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이용우 “안철수와 비슷? 뛰어난 분 비교 영광이지만...”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용우 카카오뱅크 前 공동대표 

-정책의 디테일한 부분에 기여할 부분 있을거라 생각
-카카오뱅크 52만주 100억 포기? 나만 편할 수는 없어
-사회 갈등에 일조한 기성세대로 책임에 더 큰 가치 느껴
-혁신 하려면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어야 해
-민주당 1호 공약 공공와이파이망 ‘출발’ 잘 연결돼야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성, 공약의 제도화 필요
-작은 정책을 바꾸며 세상을 바꾸고 싶어
-혁신은 기존 질서 파괴하고 도전하면서 생기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더불어민주당의 일곱 번째 영입인사 관련해서 실물경제 전문가인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한 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가치의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52만주를 포기하고 선택한 정치의 길, 그가 보여주고 싶은 정치의 길 위에서 경제혁신 드라이브는 뭐냐. 이걸 한 번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용우 대표,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용우 카카오뱅크 前 공동대표(이하 이용우):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 노영희: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아시안뱅커 선정, 최우수 디지털은행 카카오뱅크를 이끌어 온 이용우 공동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하고, 특히 100억원 규모의 스톡옵션도 모두 내놓고 민주당에 입당한다더라. 한국 정치에 거의 없던 금융전문가를 민주당이 영입한 것은 좋으나, 경제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뺏긴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반응이 주변에서 어땠을까요?

◆ 이용우: 처음에 당연히 많이 놀라죠. 그리고 왜 그러냐, 그냥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당신 같으면 가서 한 번 해봐라, 한 번 변화를 이끄는 데 힘을 보태봐라. 이런 말씀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참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인데요, 기회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그 받은 혜택을 이제는 좀 사회에 돌려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노영희: 평상시에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고, 누가 공부 좀 못하면 알려주고, 이런 걸 평상시에 생활하셨단 말이에요?

◆ 이용우: 굉장히 그런 건, 저는 경쟁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경쟁의 결과에서 저도 항상 거의 승자였지만 그 결과로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그런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카카오뱅크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그러니까 좀 더 뭘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셔서 키우신 것 같은데 갑자기 정치에 뛰어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 이용우: 경제가 잘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내냐의 문제이고, 그 제도를 잘 만드는 것은 또 입법과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 제가 그동안 실물경제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어떻게 입법화할 거냐. 그러면서 관심을 가진 겁니다.

◇ 노영희: 하시면서 입법이나 이런 게 잘 못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업구조나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신 건가 보죠?

◆ 이용우: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저라면 정책을 봤을 때 이건 이런 의도로 한 것 같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원인은 굉장히 디테일한 데 있는데 그 디테일한 것을 같이 보면서 정책을 한다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편다고 하잖아요, 경제 정책이든 무슨 정책이든. 그러면 그런 걸 보시면 참 답답하다,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겠어요?

◆ 이용우: 좀 했었죠.

◇ 노영희: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 이용우: 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 저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 사람.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주52시간제 최저임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그전에 있어야 할 게 아마 주휴근무수당을 산입할 거냐, 말 거냐. 오히려 그게 먼저 순서가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이게 마찰이 좀 적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죠.

◇ 노영희: 정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정책이 사람들에게 어떤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한 순서적이고 아주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 몇 개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시끄러운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다.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처음 뵈었습니다, 저도 오늘 대표님을. 대표님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게 이거죠.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52만주를 포기하고, 원래 올해까지 근무하시면 이걸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하면 100억원 가치를 포기하는 게 되는데. 100억을 버리고 정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 이용우: 그게 10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가치, 저는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기만 잘 되면 된다, 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것은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만든 모양이라고 봅니다. 그걸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만 편하게 있으면 되느냐. 그 책임에 공감하면서 바꿔야 한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게 저한테 주어진 임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노영희: 단순히 내가 어떤 주식을 조금 더 많이 갖냐, 조금 갖냐.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편하냐, 아니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이 이렇게 많이 증폭돼 있는 걸 조금 해소하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나는 그런 쪽에도 신경 쓸 때다. 그런 생각 하셨다는 거죠. 답답해서 결국 나라도 들어가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 이용우: 그런 부분이 있었죠. 

