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반부패 역대 최고 점수최고 순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19년 2월 5일 (수요일)
■ 대담 :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국민권익위 “반부패 역대 최고 점수최고 순위”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의 2019년 부패인식지수가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작년보다 6단계 상승한 39위를 기록했는데요. 이제까지 한국이 기록한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라고 합니다. 이번 평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건리)> 예, 감사합니다.

◇ 이동형>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 이건리> 예,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2월에 출범하였습니다. 반부패 개혁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범정부적인 부패 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나가고 있고, 또 부패 신고, 공익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신고자 보호 등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다른 부처로 넘기는 거죠, 일단?

◆ 이건리> 예, 저희가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조사기관 수사기관으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혹은 권고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 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죠. 청탁금지법 때문에 권익위를 알게 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김영란법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봐도 되겠죠?

◆ 이건리> 예. 저희가 지난 2015년 3월에 국회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후 2016년 9월부터 시행돼서 3년 정도 시행돼 왔습니다. 작년 8월에 국민들 인식 조사를 해본 결과로 일반 국민들은 88% 이상, 또 언론인도 79%, 또 공직자들은 97% 가까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각자 내기, 일명 더치페이가 거의 정착된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 이동형> 처음에는 이거 하면 우리 경제에 안 좋다. 특히 소상공인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요즘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 이동형> 지난달 23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59점을 받아서 180개국 중에 39위를 기록했다. 일 단부패인식지수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 이건리> 예, 부패인식지수는 정치 공공분야에 대해서 인식, 부패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제반부패 NGO 단체인 독일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측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 이건리> 본인들이 직접 측정하지는 않고 부패에 관련된 국제 평가기관들이 측정해놓은 지수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180개국 중에 39위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깨끗한 나라로 올라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가장 높은 점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서는.

◆ 이건리> 예, 우리나라가 95년부터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에서 2019년에 59점, 그리고 39위 기록을 한 것은 역대 최고 점수이고 최고 순위입니다.

◇ 이동형> 여기서 말하는 부패는 공직자들의 부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 이건리> 지금 CPI는 정치 분야와 공공분야에 한정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뇌물이 공공연하게 주고받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선 많이 청렴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결과를 이전까지 평가 결과하고 비교한다면, 이번에 6단계 올랐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아졌을까요?

◆ 이건리> 예. 물론 이 결과는 국민들께서 적극적인 열망과 참여,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반부패 개혁정책을 추진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2016년에는 52위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51위, 그리고 2018년에는 45위, 그리고 작년에는 39위로 현 정부 출범 후로만 본다면 3년 연속 부패인식지수가 또 등위가 아주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한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 이동형> 지금 100점부터 50점까지가 덜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것이고, 49점부터 0점까지는 더 많이 부패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덜 부패 쪽으로 오긴 왔네요. 참고로 1위가 덴마크, 2위가, 이건 18년도 자료네요, 뉴질랜드인데. 이렇게 하여튼 선진국 쪽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50위권 정도 되는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 순위가? 조금 더 나와야 하는데 덜 나왔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 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주관적인 인식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권익위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역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반부패 정책, 청렴 정책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아시아에선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높은 데가 일본이 있을 테고. 

◆ 이건리> 예, 지금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또 일본 대만 등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 이동형> 자존심 상하네요.

◆ 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CPI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 평가하곤 또 다른 국제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공공청렴지수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유럽 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에서 측정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117개국 중에 19위, 아시아에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부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미국 트레이스사와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공동 개발한 부패지수에 따르면 뇌물위험 매트릭스 지수인데 이 역시, 물론 규모가 작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우리나라를 가장 뇌물 위험이 없는 국가로 평가하고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훨씬 우수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오늘 대통령이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의장을 접견하고 2022년까지 국제부패지수 평가에서 세계 2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는데, 부위원장님 보실 때 가능하겠습니까?

◆ 이건리> 예. 저도 이제 이곳에서 부패방지 담당자 부위원장으로 만 2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나 참여, 그리고 정부 정책의 어떤 전략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은 확실히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렇게 부패인식지수가 높다고 하면 역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도 좋아지겠죠? 예전보다 더 훨씬 좋아지겠죠?

◆ 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도 있지만 우리나라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어 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독일 베텔스만 재단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뇌물과 같은 한국의 부정적 관행이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 3월에 홍콩 소재 부패 분야 국제컨설팅사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의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부패 근절 업무를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뇌물 수수 근절에 효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렴 선진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청렴 수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 이동형> 대통령이 22년까지 20위권 안으로 끌어올리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패방지지수는 공공분야나 정치 분야에 한한 거지 않습니까, 국한된 건데. 높이기 위해서 20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또 법제도 완비랄까요. 또 국민의 인식이랄까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 이건리> 저희가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공공재정환수법이 금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지원금 약 229조원 상당이 적용 대상인데요. 그처럼 국민의 일상 삶 속에서 부패나 어떤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고 또 국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정착시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요. 또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가 지난번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 그게 제외되게 돼 있는데 이번에 1월 달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을 더욱더 강화해나가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 기존에 있는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 등 그런 부분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삶 속에서 일상화돼야 하기 때문에 어떤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홍보하고 하는 데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 이동형> 제가 지금 자료를 2002년부터 쭉 보고 있는데, 내려갔을 때, CPI 점수가 내려갔을 때 보니까 대통령 측근비리가 있다든가, 또 검사들의 스폰서 사건이 있었다든가, 방산비리가 있었다든가, 그럼 점수가 많이 내려가네요. 이런 비리 같은 걸 잡아야 할 테고. 청탁금지법 때문에 점수는 올라갔고. 또 신고자 보호 강화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신고자 보호 강화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부고발자를 뜻하는 겁니까?

