이 베푸는 식으로 해야겠죠.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있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협력은 해나가겠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의 보건지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리고 또 평양 인근에 ICBM 대륙 간 탄도미사일 수용할 수 있는 미사일 수용 시설을 지었다, 이렇게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범철: 비욘드 패럴렐(beyond parallel)이라는 웹사이트죠. 38선 이북이라는 의미를 지닌 건데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웹사이트를 CSIS에서 관리하고 그 전문가가 북한 사진만 판독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 번 만나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위성해서 확인했고, 그것이 북한이 ICBM 공장 인근 지역이고, 북한이 우리도 알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대화가 이어왔지만 핵 활동을 중단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동결의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고 하면 무언가 ICBM급 미사일을 생산했으면 그것을 저장해놓을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제시한 것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다고 하면 조금 진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신범철: 진전이라고 하면 미사일 능력의 진전이요?

◇ 노영희: 네.

◆ 신범철: 네, 그 부분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다시 어떻게 비핵화 트랙으로 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 노영희: 또 얼마 전에 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사실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GP사격 관련해서는 반응이 없었단 말이죠. 이것은 뭘로 봐야 할까요?

◆ 신범철: 자기들이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까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2018년 이전을 의미한 것은 2018년 9월 9일 남북 군사분야 부속합의서, 그것을 의미한 건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측 지역은 덕적도, 북측 지역은 초도, 거기에서 훈련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우리가 군사훈련을 한 지역은 군산 앞바다 인근이래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죠. 북한이 억지를 부리는 건데 왜 억지를 부렸을까 하니까 그전에 자신들이 DMZ 총격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그때는 오발이었고, 그랬군요?

◆ 신범철: 오발이었단, 아니면 약간의 의도, 긴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일회성인 거죠. 그것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우리의 해상 군사훈련을 문제 삼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짧게 하나만 점수로 말씀해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3년간 대북정책을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신범철: 제가 최근 들어서는 점수 평가를 하지 않는데, 의도는 좋았지만 성과는 별로 아직은 없었다, 그렇게 평가를 할게요. 2017년은 상당히 저는 지지를 했었어요. 2018년에서 19년 넘어오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50점 미만인가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범철: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