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소병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고”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 출연자 :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 (前 대구 고검장,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4호)

-검찰문제 큰 진통,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후배검사들 생각에 마음아파
-지금 중요한 것은 변화를 맞이해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
-검찰 포토라인, 검찰 수사 과정 문제 지적하기 시작
-검사는 공익대표자로 국민 전체의 봉사자, 정치 중립 지키기 위한 노력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검찰 내에서는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고위직 검찰 간부 출신으로 전관예우를 거부하시고 교수의 길을 택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그렸고요. 검찰총장 후보로 세 번이나 추천되기도 했는데. 소병철 교수가 그리는 검찰개혁은 어떤 모습일지. 전 대구 고검장이셨고, 지금은 순천대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신,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4호, 소병철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이하 소병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사실 저는 제가 변호사 된 다음에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여기서 뵈니까 참 신기합니다. 20대 국회를 정쟁에 매몰된 최악의 국회라고 우리들이 보통 평가합니다. 정치인들끼리 너무 많이 싸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소병철 교수님의 인재영입 발표를 듣고는 전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의원이 “우리 당이 이런 인재를 놓친 건 참 한 수 밀린 것이다. 소병철 교수가 정치에 입문했으니 정치 막장드라마가 레벨업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축하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 소병철: 과분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의원님은 가시는 정치적인 길은 다르지만 평소에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는 분입니다. 제가 2016년 6월에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가족장으로 레지오장 할 때 밤중에 사실 장례식장을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문을 닫고 조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참 대인이시죠. 

◇ 노영희: 종교가 천주교이신가 봐요, 레지오장으로 가족장으로 하시고. 그런데 지금 뵈니까 옛날보다 조금 얼굴이 빠지시기도 했고, 또 입술에. 너무 힘이 드셔서 그러신가 봅니다.

◆ 소병철: 요즘 생활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강의하고 공부하던 생활에서 이제 정당에 들어오니까 모든 게 생소하고 배우고 있다 보니까 좀 입술도 터지고 그렇습니다.

◇ 노영희: 제가 솔직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건 사실 예정된 질문은 아닌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현재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사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검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어떠세요?

◆ 소병철: 잘 알죠. 굉장히 모범적이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당의 대표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후배들 입장에서는 우리 황 대표님이 소신,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게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일관성 있고 소신 있는 분이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검찰의 세계도 물론 고충이 크지만 검찰 세계는 저리 가라, 정치계 끝내준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험난한 걸 알면서도 정계입문을 결심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 소병철: 작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진통이었습니다. 30년 검찰에 있었던 저로서는 우선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했고요. 두 번째는 묵묵히 일하는 후배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검찰개혁에 뭔가라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민주당이 가장 지금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낙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진보나 보수, 어떤 이념적인 대립은 거의 지금 의미가 없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중요한 것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과 변화를 맞이하는 사람, 즉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과 미래를 맞이하는 사람인데 민주당이 그런 점에서 앞서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경구가 하나 있는데요. 레이건 대통령께서 나약한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미래는 나약한 자들의 몫이 아니라 용감한 자들의 몫이다. 이 말씀을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맞는 가치가 있는 당이라고 생각해서 승낙했습니다.

◇ 노영희: 앞으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얘기시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말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 소병철: 지금 사건 수사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노 변호사님께서 차후에 물어보실 걸로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2년 동안 검찰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그냥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사실 노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검찰이 하는 일은 과거의 일입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자꾸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윤 총장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총평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고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대한 일은 현재 처리하는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밖에 말을 못하겠다. 좋습니다. 원래 법조인들이 사실은 예방적으로 뭔가 해야 하는데 뒤치다꺼리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좋습니다. 어제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임 전 실장은 ‘기획된 검찰 수사다. 책임을 나중에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검찰이 보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또 혹은 반대로 봤을 때 검찰이 정치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모습, 이건 어떨까요?

◆ 소병철: 혹시 노 변호사님, 어제 저도 그걸 봤습니다. 근래에, 지금은 포토라인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포토라인에 선 분들의 말씀과 과거에 섰던 분들하고 조금 저는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혹시 노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어제 혹시 임 실장님 것 보셨습니까? 조금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 혹시 좀 개인적으로 없으셨습니까?

◇ 노영희: 제 단견으로는 그냥 예전에는 짧게 성실히 대답하고 들어가겠다, 했는데 어제는 딱 본인의 할 말을 하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 소병철: 네,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는 나오면 자기 행위에 대한 변명, 아니면 국민께 사과 이런 게 주류였죠. 그런데 근래에 와서 포토라인에 서는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검찰 수사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셨어요. 뭐냐면 너무 지나치다, 과하다. 결국 이런 이야기고. 어제 임 실장님 말씀 속에서 그분의 혐의 유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그분이 말씀하는 것 중에 어떤 절차적인 부분, 너무 가혹하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사건이 근래 참 한줌의 재로 돌아가 버린 우리 검찰 후배, 그 사건이 생각났어요. 그 가족이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와서 들이닥쳐서 애들 탭까지 압수해갔다. 아빠가 현직 검사인데. 그때 사실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저는 검찰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야, 검찰은 정말 공정하고 엄정하구나. 동료 검사도 저렇게 사정 봐주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이야, 검찰은 피도 눈물도 없냐. 같은 동료 검사 집에 새벽에 닥쳐가지고 애들 오락기인 탭을 압수수사 하냐.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제 지금 마치 임 실장님 사건도 아마 똑같은 평가를 국민들이 할 거예요. 지금 우리 노 변호사님도 국민의 한 분이시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두 사건에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검찰은 어느 쪽에 맞춰서 수사를 해야 할까요? 그냥 시민 입장에서 한 번 말씀을 해줘보십시오.

