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경제위기 민병두 “임대료 긴급명령으로 할인해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2월 임대료 긴급명령으로 할인 후 추경으로 보장 
- 생활감염 보다 위험한 게 정치감염, 선거감염 
- 검찰, 검찰개혁 동의해놓고 편법으로 공소장 흘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 긴급명령, 구호자금, 추경 편성으로 도와야 
- 우한폐렴으로 부르는 것 적절치 않아.. 
- 추미애, 악수에 악수를 계속 거듭한 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월요일의 정치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날카롭고 예리한 두 분의 정치분석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노영희: 주말 사이에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명이 더 늘어난 거죠. 행사는 줄줄이 취소되고, 자영업 하는 분들의 한숨소리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 한 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정치권 역할, 이 상황에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선 민병두 의원님.

◆ 민병두: 제가 주말 사이에 동네를 쭉 다녀봤는데, 아마 주중에 오피스타운이 있는 곳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베드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와 눈물소리가 대단합니다.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는 것이죠. 정부의 코로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하고 있다, 하는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 손님이 아예 없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가장 제일 잘 된다는 식당에도 그저 한두 테이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는데 제가 정말 이건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헌법에 대통령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 대통령이 필요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2월 한 달이 월세가 그냥 나가게 돼 있습니다. 수입이 있어야 종업원들 월급도 주고 임대료, 전기료, 관리비 내게 돼 있는데 그걸 낼 수가 없는 형편인데요.

◇ 노영희: 고정으로 나가는 건 계속 나가니까.

◆ 민병두: 고정으로 나가는 건 계속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월급으로 줄 돈 자체가 안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이런 경제적 타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정 일부 지역에. 그런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요식업 관광업 화훼, 지금 생전에 경기를 안 타봤다는 병원하고 약국까지 경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업종별 지역별 실태조사를 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정부가 2월 임대료를 일정 비율 긴급명령으로 할인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왜냐면 건물주들 같은 경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에 추경으로 나머지 부분을 건물주한테 보장하는 그런 정도까지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저는.

◇ 노영희: 그건 너무 획기적인 이야기 아니세요? 

◆ 민병두: 그 정도로 실제 밑바닥 가서 보면 완전히. 우선 2월 달에 꽃이 안 팔렸습니다, 졸업식에. 입학식에 꽃이 안 팔렸어요. 관광? 관광산업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식당? 하나씩 하나씩 퍼져나가요. 그다음으로 전이되고 전가되고 전가되고.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병원에 사람이 없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병원에서 옮을까 봐 아예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 노영희: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용태 의원님께서는?

◆ 김용태: 민병두 의원님 제안 환영합니다. 이번 자연재해 맞고요. 그래서 긴급명령을 포함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재난 때 나라에서 긴급하게 구호자금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20대 국회가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분들 어려움을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런 사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게 결국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확진자 숫자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확진자의 동선, 동선 발표가 최초의 발표하고 다르다. 추가된다든지 뭔가 분명하지 않게 발표하는. 그래서 사실 확진자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동선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이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사실 확진자 신상에 관한 문제이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줘야지만, 동선을, 국민들이 그래도 두려움을 좀 더 떨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민병두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 어려움을 도와주는 재난에 준하는 형태의 지원과 함께 동선 발표에 있어서 어떤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동선 허위로 발표한 것, 부산 거주하던 예비 대학생이 강남 확진자 이동정보를 허위정보로 유포해서 문제가 됐기도 했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식의 두 분이 말씀하시는 종류의 조치들을 정부에서 하려면 지금 임시국회 열려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용태: 추경을 먼저 편성해야 하니까요. 정부에서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추경 편성에서 정부의 방침을 하고, 당연히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하니까요. 하고 국회에 요청을 하면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병두: 추경을 통해서 하는 절차도 있죠. 그건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지금 국회가 선거에 한눈팔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고 이럴 때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기엔 너무 긴급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영업자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전 업종입니다, 사실은. 프리랜서 있잖아요. 1:1 학습지 교사, 또 문화강사, 2월 한 달 다 폐쇄됐습니다. 자기가 몸이 아파서 수업을 쉬는 게 아니에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회재해로 수업을 쉬는 거예요. 2월 한 달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추경이 아니라 아예 긴급명령으로 정부가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를 보전해줘야 하는지를 일단 보고, 혹은 어느 정도를 삭감해줘야 하는지 일단 보고, 추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 이게 헌법에 70 몇 조인가 80 몇 조에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가 심리라고 하잖아요. 정당은 1000개의 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정당은 정말 이런 모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살펴봐야 하고, 경제는 심리인데. 여기서 경제에 일정한 정도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지 않으면 정말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입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저는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야가 신종 코로나 확산대책을 논의할 국회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긴 했는데, 이름을 놓고서 서로 지금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하고, 한국당은 '우한폐렴'이라는 걸 넣자는 이야긴데. 그리고 위원장을 어느 분이 하실 지도 사실 정하지도 못했다는 건데. 이렇게 이름이 중요하고, 이런 겁니까? 이건 우선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전혀 중요하지 않죠. 저는 우한폐렴이라고 부르는 것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한 대책을 내야 하고, 사실 국회에서 지금 대책으로 거론되는 감염병 관련한 개정안. 사실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특히 정부에서 빨리 신속하게 방침을 밝혀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병두: 정치를 하고 정당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국민들보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인식이 최소한 반 보는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반 국민들이 우한폐렴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다들 코로나 코로나, 길게는 발음 안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치 집단에서 수권정당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고집이죠. 저는 아까 우리 확진자 동선 공개해야 한단 이야기 했지만 제일 위험한 게 생활감염보다 선거감염이에요. 지금 생활감염 2차 3차 발생했는데 선거감염 생기잖아요. 어느 후보 있잖아요. 지금 지역을 샅샅이 다니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동선 나중에 기억도 못해요, 어디 갔는지. 어디 식당 가서 하루에 악수하고 어디어디 식당 가서 술을 따라주고 갔는지를 20군데 30군데 지나가면서. 그리고 무슨 문화행사, 각종 다 다니지 않습니까. 동네 무슨 식당뿐만 아니라 우리 도소매 다 무슨 안경점, 안 가는 데 없이 다 지나가요, 정육점. 하루에 수백 군데 점포를 지나가고 하루에 수백 군데 식당을 가는데, 선거감염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게 2월 한 달은 선거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존의 선거운동하고 완전히 중지하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살자, 2월 한 달 동안. 남은 숙제 다 해결하자. 생활감염보다 더 무서운 게 정치감염이고 선거감염이고, 이건 정말 돌아다니는 화약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만 있어주십시오, 제발.

