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K-방역 날개달고 신남방, 신북방정책으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K-방역 날개달고 신남방, 신북방정책으로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늘 위기 속에 새길을 내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도 우리의 이 맨땅에 삽질하기 정신이 여러 분야에서 빛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로 빛난 K-방역을 지렛대로 삼아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힘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권율)> 안녕하세요.

◇ 김혜민> 반갑습니다. 위원님 연구년이어서 원래 독일에 계셨다면서요. 이 귀한 연구년을 어디 돌아다니시지도 못하고.

◆ 권율> 그러게요. 독일에 잘 있다가 상황이 악화돼서 몇 주 전에 귀국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원래 위원님 세종에 계시는데 오늘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정부가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데 갑자기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무슨 속도를 내겠다는 거야?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권율>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만 하더라도, 유럽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6에서 –7% 정도 경제가 악화되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경제적 악화의 기본적인 요인을 보면 경제적 봉쇄 조치 때문에, 전면적으로 각 나라가 이제는 국경을 폐쇄하고 통제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치료제나 백신이 당장 개발이 안 된다면, 사회경제적인 이런 충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망이 악화되면 개방경제체제가 위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대처에 성공한 방역 국가 모델로 부상되고 있고, 이런 검사와 추적, 격리, 이런 조치들이 거의 유일한 해결방법인데 우리나라가 실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신남방 국가나 신북방 국가들이 전면적 통제를 빨리 완화시키고 우리와 경제적 교류기반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역 투자, 인적 교류 이런 것들이 원조 정책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신남방 국가와 신북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류 기반의 물꼬를 트는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 김혜민> 오늘 저희가 여쭤볼 내용을 다 말씀해주셨네요. 지금부터는 자세히 하나하나씩 여쭤볼게요. 정부가 박사님 설명처럼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각국을 봉쇄하고 서로 교류하는 것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하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K-방역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우리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K-방역을 지렛대로 삼아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권율 박사님은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워낙 전문가이셔서 우리가 여러 차례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해주세요.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관련한 나라는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서 보면 됩니까?

◆ 권율>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우리가 적극적 정책 비전으로 하는 게 교량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를 위해서는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대륙 전략으로, 또는 해양 전략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는 이런 교량 국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으로 혁신하고 네트워크 경제를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정책 기조나 방향들을 좀 더 새롭게 조정하면서 우리가 좀더 개방 체제에 부합하는 이런 신남방 국가들과 신북방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김혜민> 대표적인 신남방 국가가 어디입니까?

◆ 권율> 신남방 국가는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포함해서 해양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북방 국가는 러시아를 포함해서 중앙아시아, 몽골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스탄 국가들을 해서 한 10여 개 국이 신북방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대부분 개도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를 보면 공적 규모 원조를 3년 동안 70억 달러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도국 국가이기 때문에 단지 발전과 개발만이 아닌 원조, 우리가 공적 개발 원조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인 거죠.

◆ 권율> 네. 그래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90년대부터 National Security, 국가적인 차원의 안보보다도 Human Security, 인간의 어떤 안전과 안보가 중요하게 부각됐고, 최근에는 난민 문제나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취약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해서 90년대부터 원조를 많이 공여해서 2010년 정도 한 11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25억 달러를 원조했습니다. 연평균으로 보면 한 11% 이상이어서 선진국가들 중에서 OECD의 선진원조국가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1위로 가장 높은 원조 증가율을 보여 왔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안보 관련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 협력 차원에서 더 확대되고 최근에 보건, 기후 변화 이런 다양한 국제적 이슈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신남방 국가나 신북방 국가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크게 확대해왔습니다.
  
◇ 김혜민> 제가 언젠가 오프닝에서 그런 말씀을 청취자분들께 드렸던 것 같아요. 개도국을 위한 코로나19의 원조를 우리나라에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자꾸 나가면 우리가 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려움을 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것이다. 저도 청취자분들께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홍 부총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새 시장 개척과 국가 위상 재고를 위해 K-방역 모델을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말은 어렵지만 결국은 K-방역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경협도 주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권율> 이제는 국제적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제도 안 좋고, 우리나라 개방 경제 체제 하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제적 협조와 협력, 국제적 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고 무역 투자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야지만 이 세계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각 국가들이, 보건이 취약하고 여러 의료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섣불리 봉쇄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타격이고 개도국 입장에서도 선진국은 막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격리를 해제하고 있는데 아세안 국가들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협력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조 정책을 통해서 보건 사업이나 의료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걸 기울인다면 이것이 선순환 효과를 가지면서 무역 투자, 인적 교류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라고 보입니다.
  
◇ 김혜민> 맞습니다. 오늘 출발새아침에서 고려대 최재욱 교수를 인터뷰했는데요. 이분이 우즈베키스탄에 코로나19 자문을 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거의 국민적 영웅이 됐고, 올 때 전세기를 타고 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우리도 공적 원조를 받을 때 의료, 보건, 이런 부분이 우선시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것을 계기로 국제적인 협조와 연대, 글로벌 공급망, 인적 교류가 확대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신남방, 신북방 관련 국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의료 기술과 산업의 강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 권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걷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제가 아까 말했던 맨땅에 삽질하기 정신, 

◆ 권율> 그렇습니다. 그런 전면적 봉쇄를 하지 않고도 개방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방역 시스템이나 아까 말한 최재욱 교수님 같은 경우도 우즈베키스탄이 급속도로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가셔서 자문이나 이런 격리 조치를 위한 검사, 추적,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한 방역 시스템 구축에 큰 기여를 해서 굉장히 확진 환자 숫자를 낮춘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경제 교류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지금 상당히 방역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경제 교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세안플러스 특별 정상위를 화상 정상위로 개최하면서 최소한의 신속한 필수 기업 인력들이 베트남 같은 경우도 한 200명 정도 들어갔고, 중소기업도 단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단순하게 국제적인 취약국가를 지원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생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도나 많은 국가에서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면적 봉쇄에서 지속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노하우와 경험을 기반으로 협력을 확대시켜 나간다면 좀 더 경제 봉쇄정책들이 진전되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이제는 예전 같은 무역 형태보다는 디지털 인프라를 통한 무역이나 교류가 훨씬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개도국에 손을 내밀고 투자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미래 먹거리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 권율> 네. 그래서 작년 11월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 한 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제조업에 기반한 여러 가지 상품 교육들이 불안정해지고 있어서 많은 개도국들이 신성장 동력을 디지털 형태로 찾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IT 산업에 진출할 수 있고 기존에 우리가 원조사업이라고 하면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좀 더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고 우리 IT 인력, 시스템 기반을 구축해서 하이테크 산업에 기반해서 네트워크 경제를 강화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플랫폼이 되어서 이러한 부품 소재 산업부터 의료, 정보, 스마트 도시 건설, 이제는 인재 육성,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개발협력 사업과 연계되면서 좀 더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그리고 많은 일적 교류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리고 신북방 국가들은 중앙아시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통일이 되거나 통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 접근성이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국가가 아니겠어요?

◆ 권율>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러시아 수교 30주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인브릿지 사업이나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도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전면적인 봉쇄정책을 도입하면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료나 보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직접지원을 하고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경제적 잠재력이 많은 나라들과 다양한 산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협력 사업에 있어서 원조 사업이나 무역, 투자, 인적 교류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우리나라뿐만 안이라 각 나라들과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제적 리더십이 구축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나 국제적 위상,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오늘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고삐를 조이겠다. 그래서 코로나19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전문가인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인터뷰 나눴고요. 지금까지 권율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 권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