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4·15 총선 투표 코 앞, 정당별 부동산 공약 점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4·15 총선 투표 코 앞, 정당별 부동산 공약 점검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입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겸임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이하 김인만)> 네, 안녕하세요.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이하 한문도)> 안녕하세요.

◇ 김혜민>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선거 누구 뽑을지는 정하셨어요?

◆ 한문도> 벌써 하고 왔습니다. 사전투표일이라서 제 딴에는 또 코로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일찍일찍 갔다 왔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선거날 같아요. 줄선 게 똑같아요. 투표 잘하고 왔습니다.
 
◇ 김혜민> 투표일에 사람이 너무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도 사전 투표했어요. 그러면 김인만 소장님은 투표날에 하실 거고?

◆ 김인만> 네. 아마도요.
 
◇ 김혜민> 그러면 두 분은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볼 때 부동산 공약은 당연히 보실 테고. 부동산 공약 말고 어떤 부분을 살펴보세요?

◆ 한문도> 저는 솔직히 공약은 세세하게 보지 않고. 왜냐하면 그 공약의 내용들이 빌 공자가 많잖아요. 역대로 보면. 그래서 그냥 정부, 정당, 그 쪽에서 추진하는 형태를 반영을 많이 했죠.

◇ 김혜민> 정당을 보고 뽑았다.

◆ 한문도>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벌써 90% 도시화가 됐는데, 거의 다 개발이 됐고, 도로 좀 넣는 거 하고 집 좀 깨끗이 짓는 게 제일 크잖아요. 부동산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해도 주민들도 알아서 하고 있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힘을 써주시는 건데, 되야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이. 그런 쪽보다는 다른 전체적인 걸 보고 뽑았죠.

◇ 김혜민> 김인만 소장님은요. 부동산 공약 말고 어떤 부분 보세요?

◆ 김인만> 일단 집에 온 유인물을 봤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누가 돈을 얼마나 많이 주나 먼저 봤고요. 사실 누구를 뽑아야 할지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아마 대부분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다 정했을 거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실현가능성 있는 공약을 했느냐. 우리 지역에 도움이 좀 될 만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나 봤는데 솔직히 1번, 2번이 좀 비슷해서 공약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 김혜민> 여러분들은 결정하셨어요? 아마 이미 결정하신 분과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 이도 저도 싫다. 선거를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분 까지 생길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부동산 공약을 좀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신랄하게 판단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듣고 부동산 공약에는 당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 후보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 한문도>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 딸이 그래도 20대를 넘어서서 재택근무 때문에 오늘 투표를 같이 하러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딸한테 이 공약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니 했는데 거의 무감각 상태예요. 제목에 청년신혼부부잖아요? 제 딸이 26살이 올해 됐는데, 제가 다 해당되지 않냐고 했더니 신혼은 나와 상관없지요. 해서 왜?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에 대해서 집 문제가 해결되면 하겠다고 저한테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잘못 물어봤나 했는데, 집을 사줘야하나 이런 분위기가 이상하게 연출됐는데. 주택 수가 10만 호잖아요. 10만 호에 대한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100만 호면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봐줘야 하는 거는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을 2년 동안 많이 냈잖아요. 거기에 이미 몇 십만 호, 백만 호가 다 있어요. 또 추가할 게 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호를 더 짓겠다고 하고 전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시늉만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특별하게 기조를 약간 업한 거지, 특별하게 변화한 건 전혀 없습니다. 하나는 있는데 세입자 4년 거주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봐둬야 할 것 같아요.
 
◇ 김혜민> 세입자 4년 거주, 지금은 2년인데, 4년으로 하겠다.

◆ 한문도> 이건 좀 사실 크죠. 만약에 집권여당이 되면 말을 해놨기 때문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죠.
 
◇ 김혜민> 자세한 정책들은 뒤에서 살펴보고,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좀 2030의 표를 노린 것 같다, 별다른 변화는 없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인만 소장님은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어떤 겁니까?

