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툰베리 vs 트럼프, 다보스포럼서 어떤 메시지 내놨나 外”

1. 기후와 환경 문제로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설전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 21일 개막한 세계경제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통해 다보스포럼이 제안한 '나무 1조 그루 심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 향후 10년간 1조 그루의 나무를 심어 2000억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토록 하겠다는 제안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기후 변화 문제를) 비관할 때가 아니라 낙관할 때이다" "끊임없이 비관론을 퍼뜨리는 자들과 그들의 대재앙 예언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면서 불안조장자들은 "1960년엔 인구과다 위기, 70년대엔 대량 기아, 1990년대엔 원유 고갈을 예언했다"고 지적하면서 "과학자들이 세계가 처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자신해

-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현장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툰베리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열린 '기후 대재앙 방지' 세션에 연사로 나서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 지도자들의 무심함을 강한 어조로 비판

- 툰베리는 "나무 심기와 과학의 발전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젊은 세대가 바라는 것은 탄소 배출과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것"이라며 세계 지도자들에게 즉각적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

2. 툰베리의 비판이 호주에서 몇 달째 계속되는 산불의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도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청원사이트에 금지 청원이 올라왔다면서요?

-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지난해 9월 19일 세계 최대 청원사이트인 체인지닷오아르지에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서 욱일기 응원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올려

- 4개월이 지난 21일 현재 '지구촌 평화의 축제인 2020년 도쿄 올림픽에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 응원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5만70명으로 집계

- 그동안 3만 5천 명 이상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청원을 공유했고 2천 명이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 반크는 5만 명의 청원 명단과 의견을 정리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사무국에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밝혀

2-1. 청원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 반크는 청원 첫머리에 “어떤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올림픽과 관련된 장소나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올림픽 헌장 50조 2항을 언급하면서 지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나치가 선전에 이용한 하켄크로이츠 깃발을 빗대 설명했는데요

-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상징이며,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고통받은 한국, 중국 등 아시아인들에게는 하켄크로이츠와 같다“

- 그러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아시아에서 약 2,0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며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욱일기가 침략 전쟁 범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군국주의 깃발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

- 반크는 IOC에 보낸 서한에서 IOC는 욱일기 응원을 공식적으로 금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을 정치적 선전도구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

3. IOC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고요 다음 소식은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 재판이 시작됐다고 하죠?

- 현지시각으로 20일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릴 첫 재판이 구금 1년여 만에 열려

- 이번 재판은 가을까지 열리는 네 번의 심리 중 첫 번째로, 미국의 송환 요청이 범죄인 인도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자리인데요 오는 24일까지 닷새간 진행될 예정

- 2018년 12월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HSBC 은행을 속이고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와 미국 통신업체(T모바일)의 사업기밀을 탈취한 혐의 등 무려 13개의 혐의로 미국 정부에 기소당한 멍 부회장은 GPS(위치기반 서비스) 추적기를 착용한 채 14개월째 캐나다 자택에 구금돼 있는 상태

- 미국이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의 딸이자 회사 최고재무책임자인 멍 부회장을 체포하고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5G 경쟁에서 중국 기업을 견제하려는 행위라는 분석이 우세

- 실제로 미국은 화웨이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로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했고, 유럽연합(EU)과 파이브아이즈(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을 상대로 반(反)화웨이 동참을 압박하고 있어

3-1. 구체적으로 멍 부회장측과 캐나다 측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 핵심 쟁점은 어디까지나 미국 정부에 의한 기소이기 때문에 과연 그 혐의들이 캐나다에서도 불법인지 여부

- 멍 부회장 측은 "(멍 부회장에 대한 미국의) 사기 혐의는 허울 뿐"이라며 "미국이 자신의 국가 안보 목표를 위해 캐나다에 송환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그녀를 미국에 송환하는 것은 이중범죄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

- 이중범죄 규칙은 캐나다에서 발생한 사건이 미국법을 위반했더라도 캐나다에서 불법이 아니면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체포 당시 캐나다는 이란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2016년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를 중단) 멍 부회장의 행위는 캐나다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것

- 이에 대해 캐나다 법무부 측은 멍 부회장이 HSBC 등 일부 중국 회사 은행들을 속이며 이란과 사업을 이어온 것은 캐나다가 이란 제재를 중단하기 전인 2013년 8월이라며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찬성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미중 무역 합의안에 서명한 상태이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많아

4. 한편 리비아에서는 내전이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독일이 주도적으로 휴전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죠?

