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고용노동부에 묻다 “10조 원대 고용안정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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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고용노동부에 묻다 “10조 원대 고용안정 특별대책”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감사하게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폭풍에서 어떻게 잘 버텨내느냐가 중요한데요. 가장 무섭고 강력한 후폭풍을 꼽으라면 저는 실업을 꼽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10조 원 대의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죠.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 나오셨어요. 차관님 안녕하세요?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임서정)> 안녕하세요.
 
◇ 김혜민> 직접 오셔서 국민들께 설명하려고 하시는 건 그만큼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도 무엇보다 고용 문제에 마음을 쓰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겠죠?
 
◆ 임서정> 그렇습니다.

◇ 김혜민>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자리 위기상황이 전개 중인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 임서정> 우리들이 우선 고용 상황을 보려면 3월의 고용 동향을 봐야 하는데요.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또 취업은 하고 있지만 일시 휴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160만 정도에 이르러서 역대 최고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일자리 상황을 보면 업종별로 숙박, 음식, 도소매, 교육 같은 대면 서비스업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종사자는 상시 근로자보다는 임시나 일용, 자영업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이 채용 시장이 막혀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기사에 보니까 코로나19 무급휴직으로 항공 조종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기사를 볼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이게 시작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누구보다도 절실한 마음으로 이 대책을 세우셨을 텐데. 10조 원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어디에 쓰실 예정이세요? 좀 크게 항목을 말씀해주신다면요.

◆ 임서정> 우선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유급휴가를 쓰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고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영세자영업자들이 고용 안전망이나 사회안전망이 잘 되어있지 않아서 이분들의 소득이 감소했을 때 그것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일자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정부가 재원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증가시키고, 실업 과정에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 서비스와 취업 인원을 늘리는 것,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네. YTN라디오 생생경제 어제 10조 원대의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낸 고용노동부의 임서정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0조 원 항목이 첫 번째, 재직자 고용 유지 강화, 두 번째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 번째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네 번째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에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관광, 여행 이런 업종은 직격탄을 맞으면서 관련된 여러 업종까지 힘들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을 좀 세우셨습니까?

◆ 임서정> 코로나19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업종이 아무래도 관광업이나 이런 이동과 관련한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여행업과 관광, 운송, 관광 숙박업 같은 것들을 업종별로 특별고용업종을 이미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종들과 사실 유사하게 한 몸으로 움직이는 직접 연관된 업종들이 있는데 항공 지상조업이나 면세점, 공항버스, 국제적인 회의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추가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게 되면 아무래도 고용유지 지원금에서 우대를 받게 되고, 여기 근로하는 분들도 직업훈련을 받거나 하는 훈련, 고용 서비스를 받을 때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김혜민>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 임서정>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근로자에게 휴업을 시키려고 하면 그냥은 시키지 않고요. 휴업 수당을 주게 됩니다. 평균 임금의 70%를 주게 되는데 그 70%를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는 감당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의 일정 부분은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90%까지도 할 수 있고요. 대기업은 2/3 정도 까지 할 수 있고 한데, 그것을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유급휴가를 보낼 때 드는 비용을 정부가 어느 정도 보전해주는 거군요.

◆ 임서정>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당 부분 90%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무급 휴직이 좀 줄어들겠네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만으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8 있을까, 추가적인 대책이 좀 더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임서정>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확대한 이후에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급 휴직과 관련한 부분에도 지원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유급 휴업만 하게 되는 경우 주게 되는데,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무급 휴업을 하더라도 유급 휴업은 과거에는 특별업종은 1개월, 일반 업종은 3개월의 유급 휴업을 전제한 다음에 무급 휴업으로 들어가야만 정부가 지원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더 어려우니까 유급 휴업 없이 바로 무급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업종도 유급 휴업 3개월을 1개월로 단축하면서 무급 휴업으로 들어가더라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지원하는 비용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노사합의라든가,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 유지를 사업주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나중에 주는 겁니다. 사실은 첫 번째 들어가는 휴업수당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첫 번째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우선 융자를 받아서 휴업 수당을 주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다시 갚도록 하는, 그런 형태도 추가했고요. 노사가 임금 감소를 포함해서 고용 유지 협약을 하고 또 임금이 좀 감소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부분은 임금 감소분의 한 50% 정도까지를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급 휴가를 어느 정도 해야 무급 휴가를 할 수 있었는데, 무급 휴가 비용을 좀 대줬는데, 이제는 바로 무급 휴가를 신청해도 비용을 줄 수 있게끔 하셨고 그리고 그 부분에 융자까지도 용이하게 했다, 그리고 노사가 합의해서 혹시 임금을 깎는다면 그 감소분 정도도 정부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임서정>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가정해서 특별하게 하는 겁니다.
 
◇ 김혜민> 그렇죠. 이런 지원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을 전제하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아주 절박한 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재직자들을 위한 지원, 그래서 어제 대통령도 여러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데 조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분명히 못을 박으셨어요. 그 부분에 제도적인 보완을 하시는 거죠?
 
◆ 임서정> 그것은 또 별개로, 이것도 같이 연관은 되어있는데요. 대기업에서 자금을 융자할 때 그거는 고용 관계없이 고용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일정 부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자금을 줘서 가급적이면 대기업이 일어나더라도 고용 관련된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다 같이 협력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 김혜민> 두 번째 항목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생생경제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뤘고 저랑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작가도 여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정부에 없나 이렇게 했었는데.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 임서정> 지난번에 저희가 3월에 발표할 때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이라고 해서 특고나 프리랜서분들에 대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2천억 정도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그거를 전달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가 좀 있고요. 지원하는 것에 대한 기준도 좀 차이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9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1조 5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말씀하신 소득이 가장 많이 어려웠던, 그러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쉽지 않았던 1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다음에 특고나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게 확인이 되면 그분들한테 3개월간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우리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사실 대부분 프리랜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제 SNS에 고용 안정 지원금 관련해서 글들 남겼어요. 너무 좋다, 반갑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한편으로는 이거 혹시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소득 감소분도 증명해야 되고, 이것도 언제 서류 준비해서 언제 하냐. 이런 지적을 하신 프리랜서도 있었거든요?
 