◆ 김인만> 일단 야당입장이니까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이고요. 자유 시장 기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미통당 공약이 좋게 말하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나쁘게 말하면 좀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종부세. 지금 민감하잖아요. 종부세를 고가 아파트 기준 가격을 12억으로 올리겠다는 말들을 하고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 대출 규제도 완화해주겠다는 위험한 발언들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임펙트가 있냐면 제가 오전에 공교롭게도 아는 후배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 친구가 아닌데 오늘 저한테 부동산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다주택자가 됐더라고요. 한 3-4년 만에 다주택자가 돼서 집을 4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분명히 예전에는 지금 집권여당을 지지한 분이었는데, 자기가 입장이 부동산 다주택자가 돼서 돈이 걸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그렇지 않냐고 하니까 이번에는 다를 거 같다, 고민해봐야겠다,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솔깃할 것 같죠. 아무래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12만 명 정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저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고가 아파트 기준이 오래됐잖아요. 6억, 9억이 언제적 시대예요. 우리가 화폐 가치를 생각해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비사업도 너무 틀어막기 보다는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준다는 거는 좀 부정적이다. 제 입장은.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좀 가려가면서.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너무. 분양가 상한제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5년, 10년 정도 일관성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대출 규제는 좀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가계 부채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세금 부담,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여당은 집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야당은 종부세 심판이라는 담론을 꺼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중후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 특별한 정책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격적이고 관심을 가지게 할 만한 정책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정책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고가 주택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잖아요?

◆ 한문도> 그 뉴스도 가짜 뉴스에 가까운. 정확하진 않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건데 국민은행이 6개월 전에 발표한 것을 또 보면 금액이 완전 차이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국민은행에 질의했는데 확답이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를 때잖아요. 그때 중위가격을 좀 업해서 올려 놓은 바람에, 9억이라는 숫자가 부동산에서 고가 주택의 기준점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위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그러면 중위 가격이 9억이면 그게 무슨 고가냐는 논란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돌발하는 이슈였는데, 그 뉴스가 나왔다가 사라졌죠. 그건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지금 질문을 주신 거는 종부세, 9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씀히시니까. 저는 소장님과는 다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평균 연근로 소득자들의 연봉이, 서울이 작년 기준으로 4,124만 원입니다. 깜짝 놀라시겠지만 역으로 이런 것도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억대 연봉자가 전국에 80만 명입니다. 인구 비율로 1.5% 정도 됩니다. 서울시를 보면 평균 소득이 4,120이라고 했으니까 넉넉히 5천으로 잡을게요. 5천을 서른살에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나오면 28살 정도 됩니다. 1-2년 준비하다가 취업했다고 가정하면 서른 살부터 제대로 돈을 모으겠죠. 20년 금방 모아서, 4,100으로 하면 8억입니다. 먹고 쓰고 하면 얼마 남아요. 그럼 4억 남아요. 그러면 거기서 연봉이 좀 높은 사람, 한 50% 더 올라가죠. 중산층의 기준이 위에서 150%이니까 6천 잡을게요. 6천 잡으면 20년이면 12억이에요. 6억 쓰고 얼마 남아요. 6억 남죠. 현재 가치로. 그러면 6억이 정상적인 중위 가격이에요. 이런 계산이 명료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처럼 6억이었는데 올린 지 오래됐다. 이거는 이명박 때 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반대 의견이고 이게 연봉 1억이라고 해도 비슷해요. 1억이면 20년이면 20억인데. 사실 쓰고 반 정도 모으기 힘들거든요. 10억이면 좋은 집이죠. 1억을 받으니, 그럼 그 기준에서 봐야지 서울에 있는 집값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서울 중위 가격을 가지고 전국 중위 가격을 하면 안 되겠죠. 차라리 전 국토가 독립 국가로 해서 살든지.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뉴스를 한 팩트를 넣어서, 종부세에 해당하는 분들, 고가 주택 해당하는 분들이 얼마냐. 사람 숫자가 얼마냐. 올해 종부세 내실 분들이에요. 숫자가 데이터로 나왔어요. 59만 4천 명이예요. 전 인구의 1%입니다. 전국의 3,4%가 돈을 내는데 무슨 그게 고가 주택이 당연한 거지. 금액 기준으로 서울에 한정해서 이상하게 표현이 묘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3억, 4억 짜리 집에 전국에 70% 이상인데, 이거는 상대적 박탈감도 크고 전문가 분들이나 전문 기관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고 한 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 김혜민> 그러니까 결론은 교수님은 종부세 관련한 거 내야 한다, 그대로 가야 한다네요.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김인만> 종부세가 이제 부자들에 대한 과세잖아요. 고가 아파트라고 하는 게 진짜 비싼 집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게 종부세인데, 물론 지역마다 달라요. 저는 그래서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적극 찬성인데 서울 기준에서 보자면 지금 공시가격 6억, 1주택자는 9억이잖아요. 6억이면 시세 한 8억, 9억 정도 되는데 서울에 요즘 살만한 곳들, 25평 아파트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사실 고가 주택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25평 아파트 하나 3년 전에 사서 집값이 좀 올랐어요. 과연 그걸 고가 아파트냐, 부자냐고 했을 때 저는 부자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세대들이 돈을 모아서 사기 힘든 돈은 맞지만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서 6억, 9억을 고가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사회 기준에서.
 
