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아동 성착취물 처벌 극대화 법안 추진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미국 의회가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근절하기 위해 초강경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이번 주 미국 상·하원에서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만들고 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50억 달러(6조1천230억원)를 투입하는 내용의 역대 가장 강력한 법안이 나란히 상정될 예정
- 아동 성착취 수사를 위해 연방수사국(FBI)에서 100명, 법무부에서 90명을 새롭게 채용하고, 주 단위 수사기관에도 관련 예산으로 매년 6천만 달러(약 733억5000만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 또 드롭박스, 인스타그램, 클라우드플레어 등 IT기업들의 아동 성착취 영상 관련 증거 보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수사당국의 접근이 제한됐던 암호화된 개인 정보에 대한 규제도 풀릴 것으로 보여
- 뉴욕타임스는 '아동 포르노'라 불리는 아동 성착취 영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7천 만 건의 관련 영상이 당국에 보고됐지만 수사 당국의 예산과 수사 인력이 부족한데다 IT기업들의 소극적 대처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 신문은 이번 예산이 다른 예산의 두 배에 달한다며 "상원이 임명한 관리가 백악관에서 해당 예산의 집행을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정부가 단속 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책임을 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어
- 새 법안을 상원에 상정할 계획인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도 “가장 좋은 방법은 검사와 수사관, 단속 요원 등 공무원들에게 예산과 책임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


2. 상식적으로도 아동과 관련된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만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고요?

- 미국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거듭 제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가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발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언급하기도 했고 지난 5일에는 “그들(중국)이 투명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가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겠다고 강조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일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
- 하지만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캐나다와 영국, 호주는 특히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실수 또는 고의로 유출됐다는 미국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보도해 미국과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 사실 미국 내에서도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며 우한연구소 발원설을 일축했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결정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혀 의견이 나뉘고 있어


2-1. 이런 상황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중국 책임론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 미국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여러 동맹국에 중국을 언급했다"며 미국 내에서 반중국 여론이 높은 것을 의식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고 보도
-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어디인가를 포함해 코로나19 초기 중국의 잘못된 대처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지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
- EU는 오는 18일과 19일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코로나19의 기원과 확산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
- EU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벗어나 최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짚겠다는 기류가 강해
- 한편 중국의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미 행정부가 루머를 퍼뜨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아무 증거 없이 코로나19 중국 기원설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


3.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다른 나라들이 또다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 올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하루빨리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경제가 정상화돼야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미 지난달 16일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방안을 발표했고 43개주가 이번 주까지 경제 정상황에 나설 예정
- 하지만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7만 명을 넘기고, 사망자 증가 추세가 빨라지면서 현재 1750명 수준인 일일 사망자 수가 6월엔 하루 3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존스홉킨스대 보고서까지 나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잘못된 모델”이라고 부정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8일 만에 외부 활동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마스크 제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 안전과 (경제) 재개를 다룰 다른 그룹이 마련될 것”이라며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해산 방침을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만에 번복하기도
- 트럼프 대통령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경제 재개를 하면) 병에 걸린 사람, 중증이 되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경제적 피해가 너무 커서 장기 휴업을 계속할 수 없다”며 실업자가 3,000만 명 이상 급등한 점을 명분으로 제시하며 경제 정상화를 주장
- 미국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중 보건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
- 뉴욕타임스는 “TF의 점진적 종말은 행정부가 복잡하고 생사가 달린 결정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과학자와 보건 전문가에게 적절한 발언권을 줄지에 관한 의문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4. 이번에는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암살하려던 미군 용병이 체포됐다고 하는데 무슨 얘긴가요?

- 지난 3일 네스토르 레베롤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은 국영 방송을 통해 이날 새벽 "콜롬비아에서 온 테러리스트 용병들이 베네수엘라 혁명 정부의 지도자들을 살해하고 테러를 저지르기 위해 바다로 침입하려 했다"고 발표
-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들이 쾌속정을 타고 수도 카라카스 인근 해안도시 라과이라에 도착하다 붙잡혔으며 이 과정에서 2명을 체포하고 8명을 사살했다고 밝혀
-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4일 직접 TV에 나와 미군 출신의 에어런 베리, 루크 덴먼의 여권과 다른 신분증을 보여주며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안요원"이라고 주장
- 그리고 몇 시간 뒤 미국에서 보안업체를 운영하는 퇴역 군인인 조던 구드로가 이 침투 작전을 지휘했다며 베네수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 베네수엘라인 60명과 미 특수부대, 미 육군 특전단인 그린베레 출신 미국인 2명을 작전에 투입했다고 주장
- 그러면서 자신이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 의장과 계약했으나 약속한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과이도 의장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와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 / 과이도는 즉각 부인
- 한편 배후로 지목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고 미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부인 / 현재 주모자인 구드로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부인하자 베네수엘라의 호르제 로드리게즈 공보장관은 구드로와 트럼프가 같이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5. 끝으로 영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사망자 수가 이탈리아를 뛰어넘었다고요?

- 영국은 5일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만 76명으로 유럽 내 최대 사망국 /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7만2000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아
- 영국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망자만 집계해 발표해왔지만 사망진단서를 통해 요양원 등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수천 명씩 발생하자 통계청은 지난달 28일부터 4개 지방정부에서 관련 통계를 보고받아 이를 포함하고 있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
-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사망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나라마다 집계 기준이 다르다며 국제적 비교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밝혀
- 영국은 지난 3월 23일부터 전 국민 이동제한령 등 강력한 통제조치를 시행 중 / 약국과 식료품점 등 필수 영업장을 제외한 모든 상점 운영이 중단됐고, 불필요한 이동도 허가하지 않고 있어 
- 하지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하원의 '총리 질의응답'에 참석해 "일요일인 오는 10일 봉쇄조치 완화를 위한 출구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 한편 영국 정부의 봉쇄령을 설계한 세계적인 감염병 전문가 닐 퍼거슨 교수가 이동제한령을 2차례나 어기고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일 코로나19 정부 자문 역할에서 사임함으로써 방역 공백이 우려되고 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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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