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韓노조 "주한미군 주둔 70년 첫 무급휴직, 막막하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4월 1일 (수요일)
■ 대담 : 손지오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주한미군 韓노조 "주한미군 주둔 70년 첫 무급휴직, 막막하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 휴직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25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자 한국인 4천여 명에게 이미 무급휴직 통지서를 보냈었는데요. 조만간 최종 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당장 무급휴직 상황에 놓인 한국인 근로자들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최응식 위원장을 인터뷰할 예정이었지만 주한미군사령부와 무급 휴직 관련해 협상에 들어가, 손지오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사무국장 연결해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 손지오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사무국장(이하 손지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동형> 사무국장님, 지난 1월 말 무급휴직 통보를 받고 저희와 인터뷰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통보를 받고 굉장히 불안하다고 했는데 결국 무급휴직이 현실화됐습니다. 많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 손지오> 네. 저희도 받을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주한미군이 주둔한 70년 역사 속에 처음으로 무급휴직이 시작되는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 이동형> 지난번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주한미군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 어떻게 보십니까?

◆ 손지오> 처음에 8,500명 전원에 대한 조치를 하려다가 도저히 기능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4천 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4천 명도 기지를 운영하는 수준의 인원만 배치됐을 뿐, 기존 주한 미군의 임무 수행이나 전투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원이 최소한 배치되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본연 기능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무급 휴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기한입니까?

◆ 손지오>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무기한입니다.

◇ 이동형>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모르니까 무기한으로 보면 되겠네요.

◆ 손지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당장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게 걱정이 될 텐데.

◆ 손지오> 가장 막막하죠.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 이동형> 언론 보도 상으로는 방위비 협상이 긍정적이고 잠정 타결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손지오> 협상 타결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전혀 타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 이동형> 협상장에서 새어 나오고 있는 말들은 못 들으셨습니까?

◆ 손지오> 일부 들은 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많이 근접해있다. 그러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모든 많은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이동형> 오늘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인 무급휴직 조치가 유감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령관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 손지오> 네. 주한미군사령관과 꾸준히 노사위를 갖고 있었고 며칠 전에도 같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도 어떻게 보면 한국인 지원들이 일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 말은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노사 양쪽 다 무급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미국 측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좀 올려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협상 타결이 돼서 무급휴직 조치가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내후년 혹은 몇 년 뒤 계속해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아 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손지오> 저희가 협상 때마다 늘 불안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한국인 노동자들이 협상 때마다 볼모로 삼아지는 걸 예방해 달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까요?

◆ 손지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불법 강제 휴업입니다. 휴업이 진행되더라도 휴업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 의무화된다면, 당연히 이런 휴직은 안 할 것이고, 공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 이동형> 오늘 국방부가 무급휴직 조치에 대응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해주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 측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 손지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내놓지 않았던 대책에 대해서 저희는 환영을 하고요. 특별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제 저희는 더 이상 협상 때마다 볼모로 잡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이동형> 이 법은 우리 정부에서 만드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제도개선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 손지오> 그렇기 때문에 SOFA 노무조항을 개선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고요. 노동 삼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불법,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SOFA 노무조항은 꼭 개정되어야 합니다.

◇ 이동형> 지금 SOFA 노무 조항에 무급, 유급, 이런 조항이 아예 없다는 말씀입니까?

◆ 손지오> 조항이 없고 이러한 원인은 같은 조항을 두고 미국은 노동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한국은 노동법을 따라야 한다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으로 개정이 돼야 하고 노동법에 대해 강제로 준수하게 만드는 조항이 삽입돼야 합니다.

◇ 이동형>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방위비 분담금도 어느 정도 받아 가면서, 한국의 노동법에는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좀 불평등한 조항 같습니다.

◆ 손지오> 네. 그래서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참에 꼭 계정이 되어야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노조 차원에서 SOFA 노무조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아마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것 같은데 이게 관철되지 않는 이유는 주한미군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 손지오> 일단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의지를 갖더라도 미국 쪽에서 개정에 대한 그거를 안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예 논의 조차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오늘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출근 안 하셨습니까?

◆ 손지오> 오늘 출근 안 하신 분도 있으시고,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하신 분이죠. 못 하시고 또 4,500분만 들어가서 저희들이 못 하는 일까지 2배, 3배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 이동형> 그렇네요. 8천 분이 하시던 일을 나눠가지고 해야 되니까 절반의 인원으로. 그분들은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 손지오> 네, 안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럽고, 밖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럽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협상이 잘 타결돼서 빨리 현업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고용 주체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손지오> 지금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주한미군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가 고용을 해서 파견을 하는 간접고용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인 노동자들은 일본 노동법을 다 적용받습니다. 주한미군이 책임감 있는 사용자가 되지 못한다면 책임질 수 있는 한국 정부가 우리를 직접 고용해서 고용주 자체를 바꾼다면 SOFA 노무 조항의 개정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아예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 이동형> 그런 노동자 고용 주체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주한미군에게. 주한미군이 그 돈 가지고 쓸 때 쓰고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지금은 이런 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하고도 돈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주한미군에서 방위비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손지오> 그게 총액 협상의 문제점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전체 금액만 협상할 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을 얼마를 받고난 후에 어떻게 쓰던 간에 그거는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잘못해서 인건비는 작게 배정하고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는 많이 배정돼서 남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국 정부가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게 총액협상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줄기차게 이제 소요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제공하고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는 소요충족형 제도로서의 협상 제도의 개선, 변화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동형>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꿀 게 상당히 많이 있네요.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손지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손지호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