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은, 연준처럼 회사채 매입해야 줄도산 막을 수 있을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한은, 연준처럼 회사채 매입해야 줄도산 막을 수 있을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통령은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회사채를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지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하 김태기)>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청와대에서 코로나 19 시국을 맞아 두 번째로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언급됐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김태기> 오늘은 기업을 살리자, 기업에 긴급 구호 자금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규모가 100조 원으로 큰 자금이죠. 당초 이야기됐던 27조 원 플러스알파 보다 훨씬 커졌고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가 50조 원이었는데 그때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돈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 29조 원을 추가한 게 있고요. 그리고 채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유동이 안 되니까 그에 대한 안정 자금 20조 원, 그리고 기업 어음과 같은 단기 자금을 위해서 한 100조 원 정도 정부가 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핵심은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거죠?

◆ 김태기>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피가 돌지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다 몰려서. 생산 소비가 안 되니까 돈이 멈추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맥경화라고 할까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외부에서 수혈해준다고 볼 수 있고요. 말 그대로 긴급자금입니다.
  
◇ 김혜민>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태기> 우선은 기업들에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양적 완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오늘 사실은 엄청나게 돈을 풀었는데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드러난 게 처음에는 박수를 쳤다가 조금 지나니까 실제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지? 하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전을 B.C.라고 합니다. Before Corona, 코로나 이후를 After Corona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계의 공급망, 글로벌 Supply Chain이 붕괴되고, 세계 경제의 축이 미국, 중국, 유럽 아니겠습니까? 이 3개의 축 자체가 다 흔들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자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조치가 분명히 제가 볼 때 도움이 되겠지만 약효는 오래가지 못한다. 제가 볼 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길어봐야 3개월 정도 갈 것이다.

◇ 김혜민> 워낙 전무후무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고 2~3개월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약효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 김태기> 길어질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의 타격이 너무 커서요. 사실 그쪽에서 세계 경제를 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게 무너져있으니까요.
  
◇ 김혜민> 생생경제에서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기업의 줄도산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경고를 한 거죠. 이런 가운데 회사채 매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교수님 먼저 회사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김태기> 쉽게 설명하면 회사가 채권을 내서 돈을 빌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돈이냐면, 회사가 시설도 투자해야 하잖아요. 장기 자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간을 정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확정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수익률이 오락가락하는데, 이거는 금리 자체가 확정되어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사실은 기업의 자금 조달로 주식이 있고 회사채가 있고. 쉽게 말해서 기업이 민간으로부터 빚을 얻어오는 거예요.
  
◇  김혜민> 그러니까 기업이 장기적으로 돈을 빌릴 때 금리와 기관을 확정지어서. 그런데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갚아야 하는 회사채 규모가 역대 4월 중 최대 금액인 6조 5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코로나 19 상황에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 김태기>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기업구호 긴급자금이 제가 볼 때 가장 요점을 두고, 앞으로 거기서 효과를 볼 것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회사채가 만기되어서 6조 5천억,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지 못하면 회사가 무너지잖아요. 회사가 무너지면 바로 대량실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걸 막기 위한 조치이고. 사실은 회사채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금 시장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 김혜민>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국은 연준에서 회사채를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만큼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무한대의 양적 완화를 선언한 건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 김태기> 맞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의 발표가 미국의 여러 조치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은 코로나를 어떻게 보냐면,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악몽이 1920년대 말의 대공황입니다. 그런데 그 대공황 정도의 위기가 온다고 하는 거죠.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심각한 상황을 보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이 초기에 자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은 결단코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무조건 푼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회사채를 미국 연방준비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죠. 거기서 회사채를 사들이겠다는 뜻입니다.
  
◇ 김혜민> 회사가 갚아야 하는 빚을 나라가 일단 갚겠다는 뜻이잖아요.

◆ 김태기> 그건 아니고요. 나라가 갚아준다는 뜻은 아니고, 매입하겠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정부가 일종의 회사채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 김혜민> 지급 보증을 해주고 유예해준다.

◆ 김태기>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회사채를 누가 살까요? 회사가 불안한데.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연방준비은행이,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게 되면 우량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고, 코스닥 정도 될까요? 그 정도로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고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같은 거, 이런 자산 부분에 대해 얼마나 대출해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거친 다음에 하는 거죠. 무작정 매입하면 붕괴하죠.
  
◇ 김혜민> 교수님 말씀이 기구들을 만들고 해야 한다. 그러면 과정이 남아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한은이 회사채를 매입할 수 없다면서요? 

