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폭리, 판매자 일방 취소...소비자상담 급증”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2월 3일 (월요일)
□ 출연자 :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결제완료 마스크 판매취소 후, 가격 올려 재판매
-어린이용 마스크 12배 이상 올라
-10개 소비자단체 차원에서 정부와 협력해 대응책 고민
-판매자 부당행위 적극 신고해야...소비자 역할 중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로 인해서 마스크가 필요하고 여러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께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해결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참에 폭리를 취하려는 비양심 상인들까지 가세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막아보자, 이런 얘깁니다. 마스크 사재기와 폭리 현상에 대해서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 손철옥 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이하 손철옥): 안녕하세요. 

◇ 노영희: 요즘 진짜 많이 바쁘실 것 같긴 한데, 일부 상인들이 마스크 가격을 아주 너무 많이 올려서 폭리를 취한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 손철옥: 네, 저희 1372소비자상담센터 그다음에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를 한 번 살펴봤거든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최근에 마스크와 관련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문한 마스크를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든지, 그다음에 가격을 크게 올려 받는다. 이런 소비자 불만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사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분에 60개에 4만원 하던 마스크를 이미 결제 완료까지 했거든요. 아침까지는 ‘배송준비’라고 하더니 점심 먹고 나니까 재고가 부족하다면서 일방적으로 취소된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같은 제품을 6만30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격만 올린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례 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부모님 걱정이 크시잖아요. 어린이용 마스크, 불과 2~3일 전에 약 1만8900원 정도 했는데 이틀 후에 6만원, 현재는 10만원이 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가격이 적게는 두 배에서 12배 이상 올랐다는 이런 보도들, 그다음에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갑자기 마스크가 막 많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는데, 결제까지 마친 걸 그렇게 취소시키고 더 가격을 높여서 받는군요.

◆ 손철옥: 네, 다시 재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가격을 올려서.

◇ 노영희: 게다가 또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는 가격을 더 많이 올리고 있군요. 이러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국과 마트 등에서 사재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서 마스크 품귀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 손철옥: 네, 네. 우선 중국이 마스크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온 바이어나 또 한국 중개상들이 제일 많이 구입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마스크 유통업자나 중개상인들 중심으로 사재기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 중개상들이 위약금까지 부담하면서 마스크 공장을 싹쓸이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방문을 해봤거든요. 소비자나 시민들이 사재기까지 하진 않는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에 보니까 최소한의 필요 수량만 구입해달라, 이런 안내문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 일부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보여서 걱정되긴 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국에 계시는 분들이 일반 마스크도 구하기 어려워서 한국 들어가는 사람이나 외국 나가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마스크 좀 갖다달라,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필요하고 외국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같은데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많이 사두는 이런 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한 번 울고, 마트에는 물건이 없어서 두 번 울고. 결국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울면서 구입하려고 해도 그것도 쉽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손철옥: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온라인을 통한 마스크 판매가 며칠 사이에 370배가 증가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무려 370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의 대부분이 판매자의 일방적인 취소 때문이었거든요. 출고 송장번호까지 뜨고 배송 중이라고 떴는데 배송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한 판매업자들이 더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판매를 미루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비자들의 마스크 주문이 폭증하다 보니까 배송기간이 장기간 소요돼서 마스크 구입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우리 지금 손철옥 대표께서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이신데, 이렇게 이런 잘못된 판매 방식이나 판매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 손철옥: 사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시장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요. 결국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부의 어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로서는 이런 소비자의 불만,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어떤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해서 정부와 같이 어떤 정상적인 바람직한 판매, 유통형태로 바뀔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이미 구매 완료를 했는데 갑자기 판매 취소를 시키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로 재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는 일부러 있으면서도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구분하기 쉬울까요?

◆ 손철옥: 그게 쉽진 않겠지만 결국은 소비자들이 피해 입은 것을 접수하시고 저희들이 이런 접수를 분석하다 보면 판매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킨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문폭주로 어쩔 수 없이 재고가 소진돼서 판매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어떤 경우라도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녹색소비자연대 차원에서는 혹시 정부당국하고 연결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방법을 찾거나 이런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 손철옥: 지금 녹색소비자연대 이외에도 10개 소비자 단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소비자 단체 차원에서,협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고민하고 정부와 같이 협력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당장은 마스크가 워낙 품귀현상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당장 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군요?

◆ 손철옥: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마스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꼭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구입하려면 어떡해야 합니까?

◆ 손철옥: 네, 조금 전에 기자 브리핑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제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현재 마스크 재고량이 약 3000만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서 하루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할 거다, 이렇게 어제 밝혔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큰 문구 프랜차이즈 매장을 어제 방문해봤는데 이미 매진돼서 마스크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임을 제가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그럼 과연 소비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소비자로서는 인지도가 높은 대형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마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에 주문해놓은 상태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요. 역시 이게 모든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나마 대형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마트는 관련 법규를 좀 더 잘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게 그나마 낫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러면 저희가 마스크 폭리, 사재기로 앤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손철옥: 1월 31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긴급회의가 있었거든요. 행안부 복지부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질병관리본부가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회의의 결과를 보면 마스크 폭리나 사재기에 대해서 식약처와 공정위에 전담팀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결국 공정위와 식약처로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 전화번호가 1670-0007번이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77-1255번입니다. 일단 이쪽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소비자상담센터, 우리 소비자 단체가 받고 있는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72입니다. 이쪽에도 전화를 주시면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같이 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양심적으로 그나마 하는 쪽으로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 손철옥: 네, 네. 소비자들로서는 좀 다수를 고려하는 현명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비 방법이. 그러니까 필요한 수량만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신고하셔서 이런 시장질서가 교란되지 않도록 하는 깨어있습니다.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철옥: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 손철옥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