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당' 여성추천보조금 8억 4천 받고선 성범죄 전과자 공천 논란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백기종 & 이호선의 ‘사건 Y파일’

□ 방송일시 : 2020년 4월 1일 (수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살인, 청소년 강간한 후보가 있는데 여성추천 지원금 8억 4천 수령...적정한가?
-좌파 우파 아닌 '허파'라며 대통령 꿈꾸는 허경영, 옴진리교의 현혹 방식과 유사
-'매일 반성문 쓰는' N번방 디지털 성착취범, 선처감형이 목적
-상당한 범죄에도 구속 잘 안 되는 소년법 악용하는 소년범들 많아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국민혁명배당금당, 턱걸이로 여성 정치참여 취지의 법 이용한 것
-정치는 흥밋거리 아냐...현실 가능한 공약보고 뽑아야
-범죄 경감 목적일 경우에 반성문이 자기 반성에 효과 있는지 의문
-반성문으로 처벌 면한다는 건 피해자에게 용서 강요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Y파일>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 노영희: 이호선 심리상담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 노영희: 총선이 이제 딱 2주 남았잖습니까? 어디, 혹은 누구에게 투표하실지 정하셨나요?

◆ 백기종: 공직선거법 관련해서요. 미리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 노영희: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정하시기만 하셨느냐. 

◆ 백기종: 네, 정했습니다.

◇ 노영희: 저는 사실 못 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당에 해야겠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일명 ‘허경영 당’이라고 합니다만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건데요. 저는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무엇을 지향하는 당인가 궁금했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여성 후보만 77명을 배출해낸 그런 아주 놀랄 만한 당이었더라고요. 더구나 여성 후보를 30% 이상 내면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는데,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이 8억 42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 백기종: 이게 허경영 대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여기저기 현수막 내걸고 18세 이상 150만 원, 65세 이상은 220만 원 지급하겠다. 한 가구당 1억 원 주겠다, 굉장히 현혹하는 듯한 이런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됐던 건 과연 국민의 혈세가 8억 4000여만 원이 허경영 대표가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 갈 수 있는지.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4.15 총선 선거 보조금으로 12개 정당에 440억 70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7, 28일간 국회의원 후보 등록 마감을 하고, 이게 법으로요. 정치자금법 26조에 보면 후보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선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경영 대표가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왜 8억 4000여만 원이 갔느냐면 2004년도에 재정 관련 규정이 생긴 정치자금법 26조에 의해서, 어떤 거냐면 국회의원 후보 총 개수에 30/100이상 여성 후보를 내면 여기에 관련해서 선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국가혁명배당금에서는 여성 후보가 76명까지면 이 돈을 탈 수가 있는데, 77명을 추천했어요. 후보 등록을 했거든요. 그렇게 돼서 받았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죠. 보면 국민의당이나 한국경제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명씩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여성 후보를 30/100 이상 냈다고 해서 국민의 혈세가 지급됐는데요. 지금 2004년 이후에 이 사례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 이런 거죠. 전국의 후보 등록한 분 중에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범죄 전력을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살인 전과자, 또 청소년 강간을 한 전력이 있는 자, 이런 사람도 후보로 내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이 법이 적정한가에 대한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 노영희: 일단 여성 후보를 76명 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253이니까 76명을 내면 여성 할당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준다. 그러니까 한 명 더 추가해서 77명 냈다. 결국은 보조금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 이호선: 그런데 그 당은 우리가 그거 맞추려고 그랬던 거 아니다. 그쪽의 특별보좌관이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것을 봤는데요. 일단은 이런 일이 왜 도대체 발생하는가. 법조계에 계시니까 우리 노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이 네거티브법이라 사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 노영희: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 이호선: 어떻게 생각해보면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자체가 여성의 정치참여하고 인권을 향상시키자, 이런 취지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까지 이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 30%를 채운 정당이 단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 노영희: 그러니까요. 이것도 문제죠, 사실. 