◆ 이건리> 신고자는 부패 신고자 공익 신고자 다 포함되는데요. 신고자는 부패신고 공익신고, 공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 부패방지권익위법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물론 첫째는 신고를 누가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져선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누구라도, 수사기관이든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을 때나 알려지게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형벌을 가하고 있고, 또 권익위 등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신고자로 인정되면 신분보장조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직장에서 해임되거나 또는 불리한 조치를 받게 됐을 때는 권익위에서는 그것을 신분 보장 보호조치 결정을 해서 원상회복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 하도록 했을 때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1년에 두 차례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 보호조치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보장조치가 되고 또 신변보호, 신고자라든가 신고에 협조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진다 했을 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신변보호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했을 때 행정처분, 징계라든가 어떤 행정처분 위험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감면하도록 하는 절차를 저희가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내부고발자나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 언론 보도에 나쁜 것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익을 주거나 한직으로 배치시키거나, 이런 경우를 종종 보도를 봐가지고 제대로 그게 이뤄지느냐 걱정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 이건리> 보충해서 한 가지 설명드리면, 공익신고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신분 공개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큽니다. 신고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2018년 10월부터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말씀은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자는 익명 처리되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했을 경우에 역시 공익신고로 접수받아서 조치 진행되고, 역시 그 신고자는 계속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작년 7월에는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없는 또 여건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에서 변호사를 위촉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신고자 되실 분들이 저희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호인들하고 매칭해서 신고했을 때 유효한 비실명 대리신고로 인정하고 그 변호사 비용을 권익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무나 신고할 수 있는 거죠? 만일 부패 관련된 일을 접한다거나 봤다고 하면.

◆ 이건리> 그렇습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혹시 보상금 같은 것 있습니까?

◆ 이건리> 예, 보상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패신고나 공익신고에 대해서 보상금은 최고 30억까지, 또 포상금은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2억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정액제를 제외하고 보상금 같은 경우에 공공재정에 회복한 금액의 30% 목표로 지금 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당연히 이건 보상금에 세금도 있겠죠?

◆ 이건리> 그 문제는. 

◇ 이동형> (웃음) 그런데 국제반부패회의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까?

◆ 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18년 10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8차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서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가 공동으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서울 코엑스에서 정부, 학계, 민간, 언론 등 140여개 국의 반부패 인사들 약 2000명 정도 참석 예정돼 있습니다.

◇ 이동형> 이것도 굉장히 큰 행사네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다 오니까.

◆ 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정부 각료들 참석하는 굉장히 민관 반부패 포럼, 공동포럼입니다. 

◇ 이동형> 우리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주최합니다.

◇ 이동형>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 이건리> 작년부터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 이동형> 준비하는데 문제는 없죠?

◆ 이건리>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선진국들의 반부패 정책이나 교훈, 그런 경험을 우리가 전수받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또 잘하고 있는 반부패 정책이나 성과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위상에 맞는 어떤 부패 수준을 공인받는 그런 기회도 되고. 아시겠지만 부패는 이제 국내 문제만 한정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부패가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류는 굉장히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030년 앞으로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진실, 또 신뢰, 투명성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국제적인 반부패회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국민권익위가 반부패도 당연히 들여다보겠습니다만, 당연히 국민 인권, 권익을 위한 기구이다 보니까 홈페이지 가면 억울한 점이라든가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받을 통로는 다 마련돼 있는 것이죠?

◆ 이건리> 예. 국민들과 정부 간에 소통창구 역할을 국민신문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총괄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생활하시다가 불편한 점이나 또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소극적인 어떤 조치로 인해서 권리가 침해되시거나 부당하게 생각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주시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처리라든가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되찾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것도 신분은 당연히 보장될 테고.

◆ 이건리> 민원하는 거기 때문에 부패 공익신고하고는 약간 절차는 다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의 계획과 과제 좀 들어볼까요?

◆ 이건리> 예, 지금까지도 국민들 삶 속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점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권익위에서는 구성원들 모두 기존의 반부패 개혁정책과 함께 더욱더 국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청렴이나 공정 문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정 환수제도를 제대로 실행해나가도록 하고, 또 기회의 장벽이나 불평등한 출발선,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도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어떤 공직기강 확립 그런 기준을 더욱 강화해서 국민들께서 우리 사회가 우리 또 공직사회가 정말 믿을 만하고 깨끗해졌다 하는 그런 단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또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라디오 청취자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죠.

◆ 이건리> 예, 감사합니다. 반부패 청렴은 모든 국가 정책과 우리 삶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역설적이지만 반부패 청렴이란 단어가 국민들 간에 대화의 주제로 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청렴 이 자체가 원칙과 상식으로 자연스럽게 통용되도록 하는 그런 때까지 저희 권익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저희 권익위 하는 반부패 정책이나 여러 가지 민원처리 행정심판에 많은 성원과 참여를 보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건리>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