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미국 경제 미칠 영향은”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 출연자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경제전문가들의 이야길 들어보면요. 경제 분석, 전망에 있어서 가장 큰 적. 바로 불확실성이라고들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정말 만만치 않은 적을 만났죠. 바로 코로나19라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바이러스인데요. 어떤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 정답인지 예측만 가능할 뿐 정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성태윤):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나라별로 눈여겨 볼 만한 경제 지표가 있을까요?

◆ 성태윤: 일단 실물경제지표들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융지표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이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4년 전까지로 돌아갔었다. 물론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부 회복된 부분이 있지만 그 충격 자체는 10년 전, 4년 전으로 돌아갈 정도로 컸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실물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지표 같은 건데요. 거의 엄청난 충격으로 나올 정도인데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셋째 주에 거의 330만 건.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하던 것의 10배 이상 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우 심각한 정도의 실업 위험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실물경기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나라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세계 대공황이나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언급하는 그런 비관론도 많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낙관적인 전망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벤 버냉키 전 연준의장의 경우에도 낙관론을 내놨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성태윤: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 버냉키 전 연준의장은 대공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경제가 어느 정도 빨리 회복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뉴욕대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황이 악화된 것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감염 확산 통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 상황에서 예측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보다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또 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실제로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정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이런 치명적인 전염병이 사실 팬데믹 상황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회복이 되더라도 예전과 같이 급격한 상태로 개선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각국에서 다양한 경기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난주에 미국 의회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꼽히는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전에 미국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 카드를 내놨습니다만, 경기부양책 없이는 부족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부양책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해주면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성태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태 자체를 어느 정도 진정시켜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을 진정시키는 가운데 경기를 부양시켜야 하는 측면에서 미국 정부에서 강력한 경기부양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보장, 이런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법안인데요. 이 법안을 통해서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현금 지급도 있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 또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 프로그램은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현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 신청이 통상적인 때의 거의 10배 가까울 정도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진영: 지금 법안 내용을 대략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미국 내 민주당, 공화당에서 각각 우려하는 포인트가 다르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아니면 이 부분이 굳이 포함됐어야 했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 성태윤: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기업 지원이 주로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요. 미국 공화당 쪽에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지원에 주로 문제가 있다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게 기업을 지원하느냐, 근로자를 지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에게 지원하느냐가 실제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번 사태로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은 쪽에 지원을 하면서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심지어는 미국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여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재정 규모를 늘릴 수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에게 가느냐, 근로자에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번 사태에서 피해를 입은 쪽에 지원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역시 미국에서 나온 이번 지원책을 보면 아무래도 피해를 입은 쪽에 하는 것이 강한 것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적인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 전진영: 근로자에게 지원을 하느냐, 기업에게 지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 여부가 얼마나 큰 것이냐에 중점을 맞춰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유럽도 경기부양책을 지금 내놨잖아요? 그런데 미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 성태윤: 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대규모 부양책을 하는데요. 독일의 부양책은 실제로 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출에 보증을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쪽은 실제로는 원래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제도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독일 같은 경우는 고용은 유지하되, 임금은 사실상 줄이는 것에 가까운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곤 합니다.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은 강도를 서로 나누는 그런 정도로 대처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국가들도,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지원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어려운 시절에 현금 지원을 했던 바가 있고요. 그런 지원 방안을 포함해서 금융지원을 하는 것들도 함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유럽하고는 체제가 달랐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한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유럽은 고용 유지에 중점을 두는 거고요. 미국은 노동자가 만약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 뒤에 지원을 하거나 실업수당을 주는 그런 쪽으로 경기부양책을 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단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각각의 정책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의 근로형태, 노동시장의 형태와 관련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럽식으로 되어 있는,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쪽에서는 고용을 유지하는데 임금까지 높이면서 유지는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을 사실상은 줄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연한 형태의 노동시장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는 나오게 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생기고요.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미국 의회에서 내놓은 재정 정책인데, 이전에 미국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내놨는데요. 양적 완화를 무제한으로 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성태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사용하는 정책은 금리를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금리를 높여서 과열을 막고요.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을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경기침체의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금융시장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 금리를 계속 낮추게 되고 계속 낮추다 보니까 제로금리에 도달하게 되면 실제로 더 이상 금리정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도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카드를 내놓는데, 이것은 시중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제로로 낮춘 다음에도 추가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국채, 그리고 MBS라고 불리는 주택담보와 관련되어 있는 채권들. 이런 채권들을 대규모로 인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금융시장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태 때도 이미 금리를 사실상 제로 금리까지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중앙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하고 MBS 등을 사들이는 그런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전진영: 무제한 양적완화 카드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조금 눈에 띠는 부분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회사채 시장도 투자 등급에 한해서 지원한다. 이 부분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았다고 하던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 성태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국채를 사들이기는 하지만 회사채를 잘 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채를 사들인다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회사를 지원하는 것과 거의 같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시에는 필요성 때문에 사용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회사채 시장과 관련해서는 몇 개의 기구를 만듭니다. 기업신용기구라고 부르는 것하고 신용기구라고 해서 발행시장하고 유통시장에서 일반적인 회사채. 그렇다고 해서 회사채를 아무거나 사는 것은 아니고, 투자 가능한 등급 정도에 한해서 구입을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아까 양적완화와 같이 국채를 사들이는 것과는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앙은행에 자금이 회사채 부분에도 투입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그렇다고 하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지금 상황을 연준히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봐도 될까요?

◆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금융시장이 상당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주로 금융시장에만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금융시장에도 문제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실물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 미국의 경우에 더 중요한 것은 셰일가스 산업이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두 다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능가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의한 부분도 있고, 또 셰일 가스 산업 붕괴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얼마 전에도 교수님과 유가 전쟁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유가 전쟁 때문에 지금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구제금융이나 지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오히려 좀비 기업만 키운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태윤: 그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하락하면서 유가 자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도 원유 증산 경쟁을 벌이면서 유가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유가가 폭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미국 금융시장의 폭락에는 코로나19 사태도 있지만, 셰일가스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워낙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충격까지 같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을 앞두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기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로 보여집니다. 결국 최근까지도 셰일가스 산업들이 실제 자체적, 경제적인 이익을 내기보다는 금융회사의 자금조달을 통해서 유지해온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던 회사들이 무너지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과 유사한 사태가 날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번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미국 금융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미국 셰일가스들이 생산 거점을 바꾼다든지,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생산단가를 낮추는 식으로 그래도 버텨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낙 지금 세계 경기 자체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하락하는 정도로 저유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셰일가스 회사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것이 우려가 되겠습니다.

◇ 전진영: 미국 정부나 미국 연준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대치로 다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양적 완화 카드까지 지금 내놓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경기상황이 나아지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연준이나 정부에서 내놓을 만한 실탄이 남아있기는 한가, 이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 성태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대개 이 정책들이 내놓으면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되찾았다가 상황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나오면 다시 또 폭락하고, 이 폭락과 반등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이 이렇게 불안정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 측면에서의 정책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 정책들을 어떤 규모로 하느냐의 이슈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를 키워서 정책을 대응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조금 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정책적인 여력은 상대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재정 부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이를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히려 어려운 점은 다른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똑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으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여력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태윤: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