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진보 진영 비례연합정당 참여, 방법은 시민을위하여당 뿐"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 출연자 : 최배근 시민을 위하여당 공동대표

- 꼼수 지적 인정 못해...소수 정당에 기회 열어주겠다는 취지
- 이미 시민을위하여당에 참여하기로 한 정당 있다
- 27일까지 비례후보 등록해야...진보 진영 시간 얼마 없어
- 열린민주당, 독자적인 소수정당 체제 유지 할 것
- 시민을위하여당은 플랫폼 정당으로만 존재, 후보내지 않을 것
- 개정된 선거법 원칙은 미래한국당 창당에서부터 없어졌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이번 총선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비례대표 정당, 결국 플랫폼 정당이라는 새로운 연합정당이 등장했습니다. 진보 진영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는 '시민을 위하여',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총선을 맞이할지 최배근 공동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배근 시민을 위하여당 공동대표(이하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시민을위하여, 라고 하는 플랫폼 비례연합정당이 선관위 등록을 마친 거죠?

◆ 최배근: 네, 어제 마쳤습니다.

◇ 노영희: 공식적으로 총선에 참여하신 건데, 우선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이 당이 왜 만들어지게 됐고, 이 당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 최배근: 먼저 개정된 선거법이 있잖아요. 지난 12월 말에요. 개정된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소수정당들한테 기회를 열어주는 하나의 취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대정당 중 하나인 미래통합당에서 자신의 자회사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개정된 선거법을 일종의 골목상권보호법에 비유를 하는데요. 골목상권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들한테 보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대 기업이,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은 거대 기업이란 말이에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거대 기업이 소위 말해서 자기 자회사를 만들어서 소상공인으로 위장을 해서 소상공인들 영역에 들어가서 그것을 뺏겠다는 거죠. 그게 미래한국당이죠. 이거는 선거법 취지에도 안 맞고,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반칙이고, 불공정이고, 편법이다, 이거예요. 비유하자면 달리기 시합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출발점에서 뛰려고 하는데 하나만 50m 앞에서 뛰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공정 게임이죠. 그래서 저는 사회활동을 할 때 제 기준은요. 반교육적인 것이 일어날 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보니까, 이런 게 용납이 되게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되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 수 없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해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선관위에서 제동을 걸어줬어야 하는데, 선관위에서 제동을 안 걸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과 반칙에 의해서 민의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예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민주·진보 진영의 테이블 역할을 해줄 정당이 필요하다. 개별 정당은 이것을 해결 못 하니까.

◇ 노영희: 군소정당이 너무 작기도 하고, 역량이 힘드니까요?

◆ 최배근: 어떤 특정 정당이 주도할 수 없는 게요. 특정 정당으로 헤쳐 모여, 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담아줄, 그들의 비례대표들을 담아줄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꼼수다, 이런 공격을 하시는데요.

◇ 노영희: 사실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미래한국당보다 오히려 솔직하지 못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꼼수에 꼼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 최배근: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요. 그러니까 반칙을 하는 것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둘째는 그것을 꼼수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자신들도 꼼수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미래한국당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것을 해산시켜라, 그러면 우리도 해산시키겠다. 그러면 원래대로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대로 선거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꼼수라고 이쪽을 욕하려면 자기들도 꼼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꼼수는 사실상 반칙이잖아요. 반칙이니까 다 없애자, 이거예요. 저는 그쪽에서 없애면 우리도 당장 해산할 수 있어요.

◇ 노영희: 미래한국당이 없어지면 여기도 당장 해산할 거다, 그러나 그게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다?

◆ 최배근: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소수정당들의 기회를 열어주는 취지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 노영희: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게 이 시민을위하여와 함께하기로 한 정당들이 있습니까?

◆ 최배근: 있습니다. 

◇ 노영희: 어떤 정당들입니까?

◆ 최배근: 그것은 아직 다 공개를 못 하겠고요. 지금 진행상황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참여를 밝힌 정당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정리를 하시는 정당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수정당들이 되게 많아요. 선관위에 등록된 것만 해도 40여 개가 넘습니다.

◇ 노영희: 엄청 많네요.

◆ 최배근: 그런데 우리가 모든 정당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원내 진출하려고 그동안 활동을 열심히 했던 정당들. 정당만 만들어놓고 별로 활동을 안 하는 정당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옥석을 가려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내부정리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공당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미 참여를 밝힌 정당들도 있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정당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치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참여를 같이 하기로 하면서 통합 합의문까지 처음에 만들었다가 내부에서 부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플랫폼 정당인지 의심스럽다는 얘기까지 듣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소수정당들이 근본적으로는 서로 연합해서 뭔가를 하기가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분들의 입장은 제가 존중은 하는데, 초창기에 그분들하고 제가 협상을 주도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합의된 게 있었는데, 합의가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부결 처리됐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취지가 맞다면 통합한다, 그것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례후보 등록을 마쳐야 해요.

◇ 노영희: 27일까지 해야 하죠.

