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상갓집 항명? 그냥 술먹고 추태부린 것”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무료와이파이’ ‘벤처강국’ 공약, 민생경제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약속
-페이스북, 구글 같은 세계에 이름 높일 수 있는 독보적 벤처기업 나오는 환경될 것
-울산 시장 선거 당시 공천담당자로서 생생히 기억해, 검찰 수사 납득 어려워
-상갓집 사태 윤총장의 입장 유감이나 사과표시 해야 해
-보수 통합, 분열 당시의 역사적 반성 없으면 뻔한 결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정치’와 ‘귀요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이지만 이 분에게는 어색하지 않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답답한 정치를 귀엽게 풀어줄 것 같은 정치귀요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이재정): 안녕하세요. 

◇ 노영희: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강국 실현’을 내놓았는데요. 1호 공약이 ‘무료 와이파이’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벤처 4대강국 실현’ 그러니까 경제 라인으로 쭉 간다, 이런 뜻으로 봐야 할까요?

◆ 이재정: 네, 경제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민생경제죠. 대기업 주도의 어떤 우리 산업의 발전의 시기를 넘어선 다음에 다음 먹거리는 사실 이미 예정됐던 바인데 법과 제도가 못 받쳐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와이파이 공약이라고 했을 때는 정당의 1호 공약 치고는 너무 미세한 부분이다, 약하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꼼꼼함, 사실상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꼼꼼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약속을 하겠다라는 취지, 그다음에 젊은이들에게는 정작 그 이슈가 생각보다 많은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회 거대담론이 아니라, 거대담론과 같은 것은 지난 대선 즈음에 해서 나름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천적 목표를 궁금해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벤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IMF 직후에 벤처부흥 시대가 있긴 했지만 사실상 우리는 스케일업에는 조금 약했어요.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 기업에는 많은 투자들이 됐지만 그 스타트업 기업들에 투자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스케일업, 보다 몸집을 늘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가 지원이 끊기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대강국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게 독보적인 벤처기업들이 또 이제 세계에서 이름 높일 수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글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기업들이 되어주고, 또 그런 기업들이 탄생할 정도라면 스케일업의 사회적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다른 벤처기업들도 나름의 중견기업이나 또 든든한 소규모 기업체라도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결국은 도래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 같은 것들을 많이 바꿔놓는, 보수적인 상황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벤처산업으로 눈을 돌려서 육성한다. 그러면 훨씬 더 방향성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이재정: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게요.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노력과 합의가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 금융 영역. 사실 국가금융이 아닌 이상 이런 금융계의 어떤 자성도 필요한데요. 지금은 안정적인 대출 위주의 금융지원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업을 하든 스타트업을 하든 국가 차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됐는데 투자적 개념으로 때로는 모험적 투자를 위한 어떤, 물론 본인의 수익구조를 위한 확률적인 나름의 계산은 필요하겠지만 금융업계에서도 어떤 적극적인 투자의 여건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전략을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금융 시스템이 될 겁니다. 함께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화두를 통해서 소위 이스라엘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스라엘하고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들 굉장히 비슷하고 국가의 예산이 투자되는 정도를 보면 우리 한국, 이스라엘보다 더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튼튼한 기반을 넓히는 환경이 못 됐던 이유가 바로 금융구조에 있어서도 굉장한 차이를 보였거든요. 사회구성원 모두의 또 다른 패러다임의 변환을 위한 합의가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 노영희: 편하게 돈 벌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금융업 쪽에서. 그리고 또 조금 곤란할 수도 있는데,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어제 처음으로 소환하면서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여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송철호 시장에게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요청한 사람이 임종석 실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겁니다. 메모를 확보했다고 하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이재정: 그 사건과 관련한 메모라는 것도 사실 부시장의 관련 업무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업무를 기성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나름의 본인의 아이디어를 기록한 것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의 내용이 담겼던 그 수첩이 한 번 회자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메모가 발견됐다고 하지만 제가 그 메모의 정확성이라든지 메모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고, 검찰 발로 나온 얘기가 납득 안 되는 건 제가 그 사건의 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또 피의자로 인입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당시에 지방선거의 공천심사를 담당했던 위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울산시장 선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면접도 봤고요. 그 나름대로의 우리의 합리적인 합의체 기구에서의 논의과정을 정확히 기억하고, 후보들의 면면을 기억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무리가 필요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후보들의 어떤 정치 역정들을 보더라도 당시로서는 출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나름의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지방선거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좋은 지표의,

◇ 노영희: 고무적인 분위기였죠.

◆ 이재정: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특정 전략지구를, 그것도 청와대 차원에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도로 당청이 모두 합일화 돼서 정책적 계획을 세워나가는 정당이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도 농 삼아 한 번 붙여봅니다만, 그럴 여력이 없는 때였습니다. 대선 출범하고 사실상 1년 남짓인데 지방선거 기획은 당으로서도 총력을 다 해도 사실 지금도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이 정도의 기획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방선거의 예측은 누구든 후보자가 되면 어느 지역이든 몇몇 지역만 제외하고 일부 지역, 경북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는 사실 모두 그래도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경력 활동했던 많은 분들이 출사표를 던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표 아래서 이런 무리수를 둔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당청 간에 최근에 당정청 간에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고 집권여당으로서는 필요했던 부분조차도 지금은 형사사건화 되고, 혹여 누군가의 눈에는 다른 외형으로 보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주저함들이 현재 있기까지 하거든요. 사실 검찰의 수사가 한계점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영역도 있는데 당의 정무적 판단에까지, 추 장관의 책임까지 묻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정치에 짧게 관여했지만 사실상 그런 공천 관여 시스템에 있어서 충분한 경험을 해봤던 저로서는 납득 안 되는 지점이 많은 수사입니다.