◆ 임서정> 저희들이 고용 유지 지원금을 하거나 가족 돌봄 휴가를 할 때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요, 몇 차례에 걸쳐서 간소화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도 매출과 소득이 감소한 것을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간소화하고. 그리고 가급적으로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차관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원금들, 지역 고용 대응 같은 이런 특별지원 산업과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재난 지원금과 같이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 임서정> 우선은 재난지원금은 재정적으로 결정을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해서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이 없어지거나 소득이 감소한 것과는 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전 국민이 재난 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서 일로 인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에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 복지지원, 지난 추경 때 만들었던 건데요,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은 이거하고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중복은 되지만 전에 했던 특별 지원사업의 액수가 적고 월로 따지면 적습니다. 총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혹시 내가 이거 받을 수 있나? 해당 항인가? 이런 사람들 어디로 문의하면 됩니까?
 
◆ 임서정> 여기는 저희들이 우선 요건을 만들면 요건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담당하는 센터 같은 것을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93만 명이고. 갑자기 일시에 하기 때문에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같은 데서 하기에는 기능 자체가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개요를 물어보시려면,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으로 전화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어디서 문의하면 되는지, 어떤 요건으로 할 것인지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생생경제도 알려 주십시오. 제가 방송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3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월 50만 원 X 3개월, 이 90만 명 안에서 그 조건에 맞으면 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왜냐면 뭐 소상공인 같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신청했는데 못 받았어요, 하신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 임서정> 이 기금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거에 해당되면 전부 다,
 
◇ 김혜민> 그러니까 기금이 소진되어서 안 주는 일은 없다?
 
◆ 임서정> 이거는 기금으로 하지는 않는 사업이고요. 일반 회계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재원은 저희가 논의 중이 있습니다. 조속히 하되, 재원 문제는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재원 마련은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은 안 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 운용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임서정> 고용 보험 기금을 통해서가 아니고 일반 회계나 예비비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을 조금 살펴볼게요. 아까 청년 일자리에 대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특화된 항목 같은데 어떤 겁니까?
 
◆ 임서정> 청년층이 지금 이제 채용도 중단되고 채용 절벽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과 일 경험을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무래도 청년층 같은 경우에 디지털 업무에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 예컨대 기록물 정보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기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민간에서 할 경우에 민간에서 5만 명을 채용했을 때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민간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IT 능력이 뛰어난 청년들이 적합할 수 있고 우선 직장에 가고 싶은데 민간 직장 자체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합을 시키면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민간에서도 원만하고, 정부에서도 정부 중앙 부처의 여러 가지 수요를 파악해서 마찬가지로 5만 정도를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물론 일자리를 정부가 주도해서 만드는 것도 이런 긴급한 상황에 굉장히 효과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청년들을 뽑는 공채를 빨리 시작해야 될 텐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으십니까?
 
◆ 임서정> 우선은 저희들이, 어제도 저도 경제 단체, 부단체장들 만나가지고, 온라인채용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 코로나 상황도 많이 좀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 달라 하는 요구를 했고요. 채용도 지금 보면 꼭 대면하지 않더라도 비대면 형식의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그런 걸 또 외부로 좀 알려 달라는 요청을 해서 경제 단체도 그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업종에서 나왔던 사람들을, 특별 고용 지원업종 같은 경우 이직한 사람들을 기업에서 채용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6개월 정도 장려금 형태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정말 직접 지원, 간접 지원까지 다양하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책을 세우셨는데요. 계획한 것 이상의 효과를 얻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7507님이 ‘택시기사들이 승객들이 거의 없어서 사납금이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도 거의 없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택시 사업자 들을 위한 긴급 방안책 좀 세워 주시면 안 되나요?’ 또 이런 문자가 왔는데 사실 라디오의 주 청취자분들이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거든요.
 
◆ 임서정> 그렇군요. 이제 택시 기사분들은 우선은 일자리가 있는 상태여서 휴업과 휴직 상태가 아닌 상태라서 지금 임금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납금은 줄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청취자분 기업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번에 제주도도 그렇고 몇 군데에서 지금 승객도 감소하고 1일 받는 운송수입금도 감소하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내야 하는 사납금을 하향 조정해서 근로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들을 조금 확대해서 노사 간에, 자치 단체나 지역에서 좀 도와 가지고 그런 형태가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정말 6.25 전쟁이 이같은 위기가 없다고 코로나19 사태를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한쪽만 정책을 세우고 고생하고 희생하겠어요, 정부, 노동자, 회사 모두가 힘을 합쳐야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정말 그 회사들도 우리 노동자를 위해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3747님은 ‘공항에서 근무합니다. 근무자들이 마스크 때문에 귀가 많이 아파요.’라고 하셨는데 우리 공항 분들을 위한 대책을 고용노동부에서 세워주셨죠? 항공, 지상조업, 면세업, 공항버스, 추가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했습니다. 차관님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임서정> 지금 상황이 사실은 ILO도 보기에 2차 대전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고용 관련해서 어려운 시기이고,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이 방역이 정리되더라도 결국은 경제와 고용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기업의 역할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숙련된 근로자들,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기업이 일어나려고 하면 결국은 있던 사람들, 경험이 있는 사람, 숙련된 사람들, 이분들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부의 지원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차관님 또 대책 나오면 나와 주세요.
 
◆ 임서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혜민> 함께 해주신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임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