◇ 노영희: 어떤 분들은 그동안에는 선거운동 하러 다니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아닌 분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코로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힌 다음 날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이 사실 언론을 통해서 아주 전문이 다 공개됐습니다. 두 분 다 이거 보셨을 것 같은데. 김용태 의원님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김용태: 조삼모사죠. 공개될 텐데 그걸 굳이 왜 막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지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뭔가 한 건 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참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 누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바보 같은 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소장, 그리고 특히 추미애 장관이 악수를 두다 보니까 정말 악수에 악수를 계속 거듭한 꼴이, 미국에는 공소장 비공개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공개 안 할 수도 있다는데 원칙은 공개고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다는 게 후에 드러나서 더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고 국민들께서 빤히 보고 계시니까요.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한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떻게 보실지 국민들 판단에 맡기면 될 것 같고.

◇ 노영희: 내용은 어때요?

◆ 김용태: 공소장 내용, 황당하죠. 여러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양두구육. 그런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양두구육의 고사성어의 어원이 쇠고기 판다고 해놓고 말고기 파는 게 처음에 원래 그 말의 어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정치권의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게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게 거짓말이고, 거짓말보다 더 큰 게 위선, 상대방을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본인은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번 내용들 보니까 참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들이 벌어졌고. 나중에 재판에도 다 드러나겠죠. 하여튼 재판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 노영희: 이 문제는 민병두 의원님께서 방어적으로 나오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공소장 공개 여부, 비공개 여부 이것하고 내용하고.

◆ 민병두: 일단 지난해 10월 달에 검찰개혁 방안에 공소장 비공개가 이미 포함돼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검찰에서도 이의가 없었다는 것. 일단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추미애 장관의 결정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만약에 정말 검찰이 이런 식으로 공소장을 흘릴 거였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미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동의해놓고 지금처럼 편법으로 공소장을 흘리는 것은 역시 지난 우리가 8~9개월 동안 검찰이 정치를 하는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선별적 수사에 인디언기우제식 수사.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국회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증언감정법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또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 예외조항 갖고 다툴 때 굉장히 복잡한 사실은 법리적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보훈심사 같은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하면 정부에선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보훈심사위원을 하겠냐. 이름이 다 공개되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인터넷에 다 공개되고 엄청난 폭탄을 맞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면 그 이야기도 일견 일리가 있어요.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다음에 검찰개혁의 정신을 볼 때 이건 그 당시에 공개하지 말자고 한 것은 재판에 선입관을 준다, 재판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검찰과 법무부 간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용태: 그런데 사실관계 하나는 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병두 의원님 말씀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게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한 게 아니고요.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공소장 공개를 요구했고, 그것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국회의 증언감정법이 있고 감정법에 의해서 법무부에 공소장 공개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가 되어버렸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가 엄중하게 재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노영희: 뜨거운 토론 열기 여기서 잠시 식히고,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