◇ 노영희: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출발하셨고요. 동원증권 상무로 금융업계에 들어오시고,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등을 역임하시면서 20년 이상 금융분야의 경력을 쌓아 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경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게 경제를 좀 더 부흥시키겠다는 뜻일 텐데, 대표님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경제개혁 역할모델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경제모델 같은 게 있으십니까?

◆ 이용우: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혁신을 하려면 제가 입당할 때도 했었지만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합니다.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쭉 법령상으로는 다 해야 할 것들이 나열돼 있는데요. 새로운 현상은 법령에서 주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30년 전부터 체질 전환을 하려면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이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 다 해라. 그런데 다했을 때 책임은 어떡할 거냐, 했을 때 그 책임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우버 하면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피해를 입혔을 때 회사가 그만둘 정도의 과징금이 때려진다든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주고 책임을 같이 해주는, 이게 같이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기업계나 경제계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데 그 규제 완화는 규제는 다 풀어달라. 그런데 책임은? 이건 아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 사법체계나 제도에 도입해나갈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법에서 A는 A해라, A는 하지 마라, B 하지 마라, C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이 나열되는 것하고 A 뭐뭐 해라, B 해라, C 해라 이렇게 나열돼 있는 것하고 실제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너무 달라지는 거니까.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가는 게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더 범위도 많이 만들어진다.

◆ 이용우: 많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굉장히 과중하게 가는 거죠.

◇ 노영희: 이게 약간 배짱도 있어야 하고 구조도 이해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내야 하고, 국가 지원도 돼야 하고 복잡한 게 많네요.

◆ 이용우: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시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답답하다라고 느낀 점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 이용우: 주장은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카뱅의 케이스를 한 번 보시면, 공인인증서를 안 쓰고 거래를 하거든요. 했을 때 처음 나왔던 이야기가 공인인증서를 안 쓰고 했을 때 잘못되면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회사가 책임지자. 그런데 만약에 공인인증서를 쓰게 되면 규정상 정부가 주어졌던 법령에서 했기 때문에 회사는 면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지자고. 그런 순간 직원들도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는 데. 이건 우리가 책임진다, 잘못되면. 그러면서 해왔던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노영희: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새로운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 분들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규제 좀 풀어 달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규제를 푸는 것이 가지고 있는 뒤에 있는 본질적인 것, 책임이 다 너에게 있다는 걸 알아라.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러면요. 이런 이야기 했던 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영입을 두고 인터넷은행에서 은산분리 완화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은 기업 대표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부적절한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카카오뱅크나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기존 은행에서 보자면 상당히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지적은?

◆ 이용우: 그 지적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자면, 인가는 2015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받았던 거고요. 저희가 오픈은 2017년 7월에 해서 그때 했었고 인터넷 은행특례법은 2018년 9월에 아마 통과됐을 겁니다. 그리고 발효는 작년 1월에 발효됐죠.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오픈하고 거의 1년이 지나서였는데요. 그때쯤은 저희가 이미 안착이 됐던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건 회사의 일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 노영희: 은산분리다 뭐다, 정권이 봐준 거다 뭐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본인이 하는 개인적인 정치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싫다.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무료공공와이파이망을 전국 확대하겠다는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하게끔 하겠다. 이런 등등의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리고 정의당은 3000만원씩 주겠다, 20세 넘는 사람에게. 이 각 당이 내놓는 공약 중에서 우리 대표님께 연결되는 게 무료공공와이파이망 까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가능합니까?

