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 일정 시뮬레이션 중, 3월 말 발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 대담 :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교육부 "대입 일정 시뮬레이션 중, 3월 말 발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미 두 차례 연기된 개학이 또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만, 수업 일수와 방학을 조정하는 문제에다 중간고사를 볼지, 다른 과제로 대체할지, 수능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궁금한 내용들이 많겠죠.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 실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죠.

◆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하 김성근)>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근입니다.

◇ 이동형> 추가 개학 연기 결정하기까지, 교육부 차원에서도 고심이 컸을 텐데, 그런데도 3번째 개학 연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김성근> 사실 이제 개학 연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2가지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3월 초에 개학해서 학교에서 뛰어놀아야 하는데, 이 아이들의 학습 결손을 어떻게 할까 하는 학습적 측면이 있고, 이제 코로나 19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개학 연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감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한 편입니다. 지난주 교육부는 질본을 비롯한 감염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 수가 다수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소규모 집단 감염 위험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개학할 경우 아이들이 600만 명이 바로 쏟아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칫하면 학교가 지역 사회의 주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학생에서부터 가정으로, 또 사회적 전파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개학 연기를 다시 결정하게 됐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개학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여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감염, 3차 감염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학사 일정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건데 법정 수업일수도 있고, 또 수능 시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일단 모자란 수업 일수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줄여서 채운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가능합니까?

◆ 김성근> 이번 주까지가 3주 차잖아요? 저희가 원래 학교 연장으로 공지가 나간 게, 3주까지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조정해서 학습결손을 막는다는 입장이었고요. 지금 추가로 되는 2주와 관해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5주가 되는데, 2주에 해당하는 휴업 일수 10일에 대해서는 각 학교가 법정 수업일수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3주는 전체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을 조율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보충하게 되고요. 나머지 열흘분에 대한 부분은 보통 1년에 한 3, 4일 정도의 재량 휴업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개교기념일이라든지, 학교가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휴업일이 있고, 그리고 여름 겨울 방학 일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주 정도를 조정하고 감축된 것을 균등하게 배분하면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학사 운영들은 각 학교가 보완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이동형> 그럼 방학을 좀 감축하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은 좀 미뤄질 수밖에 없겠네요.

◆ 김성근> 그렇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각 학교가,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는 기간에도 선생님들이 모여서 개별학교 평가계획이나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학사 일정이 예년에 비해서 늦춰질 것 같고, 그래서 조정 폭의 재량도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의논해서 판단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맞는 형태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요. 겨울방학 전에 수능이 치러지기 때문에 방학을 줄여서 수업 일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수능 일정도 자연스럽게 연기되는 겁니까?

◆ 김성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벌서 3번째 연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1주를 연기했고, 두 번째는 23일에 개학하는 것으로 2주를 더 연기했고 지금이 세 번째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하는 부분들이 대입 일정입니다. 대입 일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원래 올해 대입 일정이 3월 31일에 발표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코로나 19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시뮬레이션해서 전체적으로 짜놓은 안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개학 일자가 구체화되는 그 순간쯤, 아마 지금 예고된 대로면 개학하기 전 3월 말까지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시기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대입일정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코로나 19 상황이 사실은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고 나머지 학사 일정과 달리 대입 일정은 지금 고3 학생들이나 전체적으로 예민한 부분이라, 이 부분들이 여러 번 번복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개학 전에 개학이 정말로 확정되는 그 순간에 전체적인 대입 일정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겠다. 알겠습니다.

◆ 김성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또 하나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엄마 아버지가 일하러 가면 아이들이 학교를 갔었는데,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돌봄 대책은 마련이 돼있냐는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 김성근> 그렇습니다. 지금 긴급 돌봄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정돌봄, 이제까지 시행한 바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도 못하는 영세상인 자녀들이나, 정말 아이를 맡길 데도 없는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긴급 돌봄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시까지 긴급 돌봄이 나갔었는데, 이제 맞벌이 부부나 퇴근 시간하고 너무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5시나 7시로 연장해서 전체적으로 현장과 같이 조율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 전담사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서로가 함께 협력해서 수요가 있는 아이들을 돌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락 준비나 이런 어려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중식 제공 같은 것들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수요,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김성근> 현재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돌봄 전담사뿐만 아니라 일반 선생님들도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수요들을 같이 대응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최근 PC방 등에서 감염이 확산된 상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개학 연기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의 동참이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하시죠.

◆ 김성근> 사실 코로나 19가 완전히 종식되려면 백신이 개발되어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백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선책의 백신으로 가장 강력한 부분이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빠른시간 내에 코로나 19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학교 연장과 600만 명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개학 연기라는 조치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4월 6일 이전이라도 학교 개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기적이라도 협력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감염병에 내가 안 걸린다는 것을 떠나서, 저희가 실천하는 게 집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학교로 오실 수 있도록 사회적인 협력과 적어도 2주 동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확실하게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아이들을 학교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근>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