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채널A-검사 유착 의혹' 더 큰 그림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4월 7일 (화요일)
■ 대담 : 황희석 열린민주당 후보, (전)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황희석 "'채널A-검사 유착 의혹' 더 큰 그림있다" 

-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씨 사기죄에 김건희 공범 역할 조사해달라 고발 
- 김건희 씨 수사 빠진다면 검찰 직무유기, 7월 출범할 공수처에서 다시 다뤄야
- 총선용 윤석열 때리기? 선거와 관련 없어, 좌고우면 따질 문제 아냐 
- 채널 A-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 눈에 보이지 않는 쿠데타 시도
- 검사 연루? 증거 조만간 나올 것, 제보자 만나보니 확실하다는 판단 
- 검사, 아니다? 녹음파일만 공개하면 끝, 압수수색하든지
- 제보자, 골수 친여 성향 사기 전과자? 메신저 공격 전형적 수법
- 더 큰 그림있다, 일종의 결재 받고 작업 들어갔다고 봐야... 단독플레이로 보기 어렵다
-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과 한 세력... 어떤 식으로든지 합쳐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모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다룬, MBC 보도의 파장이 상당합니다. 법무부가 검찰에 진상 파악을 지시한 가운데, 보수 언론을 중심으론 제보자가 ‘친여 성향의 사기 전과자’임을 내세우며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태도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을 정리해 보기 위해서 이분 모셨습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8번으로,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과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후보, 어서 오십시오.

◆ 황희석 열린민주당 후보 (전)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이하 황희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동형> 오늘 검찰청 다녀오셨던데 어떤 이유로 다녀오셨습니까? 

◆ 황희석> 오늘은 채널A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왔습니다.

◇ 이동형> 어제였던가요,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김건희 씨, 윤석열 총장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 최 모씨의 사건에 깊게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것 때문에 갔다 오신 것 같네요?

◆ 황희석> 그게 한 부분입니다.
  
◇ 이동형> 그럼 어떤 것을 고발해서 하셨습니까?

◆ 황희석> 핵심적인 거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 모터스의 주주였는데,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조작 의혹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 이동형> 뉴스타파 보도였죠.

◆ 황희석>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이 상당히 강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고발장이 있고, 다른 두 번째는 김건희 씨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생모 최 모 씨의 사문서위조·동행사, 그리고 사기죄, 이 분에 대해서도 역시 관여된 흔적이 역력하다. 이 부분을 조사해달라는 것이 하나의 큰 내용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검찰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를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기죄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사문서위조를 왜 했을까, 뭔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했을 텐데. 그러면 사기죄는 왜 빠졌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발한 겁니까? 

◆ 황희석> 그렇습니다. 최 모 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 이 고발장에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다만 최 모 씨가 사기죄의 범행이 있다,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도 공범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조사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최 모 씨의 사문서위조를 기소하면서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는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기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최 모 씨가 사건이 23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주변 사람들은 다 처벌받았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처벌받았는데 최 모 씨만 단 하나의 처벌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최 모 씨, 김건희 씨를 공범, 사기로 고발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되겠느냐.

◆ 황희석> 그 우려가 분명히 있죠. 그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정말 법과 원칙을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정말 법과 원칙대로 한다면 그 수사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새롭게 짜인 검찰 진용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범행 흔적들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들의 직무유기 문제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이 7월에 출범하게 될 공수처에서 다시 다룰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경찰로 가져가지 않고 이 사건을 검찰로 가져가신 이유가 있습니까?

