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임종석 호남 선대위?’...양정철 '사실 아냐'”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2월 4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의겸 ‘귀한 인재’... 불출마, 검증위 판단 아니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위원회,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 전달
-이수진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사법개혁에 주목해줬으면
-임종석 호남지역 선거대책위원장? 양정철 원장에게 확인해봤더니 사실 아냐
-임종석 국민이 계속 소구하는 기대역량...어떤 역할 해줬으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정치’와 ‘귀요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이지만 이분에게는 어색하지 않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답답한 정치를 귀엽게 풀어줄 것 같은 정치 귀요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이재정): 안녕하세요. 

◇ 노영희: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여기 지금 소속해 계신 거죠?

◆ 이재정: 아닙니다, 저는. 대책위 소속은 아니지만 당 대변인으로서 어찌 되었건 간에 대책위 관련된 내용들 계속 점검하면서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민주당에서 만든 특별위원회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 이재정: 우선 보건복지위에서 전문적으로 관련 내용 계속 다뤄왔던 의원님들 중심으로 위원회를 모셨고요. 김상희 위원님이 위원장이시고, 기동민 간사, 보건복지위의 간사님이셨던 분인데 이 특위에도 대책위에도 간사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어찌 되었건 의료계 전문가들의 문제제기, 즉각적으로 이제 정부 내에 전달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의료기관의 대처 같은 걸 점검하기도 하고, 또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기타 정부가 보상해줄 측면들도 아울러 점검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과 관의 가교 역할도 하면서도, 또 통상 해왔던 국회의 감시 역할을 통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능력들을 점검하는 역할 하게 됩니다.

◇ 노영희: 진짜 많은 일을 하십니다. 하여튼 간에 요새 되게 바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 이재정: 예, 늘 바쁜 게 국민의 대표인데요. 특히 통상 지금 선거 이야기들 많이 하셨을 때인데, 평소 같으면. 지금 여당으로서는 현안 대응에 총력을 다 하는 게 국민의 평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생각 않고 현안에 최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응, 그리고 또 어쨌든 확산 우려, 확산에 대한 우려 불식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때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을 통해서 국민들 안심하고 일상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요. 사실 어제 조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검역법이 1954년에 만들어졌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66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개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검역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 이재정: 네. 검역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간간이 필요에 의해서 개정은 되어 왔지만 전체적인 검역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개정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물 운송 중심이었는데 승객, 선박물류에서 항공기 승객까지 포함한다든지. 검역 환경이 사실상 항만이었던 데서 지금은 공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저희가 보고 있듯이.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콜레라 같은 세균성 감염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 예전에 메르스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대응해야 할 그런 환경적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시급했던 법안인데, 사실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에 논의가 돼서 보건복지위 대안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공전돼 있던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2월 임시국회 합의하게 돼서 관련된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게 돼서, 당장 지금의 현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 빠른 논의가 진척돼야 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코로나바이러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당이 신당을 추진하고 있다, 신당 창당을. 그래서 이달 중순까지는 좀 복잡하게 돌아갈 거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을 비롯해서.

◆ 이재정: 내일 창당하신다고 하더라고요.

◇ 노영희: 그런데 사실 한국당이 한선교 의원을 그쪽에 보냈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한국당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정당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정됐던 것 아닙니까, 솔직히?

◆ 이재정: 예, 예정됐던 거죠. 예정됐던 건데 어떤 방식의 대응이 보다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단순히 선거 국면에서 경쟁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인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법의 본래적 취지에 따른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수단적으로 이제 문제제기를 할 것인지는 좀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 노골적이신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자유한국당 당직자 분하고 내일 방송 일정이 예정된 일정이 있었는데 아예 방송국에 공식적으로 창당 행사 때문에 못 온다. 나는 분명히 자유한국당의 당직자 분과 방송 일정이 예정돼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창당을 하는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 창당 때문에 방송 일정을 미뤄야 한다라는 얘기가 너무 노골적으로 나올 정도로 사실상 같은 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당은 각 정당의 독자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정당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면서 혜택을 이중으로 받는다든지 등 비단 이번 선거에서의 비례 의석을 더 확보하는 이상의 국가적 혜택도 사실 꼼수를 통해서 이중적으로 받게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고 어떤 방식의 제재가 필요할 건지는 민주당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차원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입장에선 경쟁자다 보니까 다르게 해석될까 싶어서 오히려 지금까지 노력들은 좀 수세적이지 않았나. 이건 사회적 차원에서 공공적 차원에서의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 노영희: 민주당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여기에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시군요.