◇ 노영희: 청와대 선거개입 관련 내용은 사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돌리면서 뭔가 개입했다는 것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이런 식의 지난번과 같은 기준을 들이대면 이번에도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 이재정: 박근혜 대통령은 감별을 하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이었나요. 정확치 않은데, 제가 자료를 봐야 알 수 있는데, 심지어 경선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당정협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무혐의를 했거든요. 그랬던 사안도 있습니다.

◇ 노영희: 이번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예를 들면 송철소 시장 간에 경선 같은 거예요?

◆ 이재정: 이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기서는 경선 당사자를 지목해서 구분해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도 무혐의를 냈던 검찰이었다.

◆ 이재정: 네, 네. 그 사건 자체는 의아한 결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여튼 그렇게까지 정당 내부의 나름의 자율성을 그렇게나 존중하셨던 분들이 그 사건에 있어서는 되레 엄격하게 판단했어야 하는데 판단을 회피하고서 지금은 사실상 정당의 정무적 영역 안에 있는 내용, 그다음에 당정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방식은 글쎄요, 나중에 결론은 차치하고서라도 수사의 움직이는 방향 자체가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생각하면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조국 전 민정수석 시절에 백원우 당시 그분하고 실질적으로 공소장에 나와있는 대로 보자면 유재수 비위 봐주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검찰에서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사람, 유재수 같은 경우는, 좀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조국 전 장관 당시 수석 입장에서 사건을 덮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죠?

◆ 이재정: 그 내용대로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엄연하게 고시하셨다시피 공소장의 내용이고 처음부터 검찰의 수사 방향은 청와대를 겨냥해서, 청와대 한두 인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청와대의 핵심 의사결정 구조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졌고 공략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졌고, 그런 수사에 기인한 어떤 공소장으로 보이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수사의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사건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죠. 그 내용과 같다면 그건 문제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이미 입증된 게 아니라 공소장의 내용이라는 것. 

◇ 노영희: 울산시장 선거개입 여부 그것과 관련해서와는 또 좀 결이 다른 성격의 수사다.

◆ 이재정: 네,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은 법원의 재판 진행과정과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이 건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른바 상갓집 항명사태 항의사태, 이게 벌어지면서 이게 조금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인사 관련된 힘겨루기 같은 게 있다. 그리고 또 특히 윤 총장이 “대검찰청 기획관과 과장은 유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검찰 인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좀 걱정스럽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 연결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 이재정: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사건 같은 경우는 프레임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항명 프레임과 추태 프레임이 있는데요. 항명도 항명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때는 나름의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사가 의견을 내고 본인이 다른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시쳇말로 술먹고 추태를 부린 거예요. 그것을 항명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는 공정한 잣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 내부의 본인들의 사감이 어디에 가있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검사로서 시작할 때 나름대로 선서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검찰의 일원으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의견은 다양하게 받겠습니다만 다른 방식과 다른 통로를 통해서 했었어야죠. 그냥 술먹고 한 그 난동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고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 윤석열 총장까지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그 상황을 말리고 또 따끔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할 당사자 아닙니까. 향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또는 그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법무부의 입장이 아니라 윤 총장의 입장이 저는 보도자료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이것은 검찰의 기강의 문제고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윤 총장님은 오늘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조직 내부의 일이니까 다잡겠다, 또는 나름의 유감 또는 사과의 표시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노영희: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윤 총장의 사과까진 필요 없는 거다라고 좀 전에 인터뷰하셨는데, 우리 이재정 대변인은 필요한 것이다,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시군요.

◆ 이재정: 그렇죠. 현장에 계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어떻게 비화되는지를 지금 언론 동향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입장을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 노영희: 즐기는 게 아니라면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라, 이거군요.

◆ 이재정: 예, 사태 자체를 보고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사태가 어디에 가 닿는지 추이를 보면서 본인이 취해야 할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윤 총장의 입장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 노영희: 사실은 이렇게 되면 23일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고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 이재정: 이것과 영향을 받기야 하겠어요. 그 원칙대로, 타협하지 않고. 이게 항명이든 추태든 간에 본인들이 유임을, 심지어 원하는 순위의 유임을 적는다, 이런 설도 항간엔 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이면 사실상 그건 좀 항명스러워 보이긴 한데, 이렇게 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저항하더라도 원칙에 따른 인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이었다고 보고요. 검사장 승진 이후에 중간간부들, 그리고 평검사들 인사까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떤 틀로 덧씌워서 다른 해석을 하지 않고 공정한 인사 이뤄질 수 있도록 좌고우면 하지 않고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공정하게 기준에 맞춰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새로운보수당이 요구한 양당통합협의체를 자유한국당이 수용을 어제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보수통합 논의가 좀 더 활발해졌다, 그리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전 대표 돌아온 것하고 연결해서 같이 한 번 얘기해주시죠.

◆ 이재정: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정계개편에 있어서 어떤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절묘한 계기도 되고 많은 뉴스로 회자도 되겠지만, 지금 많은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근원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은 전제가 여전히 남아있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왜 분열되었는지, 분열 당시의 상황에 각자의 입장들이 달랐는데 그런 역사적 입장에 대한 반성이든 아니면 후회든 아무것도 없는 채로 이뤄지는 보수통합, 언젠가는 빤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통합을 바라는 입장에서도 불안함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정계개편이라는 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형식적인 틀 안에서만 이뤄지긴 힘든 거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전제돼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당사자들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