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9일 헬마우스 픽!뉴스, 기자의 우한탈출기?/막걸리보안법/손학규 해고?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29일 (수요일)
□ 출연자 :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우한 폐쇄 검문소 우회 샛길로 나온 조선일보 기자, 문제성 기사
-막걸리 마시며 정권 비판 ‘막걸리 보안법’ 48년만에 무죄
-바른미래당 대주주 안철수, CEO 손학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늬우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빈 작가(이하 임경빈):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 노영희: 첫 번째 소식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소식이네요?

◆ 임경빈: 예. 중국 내에서 지금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불안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어제는 직접 우한 현지 병원을 찾는 등 확산 방지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에만 사망자가 26명, 확진자가 1885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보면 총 사망자가 106명, 확진자가 4629명이라고 하고요. 속도가 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중국 정부는 춘절 연휴를 다음달 2일까지로 연장했고요. 그리고 학교들의 개학도 연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 내에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초기대응이 워낙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열흘 동안은 이런 절정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사실 제가 어제 오전에 아침에 우리가 방송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확진자가 2800명 정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도 안 돼서 두 배가 된 거라고 사실 깜짝 놀랐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학교가 2월 17일까지 미뤄졌더라고요. 춘절도 열흘인가 더 늘어나고.

◆ 임경빈: 특히 중국하고 교류가 많은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국가들, 그런 경우들은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노영희: 그런데 이상하게 중국 같은 곳으로 가는 비행기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데, 홍콩이나 마카오 쪽은 안 해준대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일국양제로 해서 중국이라 해놓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정부당국은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 임경빈: 일단 우리는 2차 감염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단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기존 확진자의 동선을 계속 파악하고 관리대상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어제 처음으로 2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한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 이게 관광버스 운전기사인데 중국인 관광객들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이뤄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2차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잘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는 30~31일에 걸쳐서 우한시에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한국인들이 700여명 되는데 국내로 송환할 계획을 발표했고요. 동시에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 3000여명, 이건 내국인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2차 감염을 위한 방지장치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렇게 초기에 방역망을 단단하게 구축하고 구멍을 안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어제 한 신문사가 방역체계를 우회하는 모습을 당당하게 칼럼으로 게재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 노영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역체계를 우회하다뇨?

◆ 임경빈: 조선일보의 중국 특파원인데요. ‘우한 탈출기’라면서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지난 23일, 중국 당국이 우한시를 폐쇄 조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한시에 체류 중이었던 이 기자가 택시를 타고 비포장도로와 샛길을 달려서, 그러니까 통제선과 우회하고 검문소를 피해서 나는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를 기사로 쓴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빠져나오는 사람들 많았다’ 이렇게 쓰긴 했는데, 결국에는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방역망을 뚫어버린 겁니다, 이게.

◇ 노영희: 그러면 그분이 우한에서 있는 폐렴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거를 수가 없잖아요.

◆ 임경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적인 문제죠. 본인은 나는 그 당시에 괜찮았다, 아무 문제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전염병 발생지역을 봉쇄조치를 한다는 건 바로 그런 사람들, 자기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고 빠져나갔다가 다른 지역에 병을 옮길 수도 있는 그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걸 보면 그걸 우회하고 깨뜨리는 행위를 한 겁니다. 이게 사실 국가의 방역체계라는 것은 서로서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만들지 않고 서로서로를 지켜주자. 이게 국가방역체계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불편을 조금씩 감수하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거기 머무르면서 잠복기간을 거치는 그 불편을 감수하기 싫어서 국가방역망을 우회해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다른 동료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심지어 기자가 그런 자각도 없이 그걸 기사로 써가지고 마치 자랑하듯 게재하는 것, 이게 지금 봐서는 그렇게 적절한 행태는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공유드리고자 소개를 해봤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우리 헌법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있을 때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한 같은 곳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당연히 보호하고 전세기를 띄워서라도 모시고 오고, 이게 필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다면서요?