◇ 김혜민>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지금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그 주택 하나 있는데, 이 세금을 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 김인만> 저는 서울 기준에서는 분명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형평성이라기보다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지방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은 기준을 어떻게 해준다든지 해서. 저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9억이고 이랬는데 벌써 15년이 지났잖아요.
◆ 한문도> 노무현 정부 때보다 소득이 안 늘었잖아요. 

◆ 김인만> 통계적으로 그렇지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들 15년 전 월급과 지금 월급을 비교해 보세요.

◇ 김혜민> 그런데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실질적인 가치가 올랐는지는 또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두 분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선거철이 되니까 청와대가 하는 소리 다르고, 각 정당 후보자들이 하는 소리가 다르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당 내에 아주 강력한 대선 후보인 이낙연 후보도 종부세 감면,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어요. 그런데 경실련 같은 곳에서는 비판 하는 거죠.

◆ 한문도> 그거는 경실련이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면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1가구 유주택자, 한 집 있는 분이 고가주택으로 종부세 내는 거 억울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걸 이낙연 후보가 이야기한 건 그 부분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이신데 오래 계시고 수입이 없는 분들은 종부세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맞는 이야기죠. 대출 규제완화는 실수요자들, 직장 생활 하는데 우리가 생애 주기를 생각하면 20년이면 4억 정도 모아요.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걸 계산해서 그분들은 대출해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묶어놔서 40%를 묶어놓으니까 지금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자는 거지. 다주택자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묶어두고 실수요자, 청년 이런 분들은 대출을 예전처럼 해주자는 게 이낙연 후보 말씀입니다.

◆ 김인만> 사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우리 교수님처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혼돈의 상황이잖아요.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서 사실 종합부동산세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의도는 좋지만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기사가 그렇게 나는 거죠. 보는 사람들도 주요 타이틀만 보거든요.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은 지금 상황에서 오해를 줄 수 있거든요.

◇ 김혜민> 종부세 정책이 논의될 때 디테일하게, 지금 소장님과 교수님처럼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하면 되는데 선거철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진보 쪽에서는 마음이 변했다, 선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여야 모두 선거 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치 혐오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거철마다 변하지 말고, 사람의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주택 문제가. 평소에 고민하고 성찰하는 모습들을 정치가들이 보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9152님께서 ‘구리시청을 출퇴근할 때 야당 플랜카드에 그린벨트 전면 해제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하셨어요. 

◆ 한문도> 가능하죠. 정부의 의지와 환경단체가 협의만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대한민국의 70%, 80%가 산지인데 그린벨트라는 개념이 해외에서 들어온 건데, 지금은 서울 인근 지역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인근 지역을 그린벨트를 푼다고 해서 산을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주로 그런 지역들은 주로 평지에 가까운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걸 묶어놓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정부의 의지와 개발 계획과, 개발 계획도 조경 면적을 충분히 한 60% 확보하고 검표율을 줄이면 층은 올리고, 충분히 주택공급지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이 많이 오고 있어요. 주민들 자체에서도 이거 지금 그린벨트의 의미가 없다. 풀어달라. 그런데 갑자기 풀 경우에 정부에서 부동산 혼란을 위해서 조절중인데. 전반적인 흐름은 앞으로 푸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혜민> 푸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야당의 공약이 그렇게 정말 빈 공자는 아니다. 