◆ 최배근: 마쳐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요. 제가 이것을 처음 정당, 이런 것을 해보니까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비례후보들을 다 보내서 담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정당에서 소위 공심위라고 하죠. 공직후보자자격심사를 거쳐야 해요. 그런데 그 서류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일주일 이상은 걸려요. 그런데 지금 정당 등록 완료가 된 플랫폼 정당은 저희뿐 없어요. 시간은 지금 별로 안 남았는데. 이거 정당 꼴을 갖춰야만, 선관위 등록이 되어야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정개련은 아직 그런 정당 등록이 안 된 상태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일정을 고려할 때 어찌 되었든 오늘 중으로는 결정을 해야 해요. 그런데 정당 꼴을 안 갖춘 정당에 참여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정치개혁연합은 하는 것 취지는 다 존중해주는데, 지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틀이 안 마련되었다는 거죠.

◇ 노영희: 그러면 그 당하고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서 가장 우리가 궁금한 것은 민주당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의당이나 이런 당들이 참여하느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참여하기로 했는데, 일단 본인들이 뽑아놓은 비례대표 후보들을 후순위로는 넣어주겠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그 앞 순위에 있는 분들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시간적으로나 이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 최배근: 민주당 스스로 데드라인까지 참고 기다렸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가능하면 통합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기다리는 데도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정도라는 이야기예요. 역순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민주당으로 볼 때는 참여한다고 선언을 했고, 그러면 선택할 게 현실적으로 저희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금요.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독자정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 노영희: 열린민주당은 참여 안 합니까?

◆ 최배근: 열린민주당은 독자정당을 하겠다는 거고, 선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 독자정당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일종의 또 하나의 소수정당인 거예요. 그건 플랫폼이 아니죠. 거기에 민주당이 어떻게 들어가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은 선관위에 등록된 게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선택을 강요받는 거기도 하고요.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생겼죠. 저희는 처음에 정의당과 민주당을 사실 중심축으로 담으려고 했는데, 정의당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불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정의당의 몫이 비는 부분이 있잖아요. 큰 공백이요. 그러면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나머지 소수정당들한테 그렇다고 민주당한테 넘겨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소수정당으로 억지로 채울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희는 뭐냐면 시민사회로 확장시켜서 정의당의 색깔을 영입 내지 공모 식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 노영희: 그러면 시민을위하여가 플랫폼 정당이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 최배근: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는 후보를 안 내요. 우리는 말 그대로 테이블 깔아주고, 그릇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최 교수, 저러다가 국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기가. 그것은 제가 100% 말하는데, 안 해요. 우리 공동대표 우 교수님도 안 한다고 하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 당 대표도 사퇴한다고 했고, 내 본업으로 돌아간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체 아무도 후보를 안 내요.

◇ 노영희: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쪽 순번을 받아야지 선거에서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례정당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미래한국당 의원이 5명이어서 앞 순번이란 말이에요. 물론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이 안 낼 경우에. 그러면 최소한 6명 정도는 있어야 할 텐데, 현역 의원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최배근: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입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할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원들한테 저희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적어도 21대에서는 현역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요청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본인들이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 최배근: 그렇죠.

◇ 노영희: 그러면 예를 들어 표창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 최배근: 그렇죠.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봐야겠지만, 부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올 거라고 보십니까?

◆ 최배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어쨌든 당론으로 결정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민주당원인 분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대의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동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그것도 역시 꼼수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최배근: 원칙은 개정된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원칙은 이미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원칙은 사실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50m 앞에서 뛰는 사람을 방치를 해놓고 나서 뒤에 뛰는 사람한테 원칙, 원칙,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이 키득키득할 것 같아요. 덤앤더머라고.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 노영희: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도 하니까 민주당도 반칙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저 사람 반칙하니까 너도 반칙해라, 무조건 이기고 봐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 최배근: 예를 들어서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반칙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선관위가 인정했다고 하는 건 50m 앞에서 뛰어도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출발선에서 뛰는 게 공정이고, 원칙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50m 앞에서 뛴 사람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트로피를 받았으면 그게 공정한 거고, 정당하냐는 거죠. 그러면 출발선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같이 50m 앞에서 뛰었을 때 그게 오히려 차선책이나마 공정성을 회복시키는 길이죠. 

◇ 노영희: 안 맞는 것은 맞지만, 선관위에서 그것을 일단 허락해준 순간 룰이 변한 것이다?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먼저 해산하면 우리도 해산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가 소수정당 몫까지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선거법 취지를 가능한 그나마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 노영희: 마지막 질문입니다. 총선까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일정 계획 어떻게 될까요?

◆ 최배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후보를 등록시켜야 하는 문제고요. 비례후보를 등록시키고 난 다음에는 저희 범민주·진보 진영의 비례후보들을 지지해 달라고 단일대오 형성해서, 저희가 구호가 단 하나의 번호로 전부 다 모이자, 이런 구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겠죠.

◇ 노영희: 어떤 방법으로 호소가 될까요? 이름도 모르는데요?

◆ 최배근: 거기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죠. 저희는 거기 비례후보들이 선거 끝나면 각 자기 정당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어쨌든 간에 같이 함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연합정당이죠.

◇ 노영희: 당 이름은 시민을위하여, 그대로 갑니까?

◆ 최배근: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정당에 따라서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가능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당명은 열려 있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배근: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최배근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