- 지난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회담에서 미국·러시아·터키·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이집트 등 10여개 국가 지도자들은 무기수출 금지 조치를 준수하고 내전에 개입하지 않음과 동시에 영구 휴전을 위한 후속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

- 그리고 다음날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리비아 평화 정착 방안’을 이행할 후속 조치를 논의

-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정부와 리비아국민군을 지원하고 있어 합의한 내용이 과연 지켜질 것인지는 회의적

- 러시아를 비롯한 이집트·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리비아국민군의 경우 대부분의 유전지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도 물밑에도 받고 있는 데다 아프리카 무장단체 소탕에 앞장선다는 이유로 프랑스의 지원도 막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 공식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통합정부군의 경우 무슬림형제단이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키와 카타르의 지원도 받고 있고 트리폴리에 국영 석유사를 두고 있는 이탈리아도 직접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어

- 이렇듯 정작 리비아 국민들의 뜻과 의지에 따라 뜻이 갈린 양측이 싸우는 것이 아닌 철저한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외국 세력의 논리와 권력을 탐하는 리비아 정치인들이 결탁한 내전이어서 더더욱 휴전이나 종전이 쉽지 않은 상황

4-1. 리비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싸우는지 조차 모를 정도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가운데 유전이 봉쇄됐다는 소식도 들려오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 지난 19일 동부를 장악하고 있는 칼리파 하프타르 리비아국민군(LNA) 사령관이 리비아의 국영석유회사(NOC)의 송유관을 폐쇄

- 국영석유회사(NOC)는 성명을 발표하고 하프타르의 지시로 리비아 최대 유전인 엘 샤라라 유전과 엘 필 유전을 폐쇄했다며 주요 원유 수출항인 브레가, 라스 라누프, 하리가, 주에이티나, 시드라 항구도 봉쇄됐다고 발표

- 앞서 10개국 정상들이 영구 휴전을 촉구하며 리비아 내 단일정부 구성과 원유 자원의 공정한 분배도 합의했는데 거의 모든 유전지대를 장악하고 있는 리비아국민군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 통합정부측을 위한 조치일 뿐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 이는 통합정부 측과 협상이나 휴전을 할 용의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리비아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130만 배럴에서 2011년 이후 최저치인 7만2000배럴로 줄어

5. 어떻게 보면 리비아 역시 냉정한 국제 관계의 또다른 희생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끝으로 프랑스의 디지털세로 촉발된 미국과의 갈등이 일단은 봉합됐다는 소식이 있던데 관세가 유예가 됐다고요?

- 프랑스는 지난해 7월부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이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며 거대 IT기업들이 프랑스에서 기록한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디지털세를 도입

- 그러자 미국은 24억 달러(약 2조8 000억원) 규모의 프랑스산 와인, 화장품 , 치즈 등 63개 제품에 최고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고 프랑스 역시 보복하겠다고 대립해와

- 이후 양국은 물밑협상을 벌인 뒤 지난 19일 정상 간 통화로 올해 연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조세 원칙과 세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올해 첫 부과가 예정된 디지털세를 1년간 유예키로 한 것

- 이에 따라 이탈리아를 비롯해 올해 이 제도 도입을 진행 중인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OECD 논의 상황을 고려해가며 자국의 디지털세를 재검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지난해 10월 OECD는 기업이 법인을 두지 않은 나라에서도 디지털 영업으로 발생한 이윤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일반원칙을 마련했지만 미국이 선택적 적용을 주장하면서 프랑스와 갈등을 빚어와

- 그동안 미국은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 기준을 적용하면 과세 범위에 들어가는 27개 기업 중 17개 기업(63%)이 미국 기업이라며 이는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차별적 징벌세라고 강하게 반발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