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 LG화학 승리? 갈길 먼 전기차 시장, 걸림돌 되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 LG화학 승리? 갈길 먼 전기차 시장, 걸림돌 되나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싸움구경처럼 재미있는 게 없다지만, 저는 생생경제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싸움하는 거더라고요. 싸움 자체가 승자가 되든, 안 되든, 기업에는 악영향이기 때문에 이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용 배터리 때문에 소송 중이었는데요.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이하 박주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기업끼리 싸우면 이 일 때문에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는 하지만,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승자가 있다고 한들, 이거는 기업의 큰 피해죠?

◆ 박주근> 맞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지금 싸울 때가 아니죠. 현재 시국이요. 그래서 승자가 없는 싸움인 것 같고,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씁쓸하기는 합니다.

◇ 김혜민> 무엇 때문에 싸웠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표님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0개월을 끌어 왔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어떤 내용입니까?

◆ 박주근> 국내에는 배터리 3사가 있습니다. 선두주자가 LG화학이고, 두 번째가 삼성LDI고, 세 번째 주자가 SK이노베이션인데요. 후발주자죠. 후발주자다 보니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기술력을 빨리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4월 달에 LG화학이 미국의 ITC하고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 두 곳에 소송을 걸었는데요. 소송 내용이 뭐냐면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직원들을 빼내서 LG가 확보한 기술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배터리를 생산할 때는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재료나 소재를 알아도 이것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사실은 품질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LG화학이 투자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30여 년 가까이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은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발뺌을 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아니다, LG화학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고 하고요. 일단은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이를 통해서 폭스바겐이나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에게 배터리 납품 수주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이게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 LG화학이 1등이고, SK이노베이션이 3등인데 3등이 공부 잘하는 1등 것을 베꼈다고 1등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ITC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ITC는 국제무역위원회고, 미국에서 무역문제에 관한 기업들의 제소를 심사해서 권고하는 일을 하는 독립행정기관이에요. 그런데 미국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ITC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 박주근> 제일 큰 것은 미국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가장 큰 것이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도 미국에 공장 투자를 하고, 미국 자동차에 납품하는 거죠. 우선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 같이 미국 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나서 배터리 시장이 확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델라웨이 지방법원에다가 소송을 건 것이고요. 사실은 4월 달에 소송을 걸었지만 이번 판결의 중요한 부분은 지난 11월 5일 날에 ITC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다시 한 번 소송을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조기에 판정을 해 달라고 한 것이 사실은 예상보다 2월에 빨리 판결이 나온 거예요.

◇ 김혜민> 그러면 증거가 있습니까? SK가 증거 인멸을 했다고 주장하는 LG의 근거가요?

◆ 박주근> 그렇죠. 사실은 이번에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증거인멸 중에 많이 들어본 게 포렌식이 있지 않습니까? LG화학 측에서는 꾸준히 우리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갔는데, 거기 PC나 이런 것을 보면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에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증거를 요청했는데 빨리 주지 않았다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것이 이번 ITC가 조기 패소의 결정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 김혜민> 또 하나 기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은 SK이노베이션의 사내 메일을 LG화학이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도 아마 관련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 박주근>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SK 측에서 악의적으로 증거를 훼손하고, 포렌식 명령 위반을 한 것이 이번 조기 예비결정을 한 것의 가장 주요한 이유였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조기패소 판결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조기패소 판결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판결 날짜보다 일찍 판정을 내렸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 박주근> 그렇습니다. ITC의 규정상 우선 이게 대부분이 무역분쟁이다 보니까 최종 판결 전에 조기판정을 미리 알려주는 게 상례입니다.

◇ 김혜민> 왜냐하면 하루하루 소송이 이어지면 손해가 커지니까요.

◆ 박주근> 그렇죠. 대부분 기업이고, 무역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기업이나 국가들에게 유익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니까 예비결정, 조기판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번복 없이 대부분이 결론도 그렇게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SK의 패소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요. 조기패소 결정이 뒤집혀진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물론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까?

◆ 박주근> 네, 하나 남아있습니다. ITC, 즉 국제무역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리더라고도 한 번 더 절차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미국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부권은 누가 행사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 박주근>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게 지금까지의 판례를 봤더니 1000여 건 중 1건 정도 거부권을 행사한 거지, 대부분은 ITC 결정에 행정부도 따라주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아까 트럼프 손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번뜩 든 생각은 트럼프는 굉장히 사업가 마인드고, 자국 이익 중심주의니까 아까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SK가 지금 배터리 사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엄청난 공장을 지었다면서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데려다가 쓰고, 미국의 이익이 있는 일인데요. 트럼프 입장에서 배아프지 않을까요?