◆ 김태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법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것들은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있냐면, 매매 대상의 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발행 조건이 완전히 이행돼야 하거든요. 결국 위험부담이 있는 회사채 같은 경우는 제재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한국은행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 법대로 가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행이 소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하셨잖아요.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앞으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화에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가 다 주도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아까 미국은 연방준비은행 중심으로 갑니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해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한국은행이 법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냐는 부분이 남습니다. 
  
◇ 김혜민> 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해주셨어요. 우리는 정부 주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과 정부가 2트랙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교수님 같은 일부 경제학자들, 그리고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법을 바꿔서라도 회사채를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왜 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 김태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무조건 회사채를 매입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연방준비은행처럼, 심사 기능을 동원해야죠. 당연히 그게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회사채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조건들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뭘 못한다, 금지되어있는 것만 가지고 한국은행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자본시장이 취약한 원인 중 하나가 한국은행이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고, 반면에 정부가 모든 걸 재정으로 하고 정책자금으로 하다 보니 사실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낙후된 원인 중 하나예요. 조금은 한국은행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같은 긴급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부분이 들어가야 하고요.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이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방안을 법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위기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수님께서 제안해주신다면 한은이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김태기> 한국은행의 경우가 실물 경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 기능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절반의 경제 역할밖에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 보강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좀 한국은행으로 넘어가야 할 부분도 많아요. 그런 역할 조정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당장 회사채 문제에 관련해서는 결국 제가 볼 땐 정부가 회사채 중에서 우수한 회사채를 분류해서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그게 한국은행에서 사들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니까. 그거는 한국은행법에 나와 있듯이 반드시, 완전히, 이행이 되는 것.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이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한다. 왜? 그게 제가 볼 때는 정부 말고 한국은행도 금융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그 방향이 맞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급한 불도 끌 수 있는 방안이고 앞으로의 방향도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교수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방안 중에 하나가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서 회사채 신속 인수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는 거죠?

◆ 김태기> 사실은 이게 제일 빨리 될 거예요.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쓰는 걸 재정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하는데 이건 정부니까 신속하게 집행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의 연장선이에요. 산업은행이 회사채를 인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산업은행이 회사채를 사들여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그걸 기관투자자들이 사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신용도가 아주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곳은 당연히 금리가 낮을 것이고 낮은 데는 금리가 높을 거고. 그래서 그걸 증권화해서 예를 들어서 기관투자자분들하고 증권회사든 보험회사든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 인수제의 골자입니다.
  
◇ 김혜민> 정말 피가 빠르게 돌 수 있도록. 채권 담보부 증권, 이것과 같은 겁니까?

◆ 김태기> 그런 맥락입니다. 여기는 물론 채권 담보부 증권이라는 게 기업의 주로 회사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채권 담보부 증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기업이 아니고 우리로 따지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것 있죠.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갑니다. 사실은 미국 채권 시장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주식 시장만 큰 게 아니고 채권 시장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국의 금융 경쟁력이 올라간 거거든요. 반면 우리나라는 채권 시장 자체가 협소해요. 국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 있어서 회사 담보부 증권을 매개로 한 회사채 활성화 이런 부분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문재인 대통령도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편성해서 건실한 기업이 금융 시장의 불안 때문에 일시적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김태기 교수님이 설명해주고 계신 게. 말이 좀 어려워서.

◆ 김태기> 어렵죠. 일반분들이 용어부터 어려운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 김혜민> 일단 정부에서는 법을 안 바꾸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가 한은이 비은행권을 대상으로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를 하겠다.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의 정책입니까?

◆ 김태기> 그렇습니다. 한은의 환매 채권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한 것보다 한국은행이 지금 할 수 있죠. 과거에 세계 금융위기 때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이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물경제는 물론이고 금융 자체가 다 붕괴하는 마당인데 한국은행이 소극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한국은행이 그나마 환매 조건부 채권에 대해서는 해보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혜민> 네. 위기 속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한은이 이번을 계기로 적극적인 역할을 펼치고 기관의 위상을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한은과 정부에 한 말씀 당부하신다면요?

◆ 김태기> 정부가 긴급 자금을 풀고,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일부밖에 안 돼요. 왜냐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는 오래가고 골이 깊어서 비상경제 1탄, 2탄이 나왔는데 앞으로 3탄, 4탄에 실물 부분, 자체를 안정화할 수 있는, 고용을 안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단순히 고용유지지원금 정도를 줘서는 절대로 대량 실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부에 대한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은 사실 템포가 느려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세계 금융 위기에 양적 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통화를 환수해야 하는데 환수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자꾸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물경제에 신경을 쓰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정부에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보강된 고용 지원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은은 템포를 조금 더 빠르게 실물 경제에 적합한 정책들. 기업은 ‘위기는 기회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쉬운 설명,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교수님!

◆ 김태기>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