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경제에 미칠 장∙단기적 영향”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2월 7일 금요일
□ 출연자 :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가 630명, 그리고 확진자는 3만100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 중국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경제연구소 송명훈 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송명훈):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중국 정부의 대응, 사스 때와 비교해서라든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송명훈: 매우 민감할 수 있는 답변일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 의견이 있음을 전언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은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2003년 이후에 17년 만의 대재앙인데, 당시에는 초기대응에 실패한 이유가 지방정부 관리들의 정보 통제로 인해서 초기 방역이 늦어진 게 가장 이유가 컸거든요. 그래서 2003년 이후에 중국은 체계화된 방역 추적체계를 갖추었다고 나름 준비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우한사태처럼 폭발적인 감염자 증가는 사실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 이하 격리수용 치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지방정부 관리와 중앙정부의 엇박자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예방조치가 늦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한 지금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 아직도 중국 정부가 정보공개를 100%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라 이 사태의 위험성은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더 많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이번에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국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춘절 연휴 이후 11일 만에 상하이 증시가 개장됐을 때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었는데 4년여 만에 가장 크게 낙폭을 기록하면서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명훈: 원래 중국에서는 설날부터 15일 대보름까지 쉬는 기업들이나 가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증시가 개장했을 때 주식시장이 활황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예외적인 큰 폭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산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제조업들이 정상적인 생산 사이클을 회복을 못하게 되고 내수위축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번의 주가폭락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겠죠. 다만 중국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환율변동에도 민감하고요. 또 개인보다는 큰 손의 영향에 의해서 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 손이 폭락장을 어느 정도 막아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점진적인 하락 추세는 피할 수 없어도 앞으로의 추가 폭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 전진영: 그렇군요. 주식시장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춘제 연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연장되고, 기업들도 한 달 이상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중국 내에 있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훨씬 더 심각할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 송명훈: 일단 서민들의 생활 불편이 어느 정도 존재하겠습니다만, 소비 위축에 대한 정도는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생필품을 비롯해서 소비패턴의 70% 이상이 온라인 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그게 시장경기의 위축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인력과 물자 통제가 장기화되고 생활용품 유통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어려움은 무척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자영업 식당이나 개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서민층들의 고충은 앞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네요.

◇ 전진영: 그렇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 때문에 중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미중 무역전쟁의 후유증도 이제 곧 나타날 텐데, 그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다가 미중 무역전쟁까지 엎친 데 덮친 격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스 때랑 계속 중국 상황을 비교하게 됩니다만 경제 충격 역시 사스 때보다 더 클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 송명훈: 네, 중국이 기본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유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사스하고 이번에 차이는 중국과 교역하는 교역국가들의 태도 변화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 전진영: 외부적인 요인이 좀 더 크다고 보시는 거죠?

◆ 송명훈: 그렇죠. 당시 사스 상황은 대외적으로 중국 내부적인 상황으로 당시에 인식했기 때문에 교역국들이 적극적인 방어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감염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교역국들이 중국하고의 방역을 이유로 해서 인력이나 상품교역을 거부하는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하면 중국의 수출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게 되겠죠. 중국이 만일에 이런 세계의 섬으로 방역에 의한 제한조치로 고립하게 된다고 하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의 수출부진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의 경직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방금 언급해주셨습니다만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조업 분야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주로 중국 입장에서 어떤 분야의 피해가 클까요?

◆ 송명훈: 사실 이번에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면서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해오던 반도체 굴기, 즉 반도체 관련 산업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우한이라는 지역은 중국 정부가 정책적인 자금을 동원해서 반도체 생산의 중심기지로 키우고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칭화유니그룹, 시진핑의 출신 대학에서 만든 후원기업인데 칭화유니기업에 중국 내최대 규모의 메모리반도체 공장 YMTC라고 하는 공장이 우한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OSOT라든지 또 다른 계열사는 XMC 같은, 아무튼 중국의 반도체 메카가 이 지역인 건데. 이번에 한국 기업을 따라잡기 위해사 3D 낸드플래시 메모리 공장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서 올 초에 가동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장기간 휴업, 6개월 이상의 휴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되게 되면 반도체 사이클 자체도 무너지게 되고, 기술개발에 대한 한 세대가 뒤져버리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이 한국과의 격차를 따라잡았다, 라고 자랑하던 이쪽 분야에서의 생산기술과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한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메모리반도체 가격의 급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중국 내 수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 내 관련 IT기업들이 지금 모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중국 내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국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외부에다가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게 ‘괜찮다, 지금 상황. 통제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거 있는 자신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경기부양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 송명훈: 중국 정부와 인민들은 사스 사태를 통해서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공포의 확산이 만들어 내는 패닉인 건데요. 실제적인 피해보다는 그 공포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미디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태가 악화되고 난 이후에 7일 이상 시진핑 주석이 미디어에 안 나타나다가 나타나서 한 얘기가 ‘정치관리 시스템의 험준한 시험시기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 전진영: 어떤 의미인가요?

