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5일 헬마우스 픽!뉴스, 16번환자 태국관광 코스?/마스크 논쟁/비호감 호날두?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2월 5일 (수요일)
□ 출연자 :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신종 코로나 확진자 19명 태국, 방콕 파타야 관광 16번 환자, 감염경로는?
-민경욱“4+1협의체가 마스크예산 삭감”?...알고보니 자유한국당 의원
-‘호날두 노쇼’ 팬 2명 손해배상 청구 37만1천원 위자료 지급 판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늬우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빈 작가(이하 임경빈):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 노영희: 오늘도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소식이 먼저입니까?

◆ 임경빈: 언제쯤 신종 코로나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있을지. 어제 확진자가 한 명 더 늘어서 총 16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좀 특이한데요. 최근에 우한시나 중국을 다녀온 적이 없었고, 태국 방콕과 파타야를 관광하고 지난 19일에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도 아니고, 중국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현재 확인된 다른 환자랑 직접 접촉한 게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2번 환자와 비슷하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 노영희: 그렇다면 다른 환자의 접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임경빈: 그건 아직까지는 확인 안 됐고요.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아무래도 태국에서 중국인 환자하고 접촉한 게 아닐까, 이게 지금 가능성이 제일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방역당국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 워낙 태국에서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관광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국 후베이성에서 온 다른 관광객하고 접촉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태국이 중국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은 나라라서 현재는 확진자가 19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중국 외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19일에 입국했으니까요. 중간 과정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환자나 혹은 아직 포착하지 못한 환자하고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낙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기 때문에 꼼꼼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환자가 확진 전에 입원하기도 했던 광주의 21세기병원, 여기는 최초로 코호트 격리, 의료진하고 환자를 통째로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에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단순히 중국인을 막는다, 혹은 중국으로부터 오늘 걸 전부 막는다, 이것만으로 방역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리고 요즘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만 마스크 관련해서 벌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 임경빈: 예, 정부에서 새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마스크에 대한 워낙 관심이 높고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곳곳에서 매점매석을 하거나 비싸게 팔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맘카페를 비롯해서 민심이 굉장히 흉흉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폭리를 취하거나 매점매석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런 강경한 조치를 내놨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마스크를 둘러싼 또 다른 논쟁이 정치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노영희: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 임경빈: 자유한국당 발인데요.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정국에서 4+1 협의체가 취약계층의 마스크 지원 예산, 이걸 114억원을 삭감했다. 그런데 그런 삭감 과정에서 한국당에 설명도 없이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당이 포함된 4+1 협의체가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예산을 줄여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비상상황에서 이 사람들한테 마스크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예산 깎인 건 사실인데 나머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 임경빈: JTBC에서 내용을 확인해보니까요.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야기가 다른 측면이 있더라는 얘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약간 곤란해질 수도 있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일단 마스크 지원예산이 작년에 측정된 거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전염병 비상사태를 상정한 건 아닙니다. 주로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246만명한테 마스크를 50매씩 나눠주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처음에 복지부가 신청한 예산은 그 전년도죠. 2019년에 비해 380억원을 늘려서 574억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폭 늘린 거예요. 미세먼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대폭 늘려서 신청했는데 이걸 지난해 11월에 국회 복지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니까, 당시에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삭감을 주장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미세먼지 일수를 보면 마스크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한 의원은 복지부가 증액한 380억,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한 380억을 전부 삭감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고, 다른 한국당 의원은 복지위에서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체 예산 574억원을 전부 날리자, 백지화를 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 노영희: 이게 전부 다 국회 회의록 같은 걸 보면, 그렇군요. 그런데 하긴, 그 당시에는 이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할지 몰랐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 임경빈: 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뒤집어서 보면 그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게 유행할 줄 몰랐으니까 미세먼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일수를 놓고 봐서 예산 삭감을 주장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랑 엮어서 취약계층 지원을 정부여당과 4+1 협의체에서 소홀히 했다, 이런 식의 주장으로 연결하는 게 약간 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예산이 114억이 깎인 것도 보니까 복지부가 처음에는 마스크 단가를 1000원짜리로 했다가 800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예산을 깎아서 승인된 것. 이런 내용까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었습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소식은 뭘까요?

◆ 임경빈: 세 번째 소식, 일명 ‘호날두 노쇼’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K리그 팀하고 이탈리아의 유벤투스의 친선전을 할 때 세계적인 슈펃스타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한국에 온다. 이래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 막상 그날 경기엔 출전하지 않아서 엄청난 팬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당시 관중들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라는 주최사의 약속을 믿고 비싼 티켓을 구입했는데, 정작 호날두는 그날 경기장에서 약간 몸만 좀 풀고 벤치에 내내 앉아 있다가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분노한 팬 2명이 경기 주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 어제 법원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티켓값과 위자료 37만1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 노영희: 사실 이례적이네요. 왜냐면 이런 경우에 위자료 지급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실질적 손해, 즉 티켓값 정도만 원래 주는 거고 위자료 잘 안 주는데 위자료를 이렇게 많이 주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 임경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 티켓 가격이 7만원이고요. 결제 수수료가 1000원이니까 보통은 원래는 7만1000원 배상해라, 이렇게 나올 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정신적인 피해 위자료로 30만원을 책정한 건데. 물론 원고 측이 처음에 주장했던 100만원에서 좀 깎인 액수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다. 그런데 판결 내용을 보면 약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호날두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장하지 않아 수많은 관중을 실망하게 했고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 이러면서 "관중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런 스포츠 스타로서 팬들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과 예의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주최사는 그런 약속을 했으면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했다. 이런 걸 엄밀하게 평가해서 정신적 피해소송까지도 인정한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관중들이 경기 티켓을 한 게 호날두를 보기 위해서 샀던 부분이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신뢰를 위반한 거고,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30만원 정도다. 

◆ 임경빈: 예, 실망까지도 배상해야 한다. 이런 얘긴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상당히 중요한,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참 중요한 판결 같습니다. 물론 이게 하급심이라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 임경빈: 당시 워낙 사회적 파장이 컸고요. 원래 해외축구 선수로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두 사람은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하고 호날두 두 사람, 이 사람이 경쟁적인 관계였는데 지난해 ‘노쇼’ 사태 이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트레드밀을 타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 마치 한국 팬들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호날두의 비호감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한때 온라인에서는 호날두의 첫 글자 ‘호’자를 따서 그 호 자를 일부러 피하는 그런 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말에서 흔하게 쓰는 ‘호불호가 갈린다’ 이런 표현 같은 경우 호 자가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 자를 빼버리고 메시의 ‘메’자를 따서 ‘메불메가 갈린다’ 호불호를 메불메로 바꿔 부른다든지, 호텔 같은 글자도 ‘메텔’이라 바꿔서 부를 정도로 그만큼 호날두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던 사건이고. 이번 재판 말고도 뒤에 재판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에서 제기한 집단소송이 있고요. 이런 줄줄이 소송이 진행될 텐데, 앞으로는 스포츠 행사를 기획할 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팬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망을 주지 않도록 이런 계기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때 호날두가 우리를 더 기분나쁘게 했던 건 자기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벤치에 앉아있다가 돌아가자마자 자기 엄청 건강하다고 하면서 런닝머신 뛰는 모습이 사진에 올라와서 그런 거죠?

◆ 임경빈: 집에 오니까 좋다, 이런 걸 올리고. 놀리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쬬.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주최한 회사가 결국 호날두를 상대로 이걸 받아야 할 텐데, 그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주최한 회사가 또 약간 영세한 회사라고 하니까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