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n번방 피해 여성들에게 호소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3월 24일 (화요일)
■ 대담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前 여성가족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진선미 "n번방 피해 여성들에게 호소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법안들, 소라넷 때부터 백 몇십개 만들어져있으나 논란 계속 중
- 솜방망이 처벌? 성폭력 164건 판결문 전수조사 결과 실형은 10% 
- 한 때 젊을 때 실수로 인생이 망가지면 되겠냐 온정주의 처벌 유지
- 소라넷 폐지? 조롱하며 바로 유사 사이트 생겨
- n번방 3법, 모든 여성 국회의원 함께 발의
- 굳이 선거 전 무리할 필요 없어 보여, 이번 국회 임기까지 처리해야 
- n번방에 공직자 있다면? 징계 사유 충분, 일벌백계로 기강 바로 잡아야 
- 피해자들 탓 아냐, 1366 신고해서 문제 바로잡았으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과는 별개로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일명 ‘박사’의 신원이 확인됐죠. 25살, 조주빈이라는 남성으로부터 피해 입은 여성만 최소 74명, 이 가운데 16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충격입니다. 국민 여론은, 제작자와 유포자는 물론이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론 이 모든 사람들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권의 대책 들어보죠.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진선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어제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긴급간담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 진선미> 어제 긴급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실제로 이번에 텔레그램 내 성 착취 신고 관련한 활동가들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공동대책위원회의 서승희 활동가도 나왔고, 관련된 피해 지원이나 입법 지원 공백, 수사 과제,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관련된 전체 부처들이 나와서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활동가들이 신변 보호를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그분들이 나와서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건의하고 싶은 문제들,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기 때문에 그 문제들과 관련된 중심, 예를 들면 관련된 가해자들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그리고 소지죄 처벌 문제들이 계속 논란이 돼서 아직도 법에 반영되지 않는 점. 그리고 플랫폼, 이런 것들에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 강화,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만 되지 법적으로 개편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골든 타임을 놓쳐서 특히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16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런 피해에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동형> 어제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입법 사항으로 반영이 됩니까?

◆ 진선미> 물론입니다. 이미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법안들이, 소라넷 때도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다만 그것이 계류된 상태로 여전히,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도 관대한 온정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때의 실수로 들여다본 것뿐인데.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딩하는 범죄행위까지. 범죄가 되는가,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 이동형> 어제 서지현 검사가 소라넷 운영자 A모 씨는 징역 4년을 받았고, 미국에서 고소해서 알게 된 다크웹 손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번 N번방 사건도 지금 이미 체포된 왓치맨은 경찰이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하면 이것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상대로 성 착취 행동을 벌이면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게 되는데, 우리는 법의 미비한 점 때문에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겁니까?

◆ 진선미>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처음 임명됐을 때 양형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양형위원회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양형위원회에서 많은 전문가를 모아서 법원 판결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하면서 공청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판결문 분석을 해보면 최근 선고된 관련된 성폭력에 관한 164건의 판결문을 전수조사했는데, 선고 결과가 몇 개월이라도 실형이 난 것은 10%에 불과하고요. 집행유예가 41%, 벌금형이 46%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문제들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한때의, 젊을 때의 실수로 인생이 망가지면 되겠냐는 식의 온정주의 처벌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국회 안에서도 법사위나 소위에서 논의하다 보면, 기존의 법적인 해석론에 여전히 붙들려 있고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잘 와 닿지 않는 거죠. 예전 성폭력 범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상으로 그것이 영원히 삭제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회자되고 자신의 영상이 돌고 있는, 이런 것의 잔혹성을 아직도 인식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진 의원님도 법률가니까, 지금 양형 기준상 강한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디지털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법은 그걸 뒤쫓아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사법부의 문제냐. 입법부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진선미> 양쪽이 다 문제죠. 이번에 법무부에서 오늘 발표한 것처럼, 법정형의 최고 구형이 어떤 건 10년인 형도 여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습니다. 구형 단계에서부터 낮게 구형하거나 법원에서는 오히려 감경이 아니라 가중해야 할 것인데도 가중할 것은 가중하지 않고 감경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형이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을 벌금형까지, 선고 유예까지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일,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찾아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입법부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가중하고 현재 새롭게 변신 중인 행위 자체를 범죄로 인정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입법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부터 백몇십 개의 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들이 논의되지 않거나 논의되는 단계에서도, 얼마 전에 회의록에서도 나왔지만, 그거 그냥 예술적인 관점 아니냐, 단순한 호기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존 법 해석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구속요건 해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서 이게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지 않냐. 이런 논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 이동형> 의원님이 소라넷 폐쇄에 앞장섰었는데, 그때는 플랫폼이 P2P 사이트였다가 이번에는 P2P 사이트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텔레그램으로 옮겨왔단 말이죠. 이게 더더욱 비밀스럽게 가는 거 같아요?

