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수) 계속고용제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정부가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기업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합니다. 오늘은 ‘계속고용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속고용제도’란, 기업에 일정 연령까지의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임금·근로시간·직무형태 등을 자율적·탄력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는 일본이 도입한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일본은 2013년에 정년을 65세까지 늘리기로 한 뒤, 기업에 해고 후 재고용, 65세로 정년연장, 정년폐지를 선택하도록 했는데요. 정년연장의 경우에는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려 2025년에 65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모든 사업장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지 3년 만에 추가 연장 검토에 들어간 건데요.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둔화 우려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급증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안이라 크게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제도적 정비 없이 추가로 정년을 늘리면 고용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울러 청년 실업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극심해지는 상황이어서 고용 연장 이슈는 세대 간 갈등의 씨앗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고용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최형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