◆ 황희석> 일단 경찰이 지난번에도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보고서상에서는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다가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꼬리를 내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런 경찰의 결과에 검찰이 했던 압박이라든지,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는 흔적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할지 안 할지 약간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요. 아직도 특수 수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들이 본격적으로 역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거나 좀 기개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검찰 쪽에서 법과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보자,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게 공수처의 문제로 가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 이동형>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처음에는 표창장 위조로 시작했으니까 같은 무게를 두면 이것도 사문서위조인데, 제대로 해달라는 의미로 고발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직접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제출한 것. 이게 결국은 윤석열 때리기 아니냐. 이게 보수 언론 중심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총선 앞두고 연일 윤석열 때리기, 이런 기사 제목도 있었고 또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끝까지 버텨야 한다. 윤 잡기 위해 일사분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황희석> 사실은 총선하고 실질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1월 14일 자로 법무부를 사직 하고 나오면서 어차피 검찰 개혁의 문제는 다룰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게 일정한 제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선거에 나가든, 나가지 않든, 이 부분은 준비를 해왔던 거고, 최강욱 전 비서관도 오늘 자리에 함께했는데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좌고우면,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서는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채널A와 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 MBC 보도로 불거졌는데, 열린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거든요. 성명서도 제일 처음으로 냈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 황희석> 제가 소위 말해서 비례 후보로 선출되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작년에 조국 전 장관 사태라고 이야기할 때 본질적으로는 검찰 쿠데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번에, 이렇게까지 언론하고 검찰의 중요한 간부들이 서로 연락을 나누면서 일종의 공작을 준비했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놀랐죠. 이게 정말 우리나라 여태까지 뒤에서 마치 조작을 하다시피 하면서 이끌어 왔던 건가, 만들어 왔던 건가 하면서 실례를 보게 된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쿠데타의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죠.
  
◇ 이동형> 네. 일단 채널A 기자가 먼저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 황희석> 그렇죠.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채널A 측에서는 이철 전 대표 측에서 채널A로 먼저 연락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 황희석>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이동형> 편지 내용을 보면 신라젠 수사를 검찰이 재개했고, 확실하게 수사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도 있었고, 남부지검장도 이에 호응했고 가족의 재산까지 대표님 탈탈 털어서 아마 형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가족까지 안 다치려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의혹을 내놔라는 요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지의 내용이나 제보자의 말만 들어서는 그렇습니다만 확실하게 검사가 연루됐다. 이런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 황희석> 그 증거는 저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고요. 사건이라는 게 보통 양파와 껍질처럼 한 껍질씩 파헤쳐나가는 단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아마 제보자나 MBC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하면서 밟아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보자를 직접 만났는데요, 설명도 듣고 제보자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밟아왔을 때는 확실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 이동형> 일단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지목된 검사, 부산에 내려가신 그분이죠. 그분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 황희석> 본인은 그것을 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기자에게 해보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그걸 이야기해서 제보자와 이철 대표에게 전달해서 그쪽에서 일종의 진술을 하겠다고 하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가 수사 관계자, 정보팀에 전달하겠다, 라는 취지의 말까지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냐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역시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채널A 기자가 지금 잠적한 상태예요. 연락도 안 받고. 저는 그 파일은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봅니다. 녹음 파일은. 녹음 파일 공개하면 됩니다.
  
◇ 이동형> 채널A 기자의 핸드폰에 다 들어있겠죠.

◆ 황희석> 제가 보기에 핸드폰에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측근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아니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자기 이름이 언급됐다면, 채널A 녹음 파일을 까라, 공개하라, 옛날처럼 압수수색을 하든지요. 협박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죄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널A 기자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든지 공개하면 끝이 납니다. 그게 본인인지 아닌지 드러날 거죠.
  
◇ 이동형> 본인이 억울하다면. 그런데 어쨌든 검찰과 기자의 전화 통화는 있었고, 검찰 쪽에서 무슨 얘긴지 만나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최측근으로 지목된 그 검사가 아니고 다른 검사여도 문제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 황희석> 당연하죠. 그 검사장이냐 아니냐가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건의 배후에 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문가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검사와 언론이 협잡을 해서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이를 통해서 현 정부의 중요한 지지자인 사람을 공격해서 결국 현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계속 그 기자는 3월 말, 4월 초에 그 증거를 달라.
  
◇ 이동형> 달라고 했죠. 4월 15일이 선거 날이니까. 그 이전에 좀 중요한 증거를 달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 황희석>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논두렁 시계라는 허위 진술을 가지고 기자들이 그걸 같이 올라타지 않습니까?
  
◇ 이동형> 진실은 나중에 나오는 것이고.