◆ 한문도> 공약이었어요? 푼다고요? 

◇ 김혜민> 전면 해제라고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 한문도> 그럼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기대하시고 사셔도 돼요. 풀린다고 보시면 돼죠. 내년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된다는 건 확실하니까.
 
◇ 김혜민> 이 분이 되면. 야당 플랜카드에 적혀있었습니다.

◆ 한문도> 그분이 되면 발의를 하죠. 그래서 옆에 국회의원들이 같이 합쳐서 사인하면, 검토하다가 문제가 없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 김혜민> 아무튼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덧붙일 거 있으세요?

◆ 김인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회적인 공감이 형성되어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개발 안 된 부분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하고, 개발된 도심을 좀 더 개발해서 올리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을 땅이 잘 없잖아요. 청년 주택을 위해서라면 해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해제해도 된다. 그래서 이게 결국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서 서울 시내에 공급을 늘이겠다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을 겨냥한 표심 공략 발언이라고 하기는 어쨌거나 우리 주택 공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특히 서울 시내에. 이것도 많은 사람들의 표심을 움직일 만한 의견이 아닐까 싶은데요.

◆ 김인만> 서울 거주자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완화해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물론 다른 양도세 규제 같은 건 해야 하지만. 우리 계속 신도시 개발만 하고 있잖아요. 외곽에 가장  쉬운 방법. 그린벨트나 농지를 풀어서 아파트를 짓는 방법인데. 사실 서울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서울의 새 아파트이거든요. 20평대 새 아파트인데. 그런 아파트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줘야 하는데 지금 방식으로 조금 풀어줘서는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풀어주려면 대폭적으로 용적률도 대폭 상향해서 많이 풀어주고 대신 좀 환수해야겠죠. 공적 주택도 많이 짓게 하고 거기서 환수한 돈으로 신도시에 청년 주택들 좀 무상으로 많이 공급하게, 그렇게 융통성 있는 정책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 김혜민> YTN라디오 생생경제,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 부동산 수다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4.15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당별 부동산 공약 점검하고 있습니다. 4472님 결혼한 지 4년차 빚이 반이지만 그래도 나의 소중한 우리 집, 얼른 벌어서 빚 갚고, 온전한 우리집 하고 싶어요. 코로나 사태로 모두 어려운데 주택대출 이자 감면해주는 정책 같은 것 없습니까?‘ 이런 거 있습니까? 세금은 줄여주면서, 돈 있는 사람 세금 줄여주는 정책은 내놓으면서. 돈 없어서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들 이자 감면해주는 정책 없습니까?

◆ 한문도> 찬성합니다.

◆ 김인만> 대출 받으면 감사해야죠. 요즘 대출 받기도 어렵거든요. 대출 받아서 사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시고요. 기준 금리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출 금리도 조금이나마 내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혜민> 4566님 부동산 교수님 소장님 팬이에요.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두 분께 여쭤볼게요. 부동산 전문가로서 여러 선거들을 지금까지 치르셨는데, 이번에 신상 정책 있습니까? 오~ 새롭다! 신박하다! 

◆ 김인만>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특정 정당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결혼하면 5천만 원 준다, 집 사면 2억 준다,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되면 나도 결혼 다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파격적이잖아요. 일단은 안 되겠지만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사실 유력한 정당 후보들의 공약은 사실 차별화가 별로 없어서. 나왔던 정책들, GTX 재탕하고 이미 결정된 걸 또 이야기하고 어떤 후보는 안 되는 거 알면서 GTX를 연장하겠다, 대통령도 힘든 걸 국회의원이 연장한다는 게 가당치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공약들이 나오는 거 보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구나 하고 씁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 김혜민> 우리 교수님은요?

