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자리 수석 "대통령의 주문, 일자리를 지켜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 대담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靑 일자리 수석 "대통령의 주문, 일자리를 지켜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중앙정부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곧 지급 예정입니다. 가계 경제와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론 거대한 경제  기 상황엔 역부족이 아닐까 걱정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4월 26일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충격과 관련해 고용 동향과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설명했습니다. IMF에 버금가는 이번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인데요. 지금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하 황덕순) > 안녕하세요. 

◇ 이동형>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황이 심각한데 청와대에 올라온 자료를 봐도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하락 폭이 크다고 합니다. 일자리 관련 상황 어떻습니까?

◆ 황덕순>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보면 전년 동월에 비해서 약 2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자 감소가 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 자영업자와 같이 취약 계층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점이나 음식점, 도소매, 교육과 같이 얼굴을 보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내수 중심 업종에서 영향이 크게 나타났고요. 이 외에도 임시휴직자라고 해서 취업자이긴 하지만 일을 쉬고 있는 분들이 126만 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노동 시장이 이전에는 어느 정도 회복 상황에 놓여있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직전인 1월과 2월만 하더라도 취업자 수 증가가 57만, 49만이었고요. 분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난주에 발표된 것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어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70%까지 올라왔다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큰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2%가 넘었습니다. OECD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17%까지 줄어들어서 OECD 국가 가운데 10등 정도, 중간 수준까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노동 시장이 개선추세에 있었는데 이번 위기 국면에서 이런 고용의 양적, 질적인 측면의 충격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서 제도적인 보완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전혀 생각지 못한 재난 상황이 터졌기 때문에 수치가 좋았다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블룸버그나 IMF나 해외에서 세계 경제 2분기 성장률의 예상치 보면 우리가 물론 마이너스 성장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선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고, V자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일자리는 단기간에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 거죠?

◆ 황덕순>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차적인 충격이 얼굴을 직접 보고 서비스하는 서비스업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방역에는 성공했지만 내수가 위축되는 부분은 피할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방역에 성공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점차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보다 충격을 늦게 받기 시작한 선진국들이 방역에 상당히 실패하면서 소위 경제를 셧다운 하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상당한 충격이 있고 우리 같이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교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서 상당 기간 동안은 경제, 고용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IMF도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IMF 시절에 실직자가 대량으로 쏟아졌고, 비정규직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때만큼의 위기라고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 황덕순> 아직 양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상황의 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역시 또 공공부문 일자리를 강조하신 것 같은데 공공부문 일자리는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강조해왔고, 야당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황덕순> 사실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정부 주도 일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용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늘리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 그에 수반되는 일자리가 따라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경찰이나 소방 관련 일자리 늘어나는 것, 또는 보건이나 복지와 관련한 서비스를 늘리면서 일자리가 따라오는 것.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의 공공서비스가 취약했기 때문에 이를 늘리면서 서비스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은 코로나19에 의해서 초래된 일시적인 충격에 따른 고용 위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사실 채용 일정이 상당 부분 지연되면서 노동 시장에 나가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지만 소위 IM F때 졸업했던 청년들이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는 어려움에 처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에서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민간 부문의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상황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어쨌든 우리는 확진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완치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여행, 숙박, 음식, 소위 말하는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역에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다시 서비스업종의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런 효과는 혹시 기대할 수 있을까요?

◆ 황덕순> 네. 소비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해가는 정도에 따라서 회복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비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전체 소비 총량이 조금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프라인 부분은 크게 위축됐고, 온라인 부분은 그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비 총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 교육 이런 데서 충격이 크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 이동형> 네.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비 진작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새롭게 등장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황덕순> 이게 추세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이전에도 소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것이 상당히 가속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소비 측면에서 그런 변화가 두드러졌다면 이제는 일하는 방식에서까지, 예를 들면 재택 근무나 유연 근무,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온라인 교육이나 유통, 헬스 케어나 모빌리티, 이런 쪽에서도 디지털을 이용한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면 일자리의 구조도 상당히 바뀔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늘어날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디지털 관련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데이터를 구축한다든가, 그런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거나,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늘릴 굿상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소위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성장 기회, 혁신 기회를 살려 나가는 시범 사업, 혹은 모델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산업이나 소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겠다는 말씀 같네요. 기간산업 분야에 세금을 투입해서 안정 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황덕순> 기간산업은 그 규모나 영향력 측면에서 국민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죠. 거기에 전력, 통신, 기간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성격상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국민의 세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지원을 받는 기간에는 일정한 고용을 당연히 유지해야겠다고 하는 것, 또는 지원받는 기간 동안은 고액 연봉을 받거나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취득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정상화하고 난 이후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동안 이 분야에 지원해준 국민들과 이익을 나누는 것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정상화 이익을 공유하는 것과 관련해서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여러 차례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말씀하셨고,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하되,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뒷받침했기 때문에 그 이익을 국민과 나누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 이동형> 기간산업 분야의 세금을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텐데, 지금 자동차나 항공사, 여행사, 이쪽 업계의 구조조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직원들이 무급 휴가, 유급 휴가 간 상태고 공장도 안 돌아가는 상태고, 구조 조정이나 해고,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이세요?

◆ 황덕순> 기본적으로 현재 위기가 경제 내부의,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경제 외적인 감염병에 의한 충격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가시고 나면 어느 정도의 상흔은 남겠지만, 그 기업을 그대로 살려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유지된다는 것은 당연히 고용을 유지해야한다는 뜻이고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고용이야말로 일자리이고 그것이 국민들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문을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 이동형> 보수 경제학자나 혹은 야당에서는 대기업의 법인세 이야기를 계속 꺼냈는데, 법인세 인하가 결국은 나중에 고용 창출 효과가 나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덕순> 지금은 그런 갈등적인 이슈, 법인세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런 이슈들보다는 현재 당면한 위기들을 어떻게 정부와 사회, 노사 각 주체들이 어떻게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모을 것이냐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기업도 좀 깎아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 황덕순> 경기가 어려워지면 세금을 낼 여력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일단 위기 극복이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서 민주당과 홍남기 부총리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약할 때 자리를 보전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까지 나오는 거 같은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황덕순>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토론이 되고 합리적으로 의견이 모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재정 운영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갖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업을 하는 부처나 국민들을 생각해야 하는 정당과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의견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정부, 당, 청와대 모두가 한목소리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결코 우리 경제팀이나 정책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황덕순>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