◆ 박주근> SK가 2022년 양산을 목표로 16억 달러, 2조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쉽게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게 트럼프가 지금 선거 국면이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주 공략대상과 주 지지층이 ‘러스트 벨트’라고 이야기하는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인데요. GM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또 LG화학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 곳이었다고 하면 그런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둘 다 자국 내에 투자하는 고마운 회사인 거죠. 그렇다 보니 일말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부권 행사도 크게 희망적이지는 않다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도 미국 내에 끼친 영향이 큰데요. 트럼프에게 우호한 표를 던지는 쪽의 공장이 LG화학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진짜 이게 SK 쪽에서는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LG와 SK가 합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 박주근> 지금은 그 예상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지금 최종 판결은 10월 달에 나오지만 이 최종 판결이 ITC의 예비판결처럼 그대로 결론이 난다고 하면 SK이노베이션의 손해는 사실 천문학적이거든요. 첫 번째, 양산을 목표로 투자한 1조 9000억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더 큰 것은 배상까지도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LG화학에 배상까지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K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 기업인데요. 석유화학 산업이 점차 쇠퇴하면서 배터리 산업을 신수종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타격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은 신수종 산업 전체를 버릴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막판에 행정부에서의 거부권이 있기는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빨리 합의를 해서 조기종결을 짓는 게 가장 ‘해피’한 결론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거를 합의를 하면 LG가 도대체 얼마의 배상을 요구하고, SK가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설 것 같은데요. 

◆ 박주근> 그전에 LG화학이 2017년에 비슷한 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무슨 건이냐 하면 중국의 배터리 기업 중에 세계 1위 기업인 CATL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때 2017년에 CATL이 안정성 강화 분리막이라고 하는 특허 소송을 LG화학하고 벌였어요. 이때도 ITC 제소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LG화학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3%를 로열티로 받는 조건으로 분쟁을 종결했어요. 지금은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CATL과의 소송 때처럼 매출액의 일부분의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끝낼지, 아니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관련 특허를 아예 구매를 해서 사용해 달라고 할지, 인데요. 구매 비용은 지금 시장에서 5000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5000억만 있는 게 아니라 양사가 1년간 소송을 했으면 소송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소송비용이 또 천문학적입니다. 한 2000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로펌이 꽤 많은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최대 5000억 이상은 감수해야 하지 않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승자가 있다고 해도 이거는 잃는 게 더 많은 싸움인데요.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둘이 화해하지 않고 온 거예요?

◆ 박주근> 화해시도가 몇 번 있었죠. 스토리를 보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소송을 건 것은 지난 4월이었는데요. 5월에 한 번 더 소송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이것은 국내에 걸었고요. 그리고 9월에도 또 걸고, 11월에도 또 겁니다. 반대로 SK이노베이션에서도 특허소송을 작년 9월에 한 번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SK이노베이션의 대표이사와 LG화학의 대표가 만났죠. 만나서 화해를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에서 바로 입장문이 나왔는데, 보셨겠지만 합의를 위해 만남을 요청하면 마다하지 않겠다.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LG화학이 굉장히 강한 것을 요구할 것 같은데, LG화학도 의외로 본질적 목적은 서로 잘되자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산업자원부도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양자가 합의 수준에서 조기에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양사도 좋고, 국가이익으로도 좋고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양사도 좋고, 국가이익에도 좋은 그 합의, 조금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집안 내에서 나온 싸움이 바깥까지 나간 거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운동화 끈을 매고 뛰어도 될까 말까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속도가 늦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1위는 중국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 박주근> 2위가 파라소닉이에요. 1위인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파라소닉이 28%, LG화학이 3위인데요. 시장 점유율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 김혜민> 차이가 크군요.

◆ 박주근> 삼성SDI가 5위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4.2%,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SK이노베이션이 10위입니다. 시장은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시장을 보면 유럽시장이 원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감시키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2배에서 2.5배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도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독일과 프랑스도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가 공세인 중국, 그다음에 파라소닉, 그리고 우리나라 3자가 삼강 체제였다고 하면 이제는 유럽하고도 싸워야 할 입장이에요. 지금이 아마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폭발적 성장과 함께 가장 치열하게 기술 전쟁을 해야 하는 원년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우리도 전기차 많이 만들겠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흐름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커질 것이고요. 그러면 조기에 빨리 뛰는 사람이 어쨌건 고지를 점령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다행인 것은 두 기업 다 합의하겠다.

◆ 박주근> 전기차는 일반 자동차 시장과 다르게 봐야 하는 게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부품의 가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기차는 전체 자동차 값의 45%가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놓칠 수가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빨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수호하고, 확장해나갈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이야기,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박주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