◇ 노영희: 제가 인터뷰 당하는 것 같은데요. (웃음) 역시 교수님이라.

◆ 소병철: 아니요, 법률 전문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노영희: 처음에 말씀하신 게 변창훈 검사님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어쨌든 그렇게 하신, 검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함부로 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네요.

◆ 소병철: 지금 우리 노 변호사님이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했어요. 뭐냐.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쪽, 양쪽 다 국민이잖습니까. 어느 쪽 국민에 맞출 수 없는 게 검찰의 고충이에요. 그러면 그냥 내 생각대로 가야겠다, 이게 옳은 길일까요?

◇ 노영희: 그럼 여론을 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소병철: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공약수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래, 검찰의 고충이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지금 극한대립이 좀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그분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까 참 사랑하는 후배 예를 들었던 이유는 우리 노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수사는 결국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 게 목적입니다. 해서 기소를 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법률가로서 절대 도외시해서 안 되는 것은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수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게 검찰청법 첫머리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범죄 수사, 해야죠.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 검찰이 정말 몸부림치는구나. 특히 이렇게 여야 간에 대립된 사건에 있어서는 절차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중하고 혹시라도 과도한 게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검찰 선배로서 너무 아쉬운 겁니다. 사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민주당에 오기 전에 와서 말씀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당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한 후배 검사 사건 때, 또 지금 사건 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는 어쩌고, 그때는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과거에 검사로서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리고 검찰은 지금 지휘부가 영원한 검찰이 아닙니다.

◇ 노영희: 그렇죠. 바뀌죠, 항상.

◆ 소병철: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후배들의 검찰입니다. 후배들이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칭찬과 비난을 받으면 그것은 그대로 후배들이 앞으로 져야 할 숙제예요.저도 현직 검사로 있을 때 후배들을 지도하고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겠는가. 또 이것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래야 이게 선배나 지휘부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압수수색 나간다, 수사하는 검사. 그래 너 알아서 하고. 물론 그게 검사들, 후배 검사들의 열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 범죄를 진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배나 지휘부는 앞날을 보고 우리가 더 놓쳐서는 안 될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도 후배나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도를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지금 너무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픕니다.

◇ 노영희: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보하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후배 검사들에게도 제대로 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수사가 이뤄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하시네요. 얼마 전에, 사실은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원래는 참여정부 시절에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하실 때 검찰개혁 청사진 실무 담당하시면서 검찰개혁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생각을 많이 하시고 연구하신 걸로 아는데요. 어쨌든 현재는 공수처법도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됐고, 형소법. 어쨌든 그래도 이뤄졌어요, 뭔가는. 이게 그때 생각하셨던 그 방향과 맞습니까?

◆ 소병철: 그 제도와 같은 궤적이죠.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저를 비롯한 정책 기획하는 사람들은 검찰 권한이 너무 과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검찰을 잘못된 것을 누가 바로잡냐. 사실 저희가 지금 검찰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게, 검찰 스스로 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적미적하거나 아니면 밀려서 하거나. 작년에도 어떤 용기 있는 후배 검사가 폭로를 해서 사건화 됐던 어떤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국민들은 그러는 거예요. 저거 제 식구 감싸기, 검찰 하면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검사는 우리 노 변호사님 아시다시피 수도자적인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도 골프를 안 칩니다. 왜냐면 그렇게 살아야 해요, 검사는. 참 그러니까 많은 희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걸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고위공직자수사처, 이걸 설치한 문제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에요. 어떤 제도가 완벽하게 도입될 수 없습니다. 그 제도가 완벽하다고 누가 말합니까.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계속 고쳐나가야죠. 그러나 저희가 인정해줘야 할 것은 그래, 변화를 위해서 한 걸음 내딛었다. 이것을 평가해줘야 한다. 그리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이제 첫 걸음이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정치권에 뛰어든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사실 지금, 물론 국회의원 중요한 자리죠. 제가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들어왔겠습니까,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라는 건 알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기는 곤란하고. 이거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지금 대립하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결국은 검찰과 법무부 간에 힘싸움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소병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분은 추 장관님이 잘한다, 어떤 분은 윤 총장님이 잘한다. 아마 이렇게 의견이 갈릴 겁니다. 또 반대 의견도 있겠죠. 그런데 노 변호사님, 법 집행은 제일 기본이 신뢰가 있어야 권위가 생깁니다. 아니, 법 집행을 하는 기관끼리 저렇게 지금 대립하고 투쟁하나?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대한민국 법 집행에 흔들림이 오는 겁니다. 사실 제가 과거에 법무부 또는 대검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과거에도 장관과 총장 간에는 갈등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그땐 어떻게 해결했느냐. 내부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왜. 국민들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문제는 저는 양쪽에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밖으로 표출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문 걸어잠그고. 그때 아마 강금실 장관과 송 총장님도 식당에서 둘이 만나서 두 분이서 안에서 뭘, 그야말로 무슨 진짜 격론을 벌였는지 어쨌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나올 때는 두 분이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국민들이 안심합니다, 그걸 보고. 지금 국민들은 중요한 게 뭡니까. 흉악범, 보이스 피싱 이것 좀 잡아줘야 하는데 아니 저분들이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어?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한테 책임 있는지는 알 겁니다, 이거.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더 이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고합니다, 진짜.

◇ 노영희: 경고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소병철: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4호, 소병철 전 대구 고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