◆ 송명훈: 이게 지금 있는 게 단순한 방역이라든지 의학 관련된 체제가 아니라 정치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공산당의 중국 정치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전을 받고 있는 시기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에 반발하지 말고 국가재난을 극복해 가자라고 시진핑 주석이 호소하고 있고, 또 스스로가 지금의 방역사태를 통제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뇌피셜까지 내보내고 있는데. 아무튼 시진핑 주석의 이런 호소가 먹힐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부양의 부분도 과거와는 다르게 휴업기간들에 노동자들의 급여를 보존해주거나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자금 지원하는 방편으로 이걸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불만을 좀 줄여보려고 상쇄할 건데, 사태의 진전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래서 중국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다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도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인민일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 신종 코로나의 영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었어요. 전자상거래, 인터넷게임,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호재로 작용할 거고, 의료보건 설비와 기기구매 등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낸 기사가 있더라고요.

◆ 송명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재난상황에 집에만 있으니까 홈쇼핑하고 배달음식 먹고 온라인 게임하기 때문에 관련 주식이 오른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건데. 일단 국가 전체적인 어떤 불안상황과 주식시장 안에서의 불안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예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말 그대로 관변 방송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거짓말이 아닐까. 그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고 싶네요. 

◇ 전진영: 중국은 어쨌든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워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의식한 분석이 아닐까 싶고요.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를 이미 이뤄낸 상황이고, 효력이 14일부터 발휘될 예정인데, 지금 중국이 경기둔화에다가 이번 사태까지 터지면서 미국과 약속했던 농산물 수입량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내심 미국이 본인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봐주면서 유연성을 발휘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기대도 있을 것 같거든요. 

◆ 송명훈: 일단 중국은 미국의 개입을 철저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에 들어와서 지원을 해주겠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의 도움도 거절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중국이 약속했던 농산물 구매를 해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미 대선이 앞서 진행 중인 거고, 미국과의 장기적인 무역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중국이 협의를 했다고 해서 이걸 순순히 지킬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카드를 활용하는 미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브라질이라든지 남미 지역, 아프리카 등지에서 대체수입을 위한 공급처를 꾸준하게 마련하고 있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충분한 물량이 확보돼 있어서 미국이 약속된 물량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는 건 중국한테도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미국의 개입을 방어할 목적으로 농산물 수입 카드를 외교적인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이번 사태 때문에 시진핑 독재 하에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무너졌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니 사퇴하라, 이런 일부 반정부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번 사태가 중국몽, 샤오캉 사회 진입을 외치는 시진핑 체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 송명훈: 네, 사실 이번 사태는 시진핑 주석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체제, 그리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기존의 복종하는 태도가 사태를 키운 실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특성상 이번 사태가 가라앉게 되면 그에 대한 인책론 책임론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동안 시진핑주의를 중국 전역에 확산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던 왕샤오둥 성장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태의 책임을 묻게 될 거고, 또 이러한 사태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이 총리가 받게 되는 반대급부를 만들어내려는 시나리오로 가겠죠. 물론 일부 지역에서 소요나 반정부 시위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당과 군에 대한 장악력이 높은 시진핑을 흔들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우선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 정부와 인민들이 협조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군을 조기 투입하기도 했었고, 조금 무리한 방식의 사태 진압을 하고 있는 점은 걱정됩니다만, 매우 중국적인 방식으로 어쨌거나 상황을 진정시킨 후에는 아마 시진핑 주변 세력들의 입지 변화가 일어나는,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명훈: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중경제연구소 송명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