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선대위장 신세돈 “40조 규모 코로나 국민채 추진하겠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 출연자 :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 경천동지할 경제정책의 대전환 선언할 것 
-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직접 지원
- 2.5% 금리, 3년-5년 빌려주는 ‘코로나 국민채’
-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한 40조 코로나 국채
- 한선교, 사과했으니 문제는 끝났다고 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세 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이 임명되었는데요. 그 중 한분입니다. 미래통합당 선거를 이끌 신세돈 전 숙명여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4.15 총선 짚어보겠습니다. 어세오세요?

◆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하 신세돈): 반갑습니다.

◇ 노영희: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상당히 어려운 자리일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제안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락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신세돈: 저는 황 대표를 개인적으로 모르고요.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 번 제 경제 소신이나 이런 것을 밝힌 바가 있어서 미래통합당이 바뀐 경제 대전환이라고 하는 경제 슬로건에 가장 적합한 경제 전문가가 신 교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고요. 김종인 영입 문제가 있었는데, 김종인 전 교수님도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을 많이 가졌잖습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앞으로 4월 15일까지 계속 정책이 공개가 될 텐데, 어제 발표한 내용도 보면 아마 경천동지할, 정말 미래통합당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를 주목해주시면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어떤 정당이 될 것이다, 정말 중소한 서민층, 자영업자를 위한 정당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5000만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네, 사실은 미래통합당에서 40조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덮치면서 후보들이 선거운동도 못하고, 비례정당 문제가 터지면서 공약이나 정책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신세돈 교수님,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시면서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계획입니까?

◆ 신세돈: 일단은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인, IMF 버금가는 위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길거리에 가보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오늘 하루 5000원 벌었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로부터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나온 게 뭐냐? 1차 비상경제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돈 좀 빌려줄게, 이자 조금 깎아줄게. 아니면 보증을 해드릴 테니까 돈을 빌려라, 이런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턱없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발표한 게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직접 지원하겠다는 거고, 그런 돈이 얼마나 드냐고 하니까 얼추 40조 정도 들더라고요. 거기에 건강보험료도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전기료도 면제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40조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면, 지금 시중에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부동산 하기도, 주식하기도. 이 돈을 끌어다 쓰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2.5% 금리를 드릴 테니 한 3년 또는 5년 동안 빌려 쓰시자고 해서 제가 그 이름을 ‘코로나 국민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 노영희: ‘코로나 국민채’?

◆ 신세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의 채권이다, 이런 뜻으로 연리 2.5% 정도 주고, 이것을 발행해서 이것을 받으신 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꿔서 예금하게 되는데요. 그게 투자하려고 하면 2.5% 예금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이 맨 입에 이것을 해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래해주는 금융기관에게 0.5% 수수료를 드려서 전체 2.5~3% 범위 내 비율로 하면 40조가 아니라 저는 그 이상도 동원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구미나 울산이나 거제나 창원이나 목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기지를 현대화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ㅇ느 40조가 아니라 100조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그러면 지금 교수님은 100조가 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미래통합당에서는 추진하겠다, 이런 뜻이세요?

◆ 신세돈: 네, 그렇죠.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추후 나오는데, 이번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을 위한 대책이 40조 코로나 국채,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40조는 일단 아주 정말 열악하고, 영세한 소상공업자들을 위한 1차 대책인 거고, 2차 대책, 3차 대책이 나올 수 있다?

◆ 신세돈: 그렇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나올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나올 겁니다.

◇ 노영희: 그래야지만 우리 경제가 다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신세돈: 네. 

◇ 노영희: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번 선거 진두지휘하고 있고, 종로 선거까지 치르는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분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뭔가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고,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옆에서 나머지 공동선대위원장들께서 도와주셔야 할 텐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미래통합당이 선거를 승리해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 신세돈: 혹시 독일의 개선문, 베를린에 못 보셨죠? 거기에 보면 승리의 여신이 있고, 앞에 말이 몇 마리가 있는 줄 아세요?

◇ 노영희: 모르겠습니다.

◆ 신세돈: 네 마리요. 모든 개선문 위에 있는 승리의 마차는 말이 네 마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미래통합당도 네 마리의 말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골고루 끌어가는데, 경제는 제가 맡고, 그다음에 정무적인 것은 박형준. 받고. 정치 부분은 심재철 의원하고, 그다음에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황교안 대표, 이렇게 했으니까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거니까 상당히 각자의 장점이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펼쳐내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 노영희: 역할분담이 명확하시군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선대위원장 중 한 분이시니까 이것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비례정당 문제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로부터 공천요구 압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 선대위원장 중 한 명인 박형준 교수, 그리고 박진 전 의원을 비례대표 공천해 달라고 하는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신세돈: 사과했잖아요. 경솔했죠. 경솔했고, 그런 내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비례대표에 넣어 달라, 넣는 것을 고려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수천 건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런 내용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실인데, 한 당의 대표가 되는, 그리고 비례공천을 책임지는 분께서 섭섭하다고. 나중에 사과했으니까 저는 그 문제는 끝났다고 보고요. 오늘 중으로 아마,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비례공천 문제가 끝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문제 가지고 너무 다시 헤집는 게요. 왜냐하면 나는 국민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명단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거 가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경제를 담당하는 선대본부장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 역할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그래서.

