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나도 3포, 1인 가구·청년 문제 고민하고 싶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19년 2월 7일 (금요일)
■ 대담 : 김남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나도 3포, 1인 가구·청년 문제 고민하고 싶다" 

- 변호사 역할로는 한계, 민생 현안 고민하고 문제 해결하고자 정치 입문
- 변호사 하려고 공부되게 오래 했는데,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무지막지하게 큰 문제 봉착 경험
- 변호사 되고도 원룸 탈출도 몇 년
- 1인 가구, 청년 위한 주거와 민생 부분 고민하고 싶어
- 지역구는 당에 일임
- 조국 ‘내로남북’ 지적, 충분히 공감... 조국 백서 공정과 사회정의 담겠다는 것
- 나도 3포, 미래에 대한 불안감
- 공소장 비공개 국민 알권리 침해 지적 공감, 헌법상 기본권 충돌 지점 이해해야... 절충 제한 방법 필요
- 공소장일본주의, 예단 줄 수 있는 사실 제한되는 것 타당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두 사람은, 검찰개혁과 사회 정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실 분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김남국 변호사와 김용민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든 김남국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 김남국 변호사(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 이동형> 언론에서는 영입인재 입당이라고 쓰고 있습니다만, 입당한 지 조금 되지 않았나요?

◆ 김남국> 저는 워낙 오랫동안 민주당과 함께 여러 일을 하고 있어서 정확히 입당환영식은 아니었고요. 제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국민들과 약속하는 자리로 새롭게 정치 시작하는 자리로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과 같이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민주당과 일을 한 것이지, 본인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나 나간다,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출마를 결심하신 거네요?

◆ 김남국> 네, 맞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일을 할 때는 법률 지원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고발장이나 변호하는 그런 일만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정치에 직접 뛰어들어서 정말 민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현안들을 풀어가는 역할을 제가 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청년 정치인이신데, 그동안 변호사 업무도 그렇고, 방송 일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정치를 해야겠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 봐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을까요?

◆ 김남국> 사실은 완전히 다른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또 무거운 책임감, 이런 것들에 고민의 시간이 상당히 길었고요. 제가 정말 정치를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민생 현장에서 뛰면서 여러 현안들을 보며 제가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판하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욕하고, 이러는 것에서 넘어서서 진짜 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만일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 김남국> 사실은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게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일, 그리고 또 변호사 일 때문에 법률과 관련된 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민생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변호사 하려고 공부를 되게 오래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직업을 딱 가지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직업을 구하고 나면 정말 오히려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더 무지막지한 큰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제가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그런 체감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 이동형> 민생이라고 하면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식주가 기본으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남국 변호사도 아직 집이 없고, 전세로 살고 계시죠?

◆ 김남국> 네, 아직 전세고요. 변호사 되고 사실은 원룸에서 월세 탈출하는 데도 몇 년이 걸렸습니다.

◇ 이동형> 얼마 전에 이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청년들의 주택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 때 만일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하면 부동산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말이죠. 

◆ 김남국> 네, 아킬레스건이라고 많이 평가를 하시는데요. 그만큼 오히려 더 잘못된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 부분을 더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거만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삶이 편안해집니다. 사실은 지출이 줄어드는 것과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이러한 여러 가지 주거가 불안정하고,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 정말 이런 문제가 서울, 수도권에 문제가 되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또 청년들이 1인 가구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아직 결혼을 못해서 아직 혼자 살고 있는데, 이런 1인 가구를 위한,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많은 지원에 대한 논의를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 이동형> 오늘 함께 입당한 김용민 변호사는 경기 남양주 병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남국 변호사는 지역구 정해졌습니까?

◆ 김남국> 네, 저는 당에 일임을 한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활동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제가 뛰어나거나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현장에서 앞서서 싸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무엇인가 보은하고, 보답하는 그 길은 필요한 곳에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에 모든 것을, 진짜 진심으로 일임했습니다.

◇ 이동형> 고향은 호남이시고, 지금 사는 곳은 동작인데요. 호남에 나가라고 해도 괜찮고, 동작, 나경원 의원과 맞붙으라고 해도 괜찮고, 당에서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 김남국> 네, 필요한 곳에 나가겠고요. 저는 광주 출신이고, 아직은 부모님이 광주에 계셔서 어디든 필요한 곳에 나갈 계획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조국 백서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죠? 지금 현재.

◆ 김남국>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젊은 층을 대변하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요. 젊은 층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 했던 말들과 행동이 조금 다르다, ‘내로남불’ 아니냐. 혹은 공정성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 김남국> 저도 그런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국 백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공정과 사회정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있었는데, 그 수사 과정에 있었던 수사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사법개혁이 함께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백서에 담아서 역사서로서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지난해 여러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정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민사회 운동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운동의 힘, 이런 것들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조국 백서의 내용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자신과 같은 청년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히 환영할 텐데요. 요즘 청년들이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는다. 3포, 4포,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김남국>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3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더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미래에 대한 여러 삶에 대한 경제적인 것, 그런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당장 현재를 마음 놓고 편하게 즐기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대로가 좋은데, 또 다른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결국은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면 안 되는데, 청년들이 좌절하는 이유가 앞으로의 불안감, 희망이 없는 그런 거겠네요? 국회로 들어가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동형> 다른 이야기 조금 여쭤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 결정한 울산 사건 관련 공소장. 오늘 동아일보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면서 전체 공개를 했는데요. 이거는 동아일보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 김남국> 기자 분들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헌법 상 기본권이 충돌하는 지점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있지만, 또 헌법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생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가 충돌하는데요. 만약에 정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만 중요하다고 하면서 공소장을 완전하게 비공개로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또 국민의 알 권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공소장을 무조건 다 공개하는 것, 이것은 저는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소장에는 공소 사실도 들어가 있지만 또 불필요하게 피고인의 사생활이라든가, 또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증명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그런 사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기본권을 충분하게 충돌하는 지점에서 서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절충하는, 제한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과정에 저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에서도 지금 공소장, 알 권리를 충분하게 존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공소장만 공개를 안 한 것이고, 공소 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또 정리를 해서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공개할지를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재판받을 권리, 또 예단 금지의 원칙, 인권 문제, 다 동의합니다만,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청와대의 수사를 하고, 청와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공소장을 비공개했느냐, 이것은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 김남국> 네,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오히려 이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장을 합리적으로 제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공개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고요. 이미 공소장만 그 자체만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지, 공소 사실, 주요 사실을 모두 다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비공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면 이 시점이고, 이 사건이냐고 보면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6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명되지도 않은 이 공소장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많은 민심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민감한, 아주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치적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러한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공소장 전체 비공개한 게 아니고, 공소장을 합리적으로 제한해서 주요사실은 다 공개했다는 것.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요약하면 결국은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이 사람은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하고 일방주장한 것인데 변호인은 다른 이야기를 할 테니까 말이죠. 이게 먼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어 버리면 예단이 되어 버리고, 여론재판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 김남국> 네,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하는데요. 불필요한, 주요 사실이 아닌 그런 공소사실은 다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3페이지의 공소장은 입증되지도 않은 것이고, 입증하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예단을 줄 수 있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제한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출마하겠다, 입당하겠다,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가족 분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 김남국> 엄청 말리셨죠.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정치냐고 하시면서 그렇게 되게 반대가 심하셨는데요. 제가 결심을 하고 많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부모님, 가족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훌륭한 정치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