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7일 헬마우스 픽!뉴스, 본격 지역감염?/경찰대 퇴학 박씨/안철수신당 불허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2월 7일 (금요일)
□ 출연자 :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신종 코로나 확진자 23명, 본격 ‘지역감염’ 사례는?
-술 먹고 경찰에게 난동 부린 경찰대생...결국 퇴학조치
-‘안철수 신당’ 불허...자유 침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늬우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빈 작가(이하 임경빈):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 노영희: 오늘도 첫 번째 소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소식이네요. 일주일 내내 이 소식인 거죠?

◆ 임경빈: 그렇습니다. 어제 추가 확진자 4명이 나오면서 확진자는 총 23명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확진자 숫자는 급격하진 않지만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고요. 방역 당국은 방역망을 뚫고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접촉자들을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봐서는 그런대로 잘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감염으로의 확대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지역감염 사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 임경빈: 예, 이게 확진자가 언제 어디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외에 다녀오지 않고 국내,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가족처럼 밀접하게 지낸 사람에게서 전염된 게 아니라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3자에게 전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병이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는지, 혹은 누구한테서 내가 옮기게 된 건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막아야 하는데, 그런 본격적인 지역감염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국내 전염 사례들도 대부분 가족이거나 식사를 함께 하는 등의 가까운 지인들, 여기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건 해외에서 감염이 됐던 사례들인데, 대부분 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월 23~24일 전후해서 입국한 경우들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3700명 정도가 탔던 대형 크루즈 선박의 그분들이 확진자를 많이 내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 임경빈: 네, 10명 넘게 확진자가 새로 추가되면서 일본 당국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는데요. 특히 확진이 확인된 이후에도 곧바로 격리조치를 들어가지 않고 2~3일 정도 텀이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더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일본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 노영희: 3700명 정도를 다 검사를 아직도 덜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온다,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그때 해외의 경우가 옛날에 사스나 메르스에 그래도 비하면 낫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임경빈: 예, 지금 감염의 추세를 봤을 때 확산 속도는 빠르다는 걱정이 많은데요. 반면에 사망비율을 따져보니까 2% 정도 전후한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치사율이. 그렇게 되면 사실 사스가 10% 내외였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을 때도 30%를 넘는 강력한 수준이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게 그나마 희망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중국 국내에서도 사실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는 있는데 다만 제가 최근 외신 기사들이나 의학저널들의 속보를 보니까 슬슬 증가 추세는 꺾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뭐나면 중국 내에서 검사 키트가 원활하게 보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미 감염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상태인데도 그 사람들이 확진을 못 받고 대기 상태에 있다가 키트가 보급되면서 급격하게 많은 확진자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다 소화되고 나면 그 뒤에는 통제한 뒤의 중국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라서 통제가 강력하게 시행된 이후에는 확진자가 지금처럼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런데 또 아이들은 잘 안 걸린단 얘기도 있더라고요.

◆ 임경빈: 예, 이건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위연령, 감염자 중의 중위연령이 49세에서 56세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이 감염된 사례는 매우 희귀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23명의 확진자 중에서 어린이가 없습니다. 어린이는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안 나타나거나 매우 가벼운 증상만 보인다고 하는 건데, 이건 기존의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질병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도 그랬다는 건데. 사스를 예를 들면 8000여명의 확진자 중에서 어린이는 135명이었는데,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는 아직 명확하게 해답이 나온 건 아닌데, 아마도 성인병 같은 합병증이 거의 없고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정도 추측은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들도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다녀서 예방은 신경 써야겠죠.

◇ 노영희: 부모님들이 아이들 관리를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지난달,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서 “5년 뒤에 당신들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한다” “내 밑에서 기어 다니게 해주겠다” 이런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됐던 경찰대 학생 박 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지구대 팀장이나 파출소장에 해당하는 경위로 임용이 되기 때문에 당시 출동했던 지구대 순경이나 경장급 경찰관들은 다 내 밑이 된다. 이런 인식에서 오만한 막말을 쏟아냈던 건데, 이 학생의 처분에 대한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 노영희: 아주 그냥 끝까지 가야죠. (웃음)

◆ 임경빈: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말 끝까지 가게 됐습니다. 박 씨의 그런 소망은 이뤄지기 힘들게 됐고요. 경찰대에서 퇴학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막말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그동안 모욕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수사를 받아 왔고요. 지난 3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찰대는 재학생이 현행법을 어기면 퇴학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학생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이 학생은 퇴학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조금 본인 입장에서는 술 먹고 내가 잘 모르는 사이에 한 건데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 임경빈: 물론 본인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걸러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기지도 못할 술을 잔뜩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경찰관, 게다가 동료 경찰관들을 깔아보고 무시하는 엘리트 경찰관, 이건 생각만 해도 사실 걱정이 되는 사람인 거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곤욕을 치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임용돼서는 안 될 사람이 미리 차단이 됐다.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이게 원래 보통 주취감경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술 먹고 그러면 필름 끊어져서 그래, 미안해요, 이러면 봐줬는데 요즘 주취난동자는 오히려 더 심하게 처벌하잖아요.

◆ 임경빈: 예, 어떻게 보면 주취난동이라는 게 본색이 드러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 노영희: 그래서 어쨌든 경찰대 참 들어가기 힘들게, 힘든 곳에 들어갔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위안을 삼읍시다, 우리가.

◆ 임경빈: 이번 기회에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시길.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관심을 모았던 ‘안철수 신당’의 이름에 대한 향배가 어제 결정됐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그 명칭 쓸 수 없다’였고요. 일단 안철수 전 의원 본인 이름이 당 이름에 들어가게 되면 정당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이 여기저기 붙어있게 되면 그게 일단 당에 대한 홍보긴 한데, 동시에 안철수 전 의원 본인에 대한 홍보가 된다는 얘기죠. 소속 정치인 한명이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안철수 신당 임경빈입니다” 이래버리면 임경빈 홍보도 되지만 동시에 안철수 홍보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은 물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긴 한데 2년 남은 대선 때까지 사전선거운동이 된다라는 게 선관위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안 전 의원 입장에서는 좀 너무하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 거고요.

◇ 노영희: 사실 제가요. 예전에 돼지갈비집을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름을 뭐로 지을까 혼자 고민해봤어요. 노영희 돼지갈비집 딱 생각해봤어요. 내 이름을 걸고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군요, 정치는.

◆ 임경빈: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에 빠져서 수긍을 할 뻔했는데 정당정치는 조금 다르다. 이게 선관위에서도 이렇게 해석한 게 뭐냐면 이름을 정당 명칭에 포함하는 건 정당 지배질서에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리면서 김대중당, 김영삼당 같은 것도 없었다. 보스 정치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과 비슷한, 개인이 정당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런 해석인 거고요. 또 하나는 소속정당명 칸에 ‘안철수’가 들어가게 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신당의 가치를 보고 투표하는 건지, 혹은 안철수 개인에게 투표를 하는 건지,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일종의 정치적 의사결정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렇게 봤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안철수 신당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경빈: 일단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이다,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데요.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고. 이것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 한 것 아니냐, 의심스럽다, 이런 의견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신당의 새로운 명칭을 다시 선정해서 내놓겠다는 얘기도 어저께 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신당, 새로운 당, 이런 뜻도 들어가고 본인 이름도 들어가고 참 나름대로는 이거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뜻이 꺾이게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 임경빈: 그렇죠. 차라리 옛날에 친박연대처럼 친안여대였으면 그나마 통과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