◇ 노영희: 그쪽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이신 건가요?

◆ 신세돈: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저는 조금 섭섭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왜 박형준 교수님에 대해서만 공천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 신 교수님 이야기는 안 합니까? 혹시 한 거 아닙니까?

◆ 신세돈: 제 사전에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나중에 우리가 집권하거나 제1당이 되면 국회개혁 꼭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권한 내려놓기, 그다음에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개혁할 부분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따라서 아까 그 질문. 제가 비례.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집사람은 가출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 정도군요. 하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신세돈 교수님께 여쭈겠습니다. 이렇게 야당에게 좋은 선거에서 이슈 파이팅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딱 떨어지는 선거 캐치프레이즈나 공격방향, 경제 관련해서라든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신세돈: 어제 우리가 코로나 국채 40조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정부가 국채 발행을 고려한다고 했고요. 어제 우리가 건강보험료 감면 이야기 터뜨렸고요. 건강보험료하고 전기·수도료 감면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 슬로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부담이 실제로 덜어지는가,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제안한 내용들이 어제 제안하고, 오늘 수용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40대의 교육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이런 게 있구나, 저는 국민들이 환호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콘텐츠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자회견을 하면 맨날 물어보는 질문이 “비례대표 공천이 누구냐,” 이런 거 물어봐요. 국민들은요. 그게 관심 있을지 몰라도 비용 부담이라든지, 살림살이라든지, 이런 게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정책, 살아있는 정책을 낼 거니까 다른 분 보지 마시고, 신 교수의 입을 4월 15일까지 계속 지켜봐주시면 거의 하루에 하나씩 우리 국민들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 나올 것이고, 국회가 이기고 말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정말 정신차리고,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정책을 수용하는 능력.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노영희: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께서는 처참한 경제상황이다, 경제 위기상황을 지적해주시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경제 걱정거리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십니까?

◆ 신세돈: 수출이 11년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 노영희: 수출 실적이요?

◆ 신세돈: 네. 11년 전이에요. 시간 나시면 구미, 창원을 한 번 가보세요. 공장이요. 가동률이 50%대입니다. 공장이 전부 잡초가 우거졌거든요. 이게 서울에서 계속해서 TV만 보시고, 게임만 하시니까 우리 경제가, 특히 남해안 일대 지역이 어떻게 어려운지를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에 제가 처참한 경제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을 빨리 되살려야 하고요. 정치권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런 면에서 누가 이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살고, 우리 경제가 사는 정책을 내놓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리고 야당이 발표를 하면 정부가 수용하는 것만 해도 저는 커다란 발전이라고 봐서.

◇ 노영희: 그런데 일각에서는 예전에 추경 예산도 그렇지만, 예산 우리가 만들 때 야당에서 너무 반대해서 다 깎아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 신세돈: 네, 그것은 과거에 새누리당인가요? 과거에 자유한국당인가요? 그 당 이야기일 겁니다. 미래통합당은요. 다를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슬로건이 경제 대전환인데,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저는 정부의 등을 떠밀어서 국민이 바라는 쪽으로 정책을 내놔라.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떠미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서 자꾸 미래통합당을 과거의 당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우리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바뀐 모습을 어제부터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40조부터 앞으로 2탄, 3탄 나올 거니까 국민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조금 성원을 부탁드리는 거죠.

◇ 노영희: 자유한국당 때 이야기니까 미래통합당하고는 선을 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갈 거다?

◆ 신세돈: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몇몇 지자체장들하고 정치인들이요.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부채비율이 40%인데, 이 정도면 건전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야당에서 이거 또 포퓰리즘이다, 괜히 선거 앞두고 돈 풀어서 선거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 신세돈: 돈을 푸는 게 아니죠. 왜 아니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부동자금이 많잖아요. 부동자금을 끌어다가 돌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태껏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게요. 이번에 금융안전기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기존 금융기관을 위한, 그들이 덕을 보는 제도예요. 우리는요. 그 국민들이 예금한 돈을 이자를 조금 더 주고 끌어다가 실제로 필요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끌어드리는, 직접 금융을 하자는 거거든요. 돈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잘 모르는 분들은 국채 발행이 돈 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돈 푸는 거 아니고요. 그동안 부동자금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자금을 끌어다가 윈윈. 그런 전략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예전에 사실, 물론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 때 이렇게 자꾸 돈 발행하고, 국채 발행하면 국가 빚만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선심성으로 늘어나게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사실은 그거 가지고도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신세돈: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국가채무비율이 40%냐, 50%냐는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국채로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40%, 5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데 쓰인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국채를 발행해서 엉뚱한 사람이 재미를 본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역대 정부가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과거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그전에 있던 정부들도 국채를 발행해서 사실은 남 좋은 일만 해왔어요. 우리 국민들은 전혀 그 혜택을 보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동안 국채 발행은 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우리 대중, 서민, 자영업자가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에서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앞으로 희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신세돈: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신세돈: 네.

◇ 노영희: 지금까지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