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전두환, 이름만으로도 고통이었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 출연자 :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치매, 독감 등 변명하며 공판 기피한 전두환, 국민 우롱한 느낌
- 광주 시민에게 사죄의 한 마디가 듣고 싶었던 것
- 지난 재판부는 지나친 증인 출석 요구와 재판 미룬 의혹도
- 이번 총선은 5.18 왜곡, 폄훼한 사람들을 국민들이 심판한 선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오는 27일 월요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개인적인 활동을 즐겼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당히 공분을 낳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전화연결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이하 조진태):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2017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본인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하는 고인이 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이렇게 썼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에 기소가 된 상황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명예훼손을 당한 故 조비오 신부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먼저 알아보고 그 이후에 상황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님이 아시는 조비오 신부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 조진태: 조비오 신부님은 신자들에게, 또 그분을 아시는 분들에게는 빈자를 위한 성자,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받는 분들, 또 그래서 또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으로 그들을 도운 분이었고요. 그리고 80년 5월 당시에는 시민수습요원으로 18일부터 27일 광주 현장에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 계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 노영희: 빈자를 위한 성자였다. 시민수습위원으로 당시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분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이 상당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는 27일에 재판을 받게 되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 쭉 이 상황을 지켜보신 한 당사자로서 심경이 어떠세요?

◆ 조진태: 재판이 너무 깁니다.

◇ 노영희: 그렇죠. 오래되고 있죠.

◆ 조진태: 단순하게 故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인데요. 이 명예훼손죄를 무려 2년 가까이, 1심 판결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요. 그동안 제대로 재판부가 판단을 빨리 내려서 했어야 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전두환 이름만 나와도 많이 분노를 하잖아요. 특히 광주시민들은 물론이고 5.18 관련 피해자들은 그 트라우마가 상당한데 지난 2년여 동안 불쑥불쑥 전두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그런 고통을 또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재판이 너무 길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첫 공판부터 본인이 치매라는 둥, 독감이라는 둥,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출석을 거부하고 이러면서 자꾸 절차가 지연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공판에는 불출석하고, 골프, 호화 오찬회동, 이런 데는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너무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솔직히 어떤 심정이실까요? 

◆ 조진태: 참 제가 볼 때는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자기반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도대체 인간으로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재판을 기피하면서 이유도 건강상의 이유, 치매 등을 들어서 불출석하면서 자행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참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조롱하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 노영희: 사실 피고인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 첫 공판 때 자진출두했을 때 광주시민들이 느꼈던 감정과 요즘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상당할 것 같은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광주사람들이 너무 심하다, 본인을 오히려 핍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조진태: 그 어불성설이죠. 사실 광주시민들은 그 재판에 출석할 전두환, 오게 되면 그야말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광주시민들에게 정말 사죄한다고 하는 그 한 마디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광주시민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민주적으로도 그렇고, 성숙해있기 때문에 그 사죄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로 지켜보고 찾아갔었는데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전두환 씨의 행태, 더 많은 분노를 자아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 현장에서 그야말로 분통, 또 여러 가지 2겹, 3겹으로 중첩되어 있는 그런 지난 시절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꺼번에 분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점도 이상하더라고요. 광주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재판장이 갑자기 선거 나간다고 하면서 변경되는 해프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판절차갱신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 조진태: 그러니까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거죠. 사자명예훼손죄. 재판부가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함께 있고요. 한편으로는 피고인 측, 전두환 측에서 불필요한 증인들을 계속 신청하고 있어요. 이미 지난 88년 국회 청문회에 나온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서 그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게 한달지, 얼토당토않게 헬기 기총사격을 현장에 가서 직접 하자, 이런 제안, 요청이랄지. 이러다 보니까 재판이 그래서 지체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신속하게 상황에 맞게 증인 신청하는 부분도 일정한, 물론 법적 방법에 따라서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아쉬운 거죠.

◇ 노영희: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사실은 재판장이 충분히 소송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동해서 행사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러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재판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동안 재판이 잘못 진행되었다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어요?

◆ 조진태: 지나친 증인출석 요구, 그리고 재판을 계속 뒤로 미루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피고인 측의 지난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쓸 데 없는 발언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부인을 통해서 이상한 내용을 언론에 알리기도 하거나 해서 계속 이 재판을 미뤄왔던 정황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섰고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사정은 아마 잘 아시는 재판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속도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 노영희: 재판부뿐만 아니라 검찰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저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돌이켜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막말이 끊이지 않았던 20대 국회, 그리고 얼마 전 총선 바로 직전까지도 여러 가지 막말 때문에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광주는 제사에 매달린 도시다, 여러 가지 막말까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진태: 이 막말, 전두환 씨 재판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봤고요. 그 막말을 생산해냈던 5.18 왜곡, 폄훼를 앞장서서 주장했던 지만원 씨의 경우는 이제 경제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벌을 받았죠.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고, 그래서 조금 잦아들고 있는 양상인데, 그러나 말하자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치러진 총선이거든요. 총선은 우리가 너무 다 잘 알다시피 민의의 전당,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저지른 그런 망언, 5.18에 관한 왜곡, 폄훼를 늘어놓았던 사람들 다 국민들이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흐름을 저는 단순한 총선 결과로만 보지는 않고,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더 나은 민주적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단호하게 단결을 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 노영희: 광주시에서,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단죄하겠다, 이런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죠?

◆ 조진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5.18 학살자들을 재판에 세웠던 것인데요. 그 법을 개정해서 5.18 왜곡, 폄훼, 비방, 또 허위, 날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개적인 방식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넣자는 겁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이하, 또 7년 이하의 벌을 줘야 한다고 하는 개정안인데요. 현재 아직 국회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20대 국회에서 이철희 의원 등 16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법조항을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개정되면 개정과정을 거쳐서 5.18에 대한 폄훼, 왜곡, 이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예방이 될 것이다, 차단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 노영희: 현재 있는 그런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조진태: 그렇죠. 저지른 일에 대한 그것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법정대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수하게 많은 동일한 행동, 행태들이 벌어져 왔기 때문에 사전예방, 사전차단이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 노영희: 그리고 또 오는 27일 재판을 앞두고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을 법원 앞에 전시하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 조진태: 한 예술가가 철창 안에 결박한 전두환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광화문에 전시를 해왔죠. 그것을 광주로 옮겨서 재판하는 법원 앞에 놓는 건데요. 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표현이겠죠. 그리고 재판이 열릴 그 현장 부근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많이 오실 텐데 여전히 광주시민들은 분노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정당한 법적 과정을 통해서 심판을 받기를 바라고, 그런 일견 그런 마음이 있죠.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이 이 정도다, 전두환 당신은 이런 죄에 해당하므로 이런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남녀노소 불문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국민적 심판을 문화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올해로 40주년을 맞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이 날을 휴일로 지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을 기대하시고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 걸까요?

◆ 조진태: 며칠 전 광주시의회에서는 임시 공휴일 지정 조례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것은 시장께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것의 의미는 올해가 5.18 40주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5월 18일, 이제 사람들 기억에서 잊힐 수도 있는데 5월 18일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신을 같이 후세대가 계승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상징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서 5월 18일을 임시 공휴일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진태: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