◆ 한문도> 신박한 건 특별히 없고요. 부산 용호동 지역에 교통이 심각해요. 거기를 놓고 지하를 뚫자, 트램을 놓자, 갑론을박이 있어요. 주민을 위해서는 좋은 거죠. 그런데 트램이라고 했잖아요. 수원도 그렇고 트램이 많이 등장해요. 트램, 노면전차는 막히지가 않으니까, 아까 말한 부산은 노면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로 노면전차를 심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교통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를 해서 공약을 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도로교통공사, 국가에서 이미 교통 정책을 할 때 다 잡아 놓은 것들이에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첨가한 수준인데 달라진 점은, 트램이라는 단어들이 자꾸 등장한다. 수원도 나오고 계속 나와서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트램이 수송 면이나 비용 면에서 좋거든요. 건설비용도 적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붐비는 곳이라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관심 가져볼만 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사실 이 교통 관련된 게 사골 공약 중 하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서 수익성이 안 나서 골치 아픈 것들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트램은 괜찮다?

◆ 한문도> 트램은 비용성, 시장성, 경제성, 다 계산해서 나오면 괜찮은 건 아는데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죠. 강남에다 트램을 놓은 것은 땅값이 비싸니까 비효율적이고. 그 외의 지역들, 새로 발전하는 지역이나 구도심들 이런 곳은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비타당성 검토, 예타를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대강도 예타를 면제하는 바람에 사고를 친 거거든요. 제 기준에는. 저는 사고 친 공약이라고 보는데, 그걸 예타를 했으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남에도 뭐 하나해서 세금 많이 물려서 난리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타라는 과정이 없으면 검사를 안 했으니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건 좀 아쉬운데, 예타를 21개 SOC 사업에서 면제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억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타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국민의 세금을 위해서 열심히 검토하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타 면제, 면제해서 하는 공사가 너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혜민> 그런데 예타 면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빨리 그만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거니까.

◆ 한문도> 그 돈이 주민 돈이 아니잖아요. 

◆ 김인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감한 게 집값 오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반기고 총선을 앞두고 남발하는 게, 저는 교수님 의견에 공감하는 게, 국민 세금이거든요. 지금 경전철 같은 것도 사업성이 안 나와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조사해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면 왜 안 나오는지 분석해서 보완하든지 해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후세에게 부담주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좀 나와줬으면 하는 공약이 서울 같은 경우는 땅 위로 지하철이 많이 다니잖아요. 걔네를 좀 땅 속으로 집어넣고. 그 위의 공간들을 활용해서. 사실 임대 아파트도 필요하다고 보는 게, 50만 호 정도. 지금 돈 많이 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주면 코스트코 갈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쓰고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50조, 100조를 그런 공공 임대아파트를 많이 잘 지어서. 얼마 전에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왜 임대 아파트가 선호도가 떨어지냐고 하는데. 지금은 임대아파트 수가 적고 저소득층이 들어가니까 못 사는 동네, 못 사는 아파트, 난 저기 싫어 라고 하는데 많이 지어서 결혼만 하면 10년, 20년, 잘 사는 부모님이 강남에 사는 자녀분들이 들어가게 해준다면 그렇게 좀 해주면. 사실 잘 사는 내 친구도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나도 들어가면 좀 어떻고. 경제도 많이 좋아질 거거든요. 돈을 쓰더라도 그렇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문턱을 대폭 낮췄으면 좋겠어요. 잘 살아도 들어갈 수 있는 공공 임대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서 젊은 세대들이 마음 편하게 10년, 20년 기반을 닦을 수 있다면 우리 세대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교수님처럼 따님 결혼 걱정 안 할 수 있잖아요.
 
◇ 김혜민> 정부에서 우리 신혼부부들, 미래 세대들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인만>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이번 총선 끝나고 21대 국회에서는 제발 정쟁 좀 하지 말고 건전하게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을 하셔서, 여야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지금 유튜브로 최동식 님이 조만간 자율주행버스 나오는데 트램이 필요할까요? 용호동에서 이건 20년 정도 된 공약이에요. 안 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 한문도> 예리하시네요. 용호동은 현재 상태에서 과격하게 바꿀 도심 구조가 아니에요. 처음에 개발할 때도 밀집한 상태에서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 선에서 외곽순환도로 정도는 가능하지만 무리하게 땅을 파고 이런 것들은 그냥 공약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 김인만> 그래서 지역 별로 사업성 있는 곳. 예타를 해서 사업성이 있는 곳은 추진하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안 되겠죠.