◆ 임경빈: 예, 그것도 바깥에 있는 위험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국가의 책무죠. 현재 고립돼 있는 상태에 있는 국민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수송을 해서 오게 되면 2주라는 잠복기 기간 동안 격리조치 하게 됩니다. 지금 검토하는 것은 충청남도의 공무원 시설 이런 쪽에 2주간 격리조치를 하면서 거기서 치료도 하고 검사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격리조치를 하고, 이런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국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재외국민 보호에 관련된 국가의 조치 잘 따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

◆ 임경빈: 우리 진행자께서도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옛날말을 들여보셨을 것 같은데.

◇ 노영희: 사실 저는 옛날 사람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 임경빈: 친구들끼리 막걸리를 마시다가 취해서 정권 비판을 좀 했더니 잡아가더라, 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 그런데 하지만 전설이 아니라 실재했던 사건들인데. 어제 이런 일종의 막걸리 보안법 때문에 옥고까지 치렀던 피해자가 48년 만에 드디어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노영희: 48년만이라니, 정말 억울했을 것 같은데.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얘기예요?

◆ 임경빈: 그렇습니다. 48년 전이니까 1972년 10월인데요. 소위 유신헌법이 반포되고 비상계엄이 내려져 있을 때입니다. 당시 36살이었던 김모 씨, 이발소에 갔다가 당시 박정희 정부를 비판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종신이나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 대통령을 할 거다. 국회 앞에 장갑차가 서 있는데 계엄군들은 거기 사격자세로 있다. 그런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정권 입장에선 거슬리는 말일 수는 있겠는데 사실 이 말들은 나중에 보니까 결국 다 사실이었던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 때문에 김 씨는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졌고요.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3년, 이듬해 항소심에는 3개월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 노영희: 이발소에 계시던 이발하시던 분이 전달했을까요? 이거 참 이상한 아이러니한 일인데.

◆ 임경빈: 그렇습니다. 그때는 항상 서로서로 신고하던 그런 시절이니까요.

◇ 노영희: 그랬군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3개월이나 감옥살이를 했다니 참 안타깝네요. 

◆ 임경빈: 예,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시대였기 때문인데. 김 씨가 말했던 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실제로 종신 대통령을 하려고 시도했고, 김 씨의 말대로 군인들의 총구는 1979년 부마항쟁 당시 시민들을 향해서 발사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당시 정권 핵심인사였던 중앙정보부장이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라면서 총으로 탕탕 쏴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했던, 최근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남산의 부장들>에 잘 소개됐는데요. 그래서 여하튼 올해 84세가 된 김 씨는 48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고요. 국가권력이 국민을 찍어 누르던 비극적 역사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 노영희: 어쨌든 간에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다음 소식은 바른미래당 소식인데요. 손학규 대표하고 안철수 전 의원의 갈등 얘깁니다. 안 전 의원이 손 대표한테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제 손 대표가 강하게 거부를 하면서 “개인 회사의 오너가 CEO에게 해고 통보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영화 대사를 인용하자면 영화 <친구>에 나왔던 대사죠. ‘내가 니 시다바리가?’ 이렇게 받은 상황이 됐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상황이 비슷하긴 합니다. 손 대표가 창당과정에서 지분을 갖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계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표가 됐다는 게 공공연한 얘기인데. 바른미래당의 현재 지분구조로 봐도 대주주 안철수, CEO 손학규인 상황이긴 합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오너가 CEO를 해고하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결국 이렇게 두 사람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임경빈: 이게 자칫하면 당이 쪼개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가 계속해서 대표직을 고수하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거든요, 당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 사람들을 국회에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면 우리 쪼개지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계 의원들 대부분이 비례대표라는 겁니다.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것. 당을 쪼개봐야 실제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국회의원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 계속 신당 창당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안철수 또 신당이냐?” 이런 비아냥 나올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기왕 신당을 만드실 거면 헬마우스의 신당 당명 짓기 시간. 제가 골라드리는 이름은 기왕 또 신당 만드는 거니까 “또 신당” 어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영희: 박지원 의원은 바른미래당에 돈이 많아서 분당이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