◆ 이호선: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충분히 합법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를 활용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용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 게 일단 인원이 그러하고요. 76명이면 되는데 딱 그걸 맞추는 건 턱걸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77명이 된 거고. 중요한 건 이 환경, 이렇게 여성을 위한 정책이 어떤 정책이 있고,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여성들이 이렇게 충분히 추천을 받아서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당내 환경은 어떤가 보면 백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면 강간으로 전과가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보호 법률을 위반한 분도 계시고, 전체 추천을 받은 분의 30%가 지금 전과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법에 합당하다면 과연 그대로 바라볼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도의적인 측면에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 싶으면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게 사회적 성숙성이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조금 정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라고 하는 명분에도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노영희: 일단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게 되면 중앙선관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7일 날 후보 등록 상황을요. 더불어민주당이 253명을 후보로 냈고요. 미래통합당이 237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국가혁명배당금당이 235명을 후보로 냈어요. 세 번째라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이 당에 235명이나 후보를 낼 정도의 조직력이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 백기종: 지금 두 분이 여성 분들인데요. 민주당 253명의 후보 중에 여성 후보는 몇 명인지 아세요? 32명, 12.6%고 그다음에 통합당은 237명 중 26명. 10.9%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국민혁명배당금당이 여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듯 보이는 형태인데요. 사실 거대 양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한 후보를 존중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허경영 대표가 있는 이 당이 지금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부분도요. 들어가 보면 어떤 거냐면 오래 전에 그거 있죠? 공중부양. 그러니까 허경영 대표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 손이나 발, 신체가 모두 공중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문제는 지난 대선 때 보면 17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0,4%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상당히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냐면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만약에 현재 법에 의해서 1번에서 20번까지 비례대표를 선정했어요. 비례대표 1번이 누구냐면 허경영 대표예요. 3%의 지지표를 획득하면 허경영 씨가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등원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허경영 씨를 제가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허경영 씨가 논란이 됐던 게 굉장히 많죠.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혼을 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아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됐는데, 2018년에 이게 해제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데 어떤 겁니까?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해서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최사랑 씨라고 무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분하고의 사실혼 관계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최사랑 씨가 매체에 나와서 비판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국가혁명배당금당, 어떤 겁니까? 151석이 되면 전체 가구에 1억 원씩 준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2000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3%의 지지를 받았을 때 허경영 대표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 기이한, 특이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희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 노영희: 제가 그래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이 당이 도대체 뭐냐고 했더니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경제공화당이라는 이름으로 후보 소속으로 허경영 씨가 출마를 해서 화제를 모았고요. 그 이후에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에 창당했는데, 이 당의 창당 이념이 뭐냐 물었더니 범민족주의, 복지국가, 사회보수주의, 포퓰리즘. 포퓰리즘을 이념으로 내세우는 당은 저는 처음 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부양,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이 사람이 이런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대중들한테 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이것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이호선: 일단은 공약을 들어보면 이 가능하기만 하다고 하면 매력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죠. 예를 들면 결혼하면 1억 주겠다, 이런 이야기. 또 출산하면 5000만 원 주겠다. 그래서 다들 이야기했던 게 그러면 재혼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농담 삼아서 하고 그랬는데요. 일명 허경영 씨가 이야기했던 33공약이라는 게 줄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이상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면 이상적으로 이게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쩌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공약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현실에 발을 딛고 있고,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허경영 씨하고 방송을 같이 했었는데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일단 향수 냄새는 대단히 강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본인이 냈던 여러 공약들이나 했던 행동과 말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분의 말이 믿음직스럽지는 않았고요. 정말 눈을 바라보면 살이 빠지냐고 했더니 곧 빠질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때 그게 젊은 층들에게 재미 삼아 유행처럼 됐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왜 대중에게 통하는가. 대중이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 대부분 가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요. 특별히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놀랍게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재미 삼아서라도 찍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여성추천 지원금 8억 4000에 해당하는 이 금액도 국민의 혈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거고요.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거잖아요. 정치는 재미로, 혹은 정치인은 흥미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약도 얼마나 실천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재미가 아닌 진심으로 뽑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노영희: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현실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허경영 씨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정말 블랙코미디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 백기종: 사실 정치혐오, 지금 무당층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통 20~30% 가까운 무당층이 있잖아요.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관망하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처음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물으셨던 것처럼 대답이 없는 그런 상당히 많은 숨은, 소위 말하는 샤이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허경영 씨가 이런 어떤 상당히 많은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끄는 것은 어떤 현혹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 옴진리교 교주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 노영희: 기억하죠.

◆ 백기종: 그때 아사하라 쇼코라고. 이분도 똑같은 것을 했어요. 공중부양 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 신자를 끌어 모으는, 그래서 진리당을 창당한 게 있었는데요. 지금 허경영 대표가 전 국민을 중산층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예전에 돌아가신 정주영 대표께서 전 국민의 1/2 이상을 반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실질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허경영 대표의 목표가 뭐냐면 대권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하니까 이분이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허파’다. 구호가 ‘NO NO YES’예요. 부정부패 NO, 예산 낭비도 NO다, 그런데 국민 배당금은 YES다. 이렇게 돼서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이력을 보면 조금 황당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결혼을 약속했다,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갔다, 그리고 축지법도 써요. 공중부양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역량이 있으셔서 24살이나 어린 최사랑 씨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본인은 부인을 해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최사랑 씨는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계시는데요.