◇ 김혜민> 5331님은 예비타당성 조사 좋은데요. 터무니없이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조사 참여자에 대한 법적 책임 물어야 합니다.

◆ 한문도>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무기징역 정도로 해야 해요. 그래야 쓸데없는 짓 안 할 것 같아요.

◇ 김혜민> 그만큼 우리 국민의 예산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691님은 주택공급 물량만 늘리면 좋죠. 하지만 수요가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직도 무주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975님 부동산 다루는 사람들 제발 부동산 모르는 정치인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사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시장 분들이 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편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두 분은 시장 분들이긴 하시지만 공정성과 공공성을 부동산에 있어서 중심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두 분이 길라잡이로 오셨으니까 청취자 여러분, 부동산에는 이런 공약 기준을 보고 후보를 판단하세요 라고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인만>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 안 되는 걸 던지는 공약 보다는 좀 현실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압선이 지나가면 그런 걸 좀.
 
◇ 김혜민> 아주 디테일하면서 생활 밀착형인.

◆ 김인만> 마을버스 같은 거 계산한다든지. 진짜 이게 서민들 거주에 도움이 될 만한 세세한 디테일한 공약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지하철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섬세하게 주민들을 위한 공약들을 만든 좋은 후보가 있는지 그런 정책 자료집을 얼굴, 번호만 보고 버리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 김혜민> 소장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들었어요. 서민들 거주에 도움이 되는 공약. 이걸 개발한다, 부동산 집값이 오르니 마니에 대한 것만 보지 말고, 거주. 내가 사는 동안 도움이 되느냐를 봐야한다고 하셨어요.

◆ 한문도>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미 저처럼 사전투표나 결정을 하신 분들은 결정하셨을 것이고. 부동층 분들은 주로 합리적인 분들이세요. 공약 정책을 읽다 보면, 거주하는 지역에 불편한 것을 분명히 나열해놨어요. 그걸 비교해보시면 이 사람이 진짜 우리 동네의 간지러운 부분, 거주와 복지와 생활에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는 후보를 택하시는 게 부동층 분들은 그것은 판단이 맞는 것이고. 나머지 정당이나 이런 것들로 결정하시는 분들은 그 기조로 가시되, 그 후보가 말씀한 공약들을 국회의원이 된 사람에게 강력하게 건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뽑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찰하고 감시하고 해야 하는 것도 시민의 몫입니다. 곰방대 님께서 서울 개발 그만하세요. 강남 개발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집값오른다고 울상인 거 이상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7977님이 지난달에 집사라고 했더니 교수님 한 달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 한문도> 지금 더 기다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달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변수가 완전히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됐죠. 기득권이나 부유층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고, 제가 볼 때는 또 한 달 기다려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인만> 서두를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지금 현장에 가면 굉장히 좋은 대접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시장 수요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마포에 한 번 갔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너무 힘들다고. 손님이 한 명 있는데 2주 동안 고민만 하고 계시다고. 그 정도로 한 달에 한 명이 와서 아직 결정도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물론 아닌 지역도 일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서두를 상황 아니니까. 한 달 기다렸다고 해서 더 못 기다리겠다고 하지 마시고 긴 호흡을 가지고 아직 미국도 굉장히 심각하니까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7021님이 고가 전세에 세금이 붙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 한문도> 본인이 내시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내시는 거예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로 계산해서 소득이라고 인정해서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 김인만>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증금도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입자가 내는 건 없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가 전세 사시는 분도 세금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전세가 9억 넘는다고 하면 집을 살 수 없는데 전세에 살잖아요. 집을 사면 취득세도 보유세도 내고 국가에 도움이 되니까. 살 사람들은 좀 사고 전세는 못 사는 사람에 기회를 주는 게 균형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제가 오늘 청취자 문자를 받아 보니까 우리 청취자 분들 정말 현명합니다. 국회의원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약 제대로 내시고요. 이미 내셨지만 뽑히신 분들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한문도 교수님, 다음 달에 만나요.

◆ 한문도, 김인만>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