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위원장 "文정부와 악화 관계 뛰어넘어 코로나19 극복할 것"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 출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文정부의 노동존중 후퇴와 노동법 개악 악화관계
- 이것을 뛰어넘는 노사정 간의 대화 필요성 제기
- 정부의 태도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바뀔 수도 있어 
- 녹색당 지지 철회 오늘 최종 결정할 예정
- 재난생계소득 요구를 할 계획
- 새벽배송 멈춰야... 물류배송 압도적으로 증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경제주체 대표들과의 원탁회의에서 빠른 속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성공해야한다고 강조했는데요. 2년 만에 원탁회의에 참여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연결해 원탁회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하 김명환):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 최형진: 반갑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만남이 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간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지난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반대에서 그동안 정부와 민주노총의 경색됐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김명환: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그것이 어쨌든 산업과 일터 현장에서 막대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의 후퇴와 그리고 또 노동법 개악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악화 관계가 있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노사정 간의 대화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해서요. 저희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시작으로 해서 어제 경제주체 라운드 테이블에 참가해서 대통령까지 만나게 된 겁니다. 당장 회복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노사정 간의 대화를 사실상 필요하고, 저희들도 강조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것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배제된 녹색당은 선거연합정당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녹색당이 비례위성정당 참여 의사를 밝혔을 때 녹색당 지지를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노총, 지금은 어떤 입장입니까?

◆ 김명환: 저희는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시민당, 둘 다 지난 연말에 이른바 선거제도 개혁, 정치제도 개혁에서의 최소한의 단초를 마련한 부분적인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마저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다, 의석수 늘리려는 꼼수 위성정당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저희들의 입장이나 아니면 총선 방침에서도 민주당과 함께할 때는 지지 철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녹색당 지지 철회를 오늘 최종 결정할 예정이고요.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다른 정당들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어떻게 포장하든 미래한국당처럼 이른바 지난 기득권 양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 꼼수 정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기존의 입장이 변함이 없는 거네요?

◆ 김명환: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어제 원탁회의에서 위원장님이 100만 원 재난생계소득 지급과 과감한 확대재정정책을 요청했는데, 이 100만 원의 ‘재난생계소득’과 정치권에서 나오는 ‘재난기본소득’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 김명환: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현금 직접 지급 방식이라고 하는 긴급 생계지원을 하자는 재난기본소득과의 취지는 많은 부분이 다 유사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재난생계소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 이런 요구가 재난 시기에 사회 모든 우리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사회수당적 성격, 이런 것을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고요. 다만 전통적인 기본소득 문제로 접근하면 논쟁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적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난생계소득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 최형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보다 생계소득이 보다 시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명환: 네, 그렇습니다. 생계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어느 지점이나 어떤 곳의 국가의 재정, 현금 지원이 되어야 하는가를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최형진: 요청하신 재난생계소득에 대한 논의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논의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 김명환: 네, 저희는 당연히 논의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저희가 재난생계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 이미 재난생계소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난주부터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노동부의 정책협의 과정에서도 이미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제기했던 취지는 곳곳에서 많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로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에서도 직접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 규모의 한계, 또 복지 전달 체계나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내수경제 붕괴가 사실상 목전에 와 있다고 하는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요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정국에서는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지금 재난생계소득, 재난기본소득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명환: 네, 저희들 그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어제 제가 회의 갔을 때도 지금 통과된 추경에 대한 많은 아쉬움을,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건물주, 또는 사업주들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 물론 당연히 재난 방역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세제지원 중심의 이렇게 경기부양, 이런 방향을 맞춘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이 상황은 매월 카드값을 월 말에 지급해야 하는, 그런 일반 서민들, 시민들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 지원의 내용들이 너무도 없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했고요. 2차 추경도 거론되고 있는 시기라고 한다면, 지금 시기에는 이 논의, 현금 직접 지급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추경 논의를 할 때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때문에 좁고 감염률이 높은데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택근무가 어려운 노동환경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어제 위원장님이 원탁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명환: 저희는 지금 이렇게 사실상 감염 확산을 막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와 소통하고, 이것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들 노동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호장비, 감염을 막기 위한 장비들, 지원들, 이런 것들을 더욱 우선적으로 배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한국 같은 이렇게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된 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뿐만 아니고, 이분들이 생계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지점을 보완해가면서 대책을 세우면서 사실상 지금 콜센터 같은 이런 한계적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빠른 경제회복과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상생을 위해서 어떤 지원책이 가장 필요할지 궁금한데요. 어제 정부와 경영계의 지원책을 직접 들었던 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 김명환: 일단은 정부의 과감한 선제적 방역 예방조치를 취한 것처럼 후속되는 재정정책도 저희는 확대재정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의 상황과 내수가 사실상 무너지는 비상 국면에 걸맞은 그런 재정운영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경영계도 지금 시기에 마치 소원수리 하듯이, 또 특별연장근로, 그다음에 유연근로, 이런 것을 제기하기보다도 사실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해서 중소 자영업자, 노동자와 함께 재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거든요. 이 규모에 걸맞은 대기업들, 재벌들이 적극적인 분담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정규직의 고달픔, 우리 사회로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늘어난 택배량 때문에 노동자가 바쁘게 배송하다가 심정지로 사망하기도 했고요. 중국동방항공사 비정규직 기간제 승무원들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생명, 생계와 직결된 노동문제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김명환: 저희는 택배노동자들과 관련해서 정말 하루는 쉬자고 하는 운동을 작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벽배송을 위해서는요. 사실상 12시가 지난 1시, 2시에 출근을 해서 분류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야간노동이자 살인적인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컨대 이른바 새벽배송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물류 노동자들이 더욱, 특히나 물류 배송을 해야 하는 양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와 개학이 연기되면서,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 가지 않음으로 해서 사실상 인터넷으로 이렇게 배송으로 다 주문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 최형진: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배송량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 김명환: 맞습니다. 급속하게 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분들에게 마스크 등 보호장구는 따로 지급되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어서 이렇게 택배 배송 물류 노동자들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과 더불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마치 이렇게 국가적으로 산업현장이나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이른바 정리해고, 이것을 기획을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업장들,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생계 걱정하시는 노동자 분들을 위해서 두 발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환: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