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비례대표 당선인 "직장이 성평등해야 사회가 성평등하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 열악한 근무 환경, 육아와 직장 생활의 어려움 겪어
- 아직도 여성 리더십 인정하지 않는 모습 사회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
- 4차 산업시대에 비정규직, 프리랜서도 노동권 보호해야
- 사회 지탱 위해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유지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21대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는 비례대표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비례대표를 만나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권력형 성추행을 뿌리 뽑을 성평등 및 여성 권익 전문인을 연결해봅니다. 한국노총 최초의 여성 산별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낸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연결돼 있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하 이수진):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시민당 노동계 대변인 이수진입니다.

◇ 노영희: 노동자 대변인 이수진.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4년 전에도 출마했었지만 그때는 입성에 실패하셨습니다. 국회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과정, 혹은 현재 당선 소감, 이것은 어떻습니까?

◆ 이수진: 아마도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도전했고, 또 지금은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또 출마 결심을 했을 때처럼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국회에서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인생을 살고 계세요. 원래는 간호사셨잖아요? 

◆ 이수진: 네.

◇ 노영희: 간호사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인생을 사는 쪽으로 인생 방향을 틀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 이수진: 저도 현장에서 교대근무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현장이 변해야 하지 않을까. 수십 년간 같은 문제들, 인력 부족이라든지, 또 여성들이 모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지속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이라든지, 우리 후배들한테 행복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계속 전한다고 하는 게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변화된 모습들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해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제일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노조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변해야 할 부분들, 특히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얼마 전에 전해졌는데 구로 콜센터 감염가족 사망소식이라든지, 또 부산 하수관 공사 현장 노동자 세 명이 질식사했던 사건 등 비보가 이어졌잖아요. 특히 내일은 산재노동자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장은 여전히 먹고살기 위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아프고, 죽고, 이런 가슴 아픈 현실들이 있어요. 저는 국회의원 활동을 통해서 출마 때의 각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면서 노동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더 낮은 곳, 더 소외된 곳,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간호사 때 힘들고, 어렵게 겪었던 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국회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내가 힘들었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원래 지금 여성 산별노조위원장을 지내고 계시니까 여성에 관련된. 성평등과 여성 권익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을 겪으시면서 느꼈던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을까요?

◆ 이수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동현장, 직장 내 성평등이 제대로 확립이 된다고 하면 아마 전 사회가 성평등해진다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남성에 비해서 성별 임금격차도 상당히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표적인 사례로 유리천장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노동현장 내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조직문화도 개선해야 하고, 그런 인식개선, 예방활동,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사실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형식적인 면으로만 치우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노사 간의 문제, 정부나 우리 사회 전체 다시는, 특히 공직사회에서 이번에 그런 낮은 성인지 감수성 사건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공직사회는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가 더 필요하고, 또 뭔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대로 만들어서 사실은 그런 성폭력 피해자들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런 피해라든지, 어려움을 노출하거나 오픈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거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현장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처벌조항, 기준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노영희: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희롱 사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직사회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다, 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러면서 이야기되는 것 중 하나가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본인이 사실 의료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오피니언 리더들, 특히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이 있던가요?

◆ 이수진: 그렇죠. 저도 여성으로서 노동계 안에서 리더십을 세우면서 가끔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소에 가서 대표자들이 들어서면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인 저는 빼놓고 악수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다른 분들은 모르시지만 여성 리더들은 직접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상당히 결정을 내리는 그런 리더 그룹에서 여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리더십이나 자격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 영역이든, 많은 의사결정 영역에 진출해야 하고, 그렇게 진출하게 되면 또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직을 운영하거나 주변에 홍보하고, 예방하고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직 우리 사회가 그런 공직사회를 비롯해서 이런 감수성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영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강력한 기준들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여성 전문가들에게는 악수조차 안 하더라, 이런 경험을 느끼고 계셨군요. 그런데요. 현재 노동정책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를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겠지만, 조금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최저임금 1만 원 관련해서도 오히려 노동자 측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 이수진: 제가 공약처럼 비례대표 후보로 존재할 때 냈던 게 ‘51 플랜’이라는 게 있거든요. 5월 1일이 노동절이잖아요. 그래서 5는 5인 미만 사업장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해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1은 1년 미만 근속자들에게는 퇴직 급여를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퇴직 급여도 이제는 보장을 해야 한다. 플은 플랫폼 노동자, 그들도 보면 노동자인데 일자리 변화가 굉장히 많이 4차 산업시대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회보험이라든지, 노조할 권리, 노동 기본권. 마지막으로 랜은 프리랜서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 이분들 역시도 사회보험이라든지, 노조할 권리, 노동 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노동권, 노동자로서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이 계획은 한국노총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그런 노동자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전체 노동자의 1/4인 600만 명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최저기준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고 함은 그런 법에 보장된 노동시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고용안정, 어느 하나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같이 논의해주고, 동의해주고, 함께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행히 긍정적으로 이런 영역에 대해서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경제충격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전제조건이 고용유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급휴직자나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책도 나오고 있지만 고용계획서도 쓰지 못하고, 방치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 이수진: 지난번에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있었고요. 거기는 핵심이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대통령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최악의 그런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서 저도 무엇보다도 그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재난기본소득처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가 고용유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정부에서도 그런 고용유지 기업들한테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주려고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고용총량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고용총량 유지를 위해서 노사정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러 단체들, 이런 단체들과의 대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굉장히 지금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의료적 재난 이후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높은 시민의식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정신으로 조금씩 참고, 서로 양보하고, 극복하고,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임금 노동자라든가,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유지, 이게 결국은 생존의 문제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그런 모든 일자리가 지켜지도록 그런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여전히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노영희: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셨습니다. 기본소득 국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 이수진: 사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소득을 이제는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 4차 산업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정부나 기업이나 노동단체들도 준비를 이미 벌써 했어야 하는 거고, 상당 부분 진척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적당한 소비도 일어나야 하고, 그런 소비를 통해서 기업이라든지, 내수도 진작되어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여전히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각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급물살을 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이런 화두를 빠르게 던져줬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런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청년수당, 아동수당, 노인수당, 농어민수당, 이런 것도 저는 다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기본수당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도 도출해내고 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나갈 것인지 이런 논의들도 함께 하면서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일을 안 하면 일당을 못 받는 분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진: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