◆ 진선미> 맞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소라넷 때도 여전히 폐지됐다고 했을 때 그것을 조롱하며 바로 유사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건 이미 예상됐던 일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이것이 문제라는 공동 인식을 해야 하는 거죠. 지금도 이 N번방과 관련해서 여전히 조롱하고, 걱정하지 마라, 다시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거든요. 물론 정치도 잘못이고, 입법부도 잘못이고, 사법부도 부족하지만 결국 입법부도 사회 여론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 여론이 이것이 진짜 범죄행위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다운로드하고. 지금 N번방에서는 그것을 공공연하게 돈을 받으면서까지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이번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N번방 3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진선미> 이번 N번방의 3법은 이미 만들어진 법안도 있는데 조금 더 빠르게 다시 한번 이슈화해서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여성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발의한 겁니다. 이 법은 크게 3가지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행위도 형법상의 특수협박죄나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고 상습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과 그리고 성적 불법 촬영물, 복제물,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 이동형> 그럼 지금까지 단순 다운로드는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벌금형이라든가.

◆ 진선미> 처벌이 안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사에 반해서 유포되면 처벌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처벌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법안을 만든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고요. 불법 촬영물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을 처벌하는 내용도 이번에 3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 이동형> 이거는 그럼 플랫폼 사업자들을 처벌할 수도 있단 말씀입니까?

◆ 진선미>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서 좀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그래야 자살을 하거나 하는 피해자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 이동형> 지금 정의당에서는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선거 전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진선미> 저는 지금 총선이 4월 15일이기 때문에 이십몇일 정도라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월 31일까지 이번 국회의 임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선거 전에 무리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 이동형> 선거 끝나고도 할 수 있다?

◆ 진선미> 그렇죠. 바로 선거 끝나고 16일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늘 법사위에서 이런 문제들이 막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두순 사건 때 성폭력과 관련한 특위를 만들었거든요. 개정권을 만들었는데 그때 친고죄 폐지라든가. 엄중 처벌하는 법안들이 통과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을 빠르게 만들어서 짧게라도. 사실 이 논쟁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결정하는 문제만 남아있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제안합니다. 각 당에서 15일 이후에 발 빠르게 특위를 꾸려서 집중 논의해서 5월 31일 전에 본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제대로 정비하고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회원 중에 공직자가 있는지 우선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만약 공직자가 있다고 확인되면 공직자는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진선미>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의 책임은 더 강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 처벌적으로 강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떠나서 징계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동형> 의무, 품위 위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 진선미>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도덕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자리이고. 특히 이번에는 N번방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 정보를 빼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공범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일벌백계로 이번에 사회적으로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공직자가 만약에 N번방에서 나온다면 신상도 공개되겠네요.

◆ 진선미> 그렇죠. 그건 또 별개의 절차를 거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진선미> 한 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저는 어제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피해자들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자기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너무 공포스러워서 자신이 당한 일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피해자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피해자를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1366으로 꼭 신고해서 이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 탓이 아닙니다! 이건 사회의 탓이고 가해자의 탓입니다.
  
◇ 이동형> 1366번이죠. 피해자들은 혹시 신고했을 때 보복당하거나, 자기 신상이 공개되거나 이런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진선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제도들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센터가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서 원스톱으로 정신적 조력을 하는 사람부터 법률적 조력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는 저희가 반드시 해결해 드릴 것이니까 1366으로 꼭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형>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선거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진선미>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