◆ 이호선: 이거는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외국에는 전 국민을 우주여행을 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번에 우리가 감염병 사태를 맞으면서 국민적 성숙성을 확인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정치 4월 15일에 있는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도 충분히 성숙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거기까지 합시다. 성범죄 전과자를 공천한다, 여성 추천 보조제를 모두 줘버렸다, 이거 정말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또 다른 성범죄 관련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가담자. 16세 태평양 이 모 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반성문 제출을 자기가 형량 낮추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사실은 요즘에 이 N번방 관련해서 재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나 반성문 100장 썼어, 1000장 썼어, 이러면서 서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 백기종: 반성문이 의도된, 선처를 받거나 감형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된 행동이거든요. 진정으로 우러나서 반성문을 제출한 게 아닌데요. 이게 미성년자 여성을 협박하거나 착취해서 디지털방에 올렸던 조주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 모 군. 나이가 16세,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박사방 운영진이에요. 디지털 성범죄 영상들을 별도로 방을 운영합니다. 이게 뭐냐면 태평양 원정대라고 해서 텔레그램에서는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여기에 박사방처럼 설치를 했는데 여기 회원가입이 몇 명인지 아세요? 무려 2만 명이 들어왔어요. 이게 경찰에 체포가 돼서 구속됐습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에 의해서 19세 미만에 대한 소년법 적용을 받았어도 워낙 행위가 나빠서 구속이 돼서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핫하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하면 와치맨이라고 아시죠. 이 사람도 검찰이 징역 3월 6월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 반성문을 주말만 제하고 매일 제출하고 있고, 또 청소년 성보호법 상의 강간 혐의가 있었던 사람, 이것도 전부 조주빈하고 관련이 됐어요. 조주빈한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동조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금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반성문을 제출하게 되면 우리 노영희 진행자께서도 아시지만 이게 반성을 한다, 범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을 깨닫고 후회한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적용을 하냐면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잘못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선처나 감형의 근간으로 삼는다. 이게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보는 피의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탄원서나 진정서나 피해자 합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도된, 그다음에 계획된 행동으로서 본인이 유리하게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피의자들, 현재 가해자들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선처를 받으려고. 그래서 때로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디지털 성범죄나 오프라인에 실질적인 피해자는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평생을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가해자는 인권이 있고, 보이지 않는 피해자는 인권이 없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반드시 직시를 해야 합니다.

◇ 노영희: 제가 일선에 있습니다만, 실제 정말로 죄송하다고 하는 뉘우침으로 반성문을 쓰시는 피고인 많아요.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게 이번 N번방 피고인들 때문에 정말 그렇게 반성하는 사람들의 반성의 효과는 떨어지고, 안 믿게 되는 것도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호선 선생님께는 제가 이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면 양형의 참작이 되나요, 이것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면 정말 자기반성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데 효과가 있습니까?

◆ 이호선: 효과는 있죠. 내가 했던 행동, 말들을 실제 글로 써서 그것을 한 번 돌이켜본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내 생활과 삶에 대한 문의를 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범죄와 함께 연결되어서 그 범죄를 스스로 남에게 가해를 한 다음에 그 범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경감을 받는다든지, 이런 목적이 아주 확연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글자로 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것으로 다 희생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 글자는 어떤 의미일까.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글자로 벌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어쩌면 피해자들 눈에서 볼 때는 법이 윤리적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반성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경감된다고 하면 피해자들에게 너희는 용서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 메시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도의상 용서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 너무 심각하고, 너무 가학적이고, 특별히 이게 가학적 쾌감을 통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죄가 가지고 있는 크기나 정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아마 판사님들이 잘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속죄의 길은 반성문이 아니고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노영희: 백 팀장님, 소년범들 많이 만나 보셨잖아요. 어떻든가요? 특징이 있습니까?

◆ 백기종: 소년범들이 굉장히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요. 소년범에 보면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조에 보면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감호위탁,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죄를 저질러도 구속이 거의 잘 되지 않아요. 이런 형태를 이용하는데요. 이 소년법에 보면 취지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조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필요 조치로 하고, 형사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악용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번에도 N번방 사건에 16세 나이가 상당한 디지털 성착취물을 올려서 돈을 끌어 모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범죄 말고도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저지르는 형태라든가, 선량한 아이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린치, 소위 폭행을 가하고 ‘삥치기’라고 보통 하거든요. 돈을 뺏고, 셔틀을 시켜요. 빵 셔틀, 이런 여러 가지 형태.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경찰서에서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면요. 이 소년법을 어떻게 알아요. 형사님, 소년법에 우리 조사 이렇게 오래 못하고 빨리 귀가 조치시키고, 보호자한테 인계할 수 있게 했잖아요, 하면서 낄낄 웃어요. 집에 빨리 보내 달라면서 당당해요. 뉘우치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천의 아파트 데려와서 정말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분리하는,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그런 끔찍한 사건도 소년법 적용을 받았잖아요. 이런 형태인데요. 지금 국민청원에 매번 올라오는 게 뭐예요? 소년법을 개정하라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정말 흉악한, 흉포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적응을 빨리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정말 전체적으로 체계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호선: 고맙습니다. 

◆ 백기종: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