◆ 이재정: 그게 사회적 책임에 마땅하단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한국당도 미래한국당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결국 총선에서 승리하고 의석 수를 늘리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재영입도 했던 것이고 이번에 공관위도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건데. 공관위 가동과 관련해서, 혹은 민주당의 인재영입과 관련해서 이수진 전 부장판사 이야기가 요즘 나옵니다. 원종건 씨가 2호 인재영입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에 본인이 없다. 원래는 있다고 주장했는데 없다는 거짓 논란에 한 번 휩싸여서 이야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비례 의원으로 나가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말을 해서 또 어제 이야기가 됐어요. 인재영입 인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하나, 또 기본적으로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이렇게 말한 것.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이재정: 어찌 되었건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가지는 가치나 향후의 활동 방향에 대한 하나의 준거로 국민들이 인재영입을 바라볼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어떤 내부 구성원의 기성의 활동보다도 더 주목받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가끔씩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아니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응당 영입인재를 통한 컨벤션 효과라고 하나요. 정당이 국민께 어필하려고 했던 나름의 효과에 반사적인 어떤, 반사적 불이익은 아니죠. 불충분했을 때 국민에 받는 지탄은 응당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이수진 판사 논란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세부적인 공방이라고 보고요. 사실상 이수진 판사가 사법농단 사태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을 했던 것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먼저 언론을 통해서 환기돼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핍박의 환경에 놓였겠는가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 바일 겁니다. 블랙리스트라는 특정 리스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를 가지고 거짓말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너무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으로 흐르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보다는 이수진 판사가 가진 사법농단에 대한 본인의 입장, 그리고 향후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을 좀 주목해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저는 잘은 모릅니다. 영입인사가 모두 인연이 있었던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당을 통한 어떤 영입의 배경 설명을 통해서 대략 알고 있지만 그분의 역할에 대해선 기대하고 있고요. 모든 영입인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든 비례든 간에, 전략이든 어떤 약속을 받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 반드시 나가야 한다라는 목표를 요청받은 것도 아니고, 본인의 요구를 우리가 또 들어줄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정치적 역량을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헤쳐 나갈 것인지는 또 본인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계획을 본인의 정치 역량, 정치적 책임 하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어떤 코멘트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여튼 간에 지금 우리가 비례 의석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민주당으로선 쉽지 않은 상황에서 또 지역구 역시도 사실 공천을 받는다, 전략공천을 받는다는 건 혜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선에도 기꺼이 임하겠다는 분도 있으시고 다양한 환경에 각각의 역량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다를 텐데요. 본인이 그래도 당인이 되셨으니까 여러 상황을 판단하셔서 귀한 쓰임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얘기가 길어지신 것 보니까 (웃음) 좋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사실 이해찬 대표에게 편지까지 보내면서 읍소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출마 선언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기로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했다. 그런데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얘기가 들려오던데, 그렇습니까?

◆ 이재정: 사실상 검증위에서 어떤 판단을 한 건 아닙니다. 또 검증위에서 어떤 판단이 있을 거다라는 것도 사실 몇 분의 추측에 불과하고, 합의제 기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이었고 당사자로서 검증은 사실 조금 더 형식적인 차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검증을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인은 충분한 해명을 했지만 그 해명을 듣기 전에 막연히 부동산에 가진 국민들의 일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정무적 판단,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당 내부의 일부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측면까지 본인이 다 아울러 본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귀한 인재였죠. 언론계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았고, 또 대변인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성과에 대해서 인정받던 분인데 그런 정치적 자원이 이번에 활용될 수 없다는 건 저로서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 노영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민주당 혹은 정부의 정확한 뜻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또 하나 아픈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의 미투 논란과 관련한 여러 의원들이 또 불출마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민주당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민병두 의원이라든가, 또 이훈 의원도 정밀진단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결국 부동산 대책과 미투는 여당에서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항간에 지금 관련된 논의가 기사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발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부동산 문제, 그리고 또 미투 문제는 단호하고 엄격하겠다, 라는 공식 입장만 밝혔지, 그 세부 내용, 아까 김의겸 전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판단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부동산이 투기성 투자였다든지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은 단호하겠다는 것이었고, 다만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세간의 주목, 언론의 관심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까지 내려버린 것처럼 보이는 게 조금 개인으로선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투라는 것은 저희가 사법기관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정당 입장에서는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히 예정돼 있겠지만, 예를 들어 개개별적으로 본다면 각각의 소명이 받아들여지고 국민께 납득이 가능하다면 그건 또 해소할 수 있는 거고요. 개별적인 판단을 당이 어떤 입장을 미리 밝힌 바는 없습니다.

◇ 노영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과의 연계성 때문에 지금 언급된 분들이 불출마 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이재정: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떤 입장을 해야 할 것 같은, 미리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에 여러 분들이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됐던데요. 민주당 어쨌든 간에 그 각각의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한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들여다봐야겠죠.

◇ 노영희: 그리고요.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치를 떠난다고 했는데 호남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그 내용도 언론에 조금 잘못 받아들여진 게 양정철 원장 발로 말이 나와요. 그런데 양정철 원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아니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맞습니까? 하고 확인해 오는 전화에 양정철 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 좋겠네’ 이런 취지의 얘기였는데 양정철 원장이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당이 할 것이라는 식으로 보도된 것 같다. 그 말씀하시네요. 어찌 되었건 그분 역시도 국민적 관심 안에 있는, 본인은 사라지고 싶으셨겠지만 국민은 계속 소구하는, 기대하는 역량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마지막 하나만 짧게 여쭐게요.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총선용으로 이광재 전 지사를 사면시킨 거다, 이런 비판하고 연결되는데 어떻습니까?

◆ 이재정: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사면 요청했던 많은 분들 두 번 정도의 출마 기회를, 대략적으로 보시면 그럴 거예요. 갖지 못했던 분, 긴 시간을 기다린 분에 한해서 정치인들 사면이 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10년의 긴 시간 이후의 등장인데 한 번 지켜봐주시죠. 강원도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