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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금) 선거 보조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4-03 19:39  | 조회 : 132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거 보조금을 반납하고 총선 투표 참가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자고 모든 정당에게 제안했습니다. 선거 보조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선거 보조금은 국가가 정당에 매년 지급하는 경상 보조금과 달리 공직 선거가 있는 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법인 기부나 후원금 모금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2016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 단가인 1,047원을 곱해 산정하였으며 12개 정당에 4407,0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나누어 줍니다. 5석 미만이더라도 최근 선거 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에는 총액의 2%를 나누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120억 원, 미래통합당 115억 원, 민생당 79억 원, 정의당 27억 원가량 등의 선거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한편 미래한국당이 61억 원, 더불어시민당이 24억 원가량을 받아 간 데 대해 일부에서는 국회의원 꿔주기와 비례대표 제명을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막대한 선거보조금을 챙기는 행태를 선관위가 묵인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선거 보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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