◆ 이용우: 돈이 들면 가능하죠. 일단 여기서 출발이라고 보입니다. 요즘 혁신에 가장 중요한 게 연결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정보에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하는 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은 정책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연결된 게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인가. 그것은 좀 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문제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와이파이를 썼을 때 정보가 나갈 문제.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 와이파이를 못 쓰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에 개인의 신용정보가 외부에 접근이 안되게 차단돼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나가고 연결해주고 차단시켜야 할 것들, 이런 건 제도화가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노영희: 제도화가 어떻게 가능해요?

◆ 이용우: 개인정보도 자기 정보의 자기의사결정권, 내가 이걸 이렇게 쓰라고 했던 결정권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데이터3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관련된 법들이 전부 다.

◆ 이용우: 예, 통과됐지만 그걸 또 연결시켜서 그다음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하되.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요. 8192 쓰시는 분께서요. 안철수 전 대표가 마음을 정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카카오뱅크의 이 대표를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생각납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예전에 V3라는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주면서 나도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실 정치인이 아닌데도 정치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카카오뱅크의 이 대표님 마찬가지로 경제만 쭉 해오시던 분이 갑자기 뛰어든 거잖아요,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어느 정도는 비교가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교되거나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우: 그렇게 뛰어난 분한테 저를 비교하는 건 영광이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 동네 살았습니다.

◇ 노영희: 안철수 전 대표랑요?

◆ 이용우: 거의 병원하고 한 100m 정도 거리 떨어졌었는데.

◇ 노영희: 그럼 동창이신 거예요, 학교?

◆ 이용우: 아닙니다. 같은 동네고요. 그런데 안 대표님은 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길이 있고 정치를 하시는 거고요. 저는 정치지만 특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그마한 것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세상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는 좀 더 작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노영희: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일궈나가는 게 내 스타일이고, 안 대표는 약간 크고 추상적으로.

◆ 이용우: 굵은 정치를 하시는 분이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딱 차이가 드러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 이후 불공정한 관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이건? 무겁고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 거예요?

◆ 이용우: 하루아침에 되질 않죠. 그리고 40년 이상 쌓여왔던 것들을 고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IMF 위기 이후에, IMF가 우리나라에 권고한 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시장경제 원리, 그러니까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라는 것 하나였고. 그다음 게 뭐였나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라는 거였습니다. 시장원리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거기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층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그 나타나는 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감싸 안을까. 이 문제가 사회안전망 구축이었습니다. 그게 김대중 정권에서는 사실 기초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확대라든지, 하나씩 하나씩 해왔죠.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이 돈을 누가 낼까. 그 돈 내는 게 싫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앞으로 해야 할 건 돈 내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내야 하고 사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하나씩 동의를 만들어내고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게 하나의 과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원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그게 두 개 같이 가야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럼 이 대표도 필요하시면 내겠다?

◆ 이용우: 언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서야죠.

◇ 노영희: 알겠습니다. 마음이 뿌듯한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타다, 공유경제 플랫폼 타다 이야기하잖아요. 플랫폼 경제 관련한 정부 정책이 잘됐다 못됐다 말이 많고 타다도 정부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말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타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용우: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면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도전하면서 생깁니다. 그러면 기존 질서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고 어느 쪽은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타다 문제를 보면서 좀 안타깝게 여겼던 것은 타다뿐만 아니라 그런 공유경제를 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었는데 특히 타다의 경우에는 나만 맞다, 다른 사람 틀렸어.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거기서도 방향이 그러면 한 걸음, 반걸음 나아가려면 이 정도까진 하고 좀 더 보면서 또 고쳐나가고.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행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내가 맞으니까 내 길로 다 따라와, 아니면 너 틀렸어. 이건 아니지 않을까.

◇ 노영희: 그럼 기존의 사람들하고 선을 보조를 맞춰서 가면서 같이 가야 하는데.

◆ 이용우: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고. 반걸음 앞서나가야지, 멀리 그냥 그러면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지금 택시하고 타다 차이가 뭐냐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솔직히 택시 타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버려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한 배려가 덜했다, 이런 얘기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우: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이용우 카카오뱅크 전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