◆ 황희석>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전에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의혹 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아마도 이 문제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그것도 허위진술의 의혹이 분명히 있죠.
  
◇ 이동형> 어쨌든 이 사안은 언론 윤리, 취재 윤리를 다 어긴 상황인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보자가 골수 친여 성향의 횡령 사기 전과다. 이걸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지금 이 제보자가 폭로한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말한 사람이 사기꾼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단 말이죠.

◆ 황희석>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전형적인 수법인데,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친여 성향인지 저는 몰라요. 친여인지 친야인지, 전혀 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사기 전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채널A 기자를 만났고,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철 대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한 것 자체는 분명한 팩트라는 거죠. 그게 녹음이 되어 있고, 편지로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사실 이 사람의 진술을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고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면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게 협박을 당하는, 그리고 그 뒤에 검사가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죠. 명백한 사실이니까.
  
◇ 이동형>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서도 이와 똑같은, 유사한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떠올리기는 하더라고요.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이게 종편의 중견 기자, 그리고 검찰, 이렇게 개인이 만나서 이걸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뒤에 더 큰 그림이 있다고 보십니까?

◆ 황희석> 저는 당연히 뒤에 더 큰 그림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채널A 기자가 말하는 내용 중에 그게 나옵니다. 이게 법조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윗선에 의해서, 굉장히 고위 간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결재를 받고 작업이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본인 편지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혼자만의 여러 가지 좋은 작품을 기획했다, 단독 플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동형> 이번에 이야기했던 제보자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에는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될 것 같고요. 열린민주당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가 언론 개혁, 검찰 개혁이니까 두고 봅시다. 이왕 모셨으니까 열린민주당이 돌풍이라면 돌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창당된 지 한 달 됐습니까?

◆ 황희석> 한 달도 안 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 황희석> 사실은 예상할 수 없었고요. 저도 얼떨결에 사실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거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직접 소환을 하셨고, 이 사람이 나가서 국회에서 일하게 되면 뭔가 우리가 응어리진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잘 어루만지고 해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 순간이 굉장히 얼떨떨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환호해주시니까 사실 그게 큰 에너지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계속해서 민주당 쪽으로 우리는 형제 정당이다, 효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 쪽에서는 참칭하지 마라 다른 당이다,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섭섭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 황희석> 뭐 사람이라는 게 그 감정이 없을 수는 없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도 저희는 이해합니다.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지가 되고요. 왜냐하면 거대정당이 나름대로는 본인들 계획을 가지고 틀을 잡아서 추진했는데 사실 그 틀대로 잘 안 움직인다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순위에 본인들이 직접 뽑은 후보들을 배치했는데 그분들이 안 됐을 때의 난감함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나 다른 중진들께서도 사실 그런 정도의 언급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선거 끝나면 합당하는 겁니까?

◆ 황희석>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한 세력이라고 보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합쳐야 하겠습니다만 다만 저는 이런 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가 아직까지 있습니다만,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당이면서도 굉장히 곤란을 겪었어요. 제3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단독으로 꾸리고 있으면서 사실을 굉장히 여러 가지 개혁들을 좌초시키는 역할들을 해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적인 예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 공수처 추천 위원이 여당이 2명이고, 야당이 2명입니다. 그러면 여당이 만약에 1당을 더불어민주당이 한다면 나머지 하나의 당은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될 것인데, 야당에서 2명을 뽑을 때, 미래통합당이 하나 뽑고, 나머지 하나의 추천 위원을 저희 열린민주당이 주축이 된 교섭단체가 뽑을 수 있다면 그거는 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처장을 뽑고 출범시키는 데 어마어마한 힘이 되거든요. 
  
◇ 이동형>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합당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열린민주당 단독으로는 교섭단체를 꾸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정의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나 연합해서 꾸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 황희석>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황에 따라서 저는 협력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합쳐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검찰 개혁의 과제, 기타 언론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서 21대 국회에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조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 전략적으로 서로 생각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이동형> 열린민주당 목표는 몇 석쯤 됩니까?

◆ 황희석> 뭐 17석을 다 해야죠. 하하.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황희석>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8번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