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복귀, 강병원 “계속 간보는” 백승주 “위치 애매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정성 있는 장애인 정책으로 승부했으면... 
- 안철수, 특유의 애매모호함은 계속되는 것 같아
- 보수통합 논의, 짬뽕 잡탕밥처럼 모아놓는 스타일 
- 청와대를 경력 쌓기 용으로 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이해찬, 준비된 막말이 많아
- 이해찬 “보수 궤멸” 발언으로 20대 대치정국 
- 안철수, 정치적 위치 애매하게 하고 있는 건 분명 
- 청와대 있으면서 지역구 왔다갔다 국민이 심판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까 부동산 대책 이야기하다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강병원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일단 우리나라 헌법에서는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을 뒀던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국가가 이 문제에 개입했다고 해서 다 이게 위헌소송이 났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토지라는 것은 제한된 거고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헌법 37조라든지 119조에 의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을 줬기 때문에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합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중에 유동자금이 지금 1000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급만을 늘리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먹거리만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주택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 자산 수준에 맞게끔 보유세를 더 늘리고, 그들이 자꾸 시장에 물건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식, 그리고 서민들과 1인가구들 이 사람들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꼭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 노영희: 어떻게, 반론하실 것?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그 정도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회시간에 다 배워서 알잖습니까. 그러나 그 공개념 속에 공익성을 고려해서 부동산 정책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 역대 정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대응하는, 선거를 앞두고 얘기하는 강 수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사유재산에 대한 기본 인식을 의심케 하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정도가 지나치다는 거죠.

◆ 강병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나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개인의 생각이라고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치 이게 정부의 무슨 정책으로 대신,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 백승주: 정무수석이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발언도 조심해서 해야죠.

◇ 노영희: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강 수석님을 따로 한 번 여쭤보고 끝내는 걸로 하고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재영입과 관련해서 ‘선천적 장애인이 의지가 약하다는 심리학자들의 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백승주: 예,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방송에 잘 나오길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수로 말을 잘못하면 막말파동에 걸리면 정치생명에 위협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해찬 대표는 실수로 막말하는 경우보다는 준비된 막말이 많아요. 2017년인가 ‘보수세력을 궤멸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20대 국회가 진짜 정말 대치정국으로 가는 하나의 큰 그게 됐는데. 

◇ 노영희: 그때 상처를 받으셔서 그랬단 말이에요?

◆ 백승주: 그렇죠, 그런 부분 인식이 20년간 계속 집권하고 보수세력을 궤멸시키겠다. 궤멸, 박멸시키겠다는데 특히 그것이 우리 여의도를 얼어붙게 했던 준비된 막말이죠.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도 선천적 장애인에게는 의지가 박약한 것 같다. 참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대한 의지가 박약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한국당에서도 또 ‘마음이 비뚤어진 장애인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 백승주: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가 한 이야기하고 또 학술회의장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다르게 봐야 하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해찬 대표는 총리도 지내셨고 장관도 지내셨고 당대표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에 가지고 있는 책임이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이건 사과했다고 해요. 사과했는데 사과 진정성 있게 정말 장애인에게 장애인 가족에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어떻게 보세요, 강 의원님?

◆ 강병원: 일단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본인도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도 정쟁화하려는 의도인 것 같고요. 저는 공격거리 잡았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여야가 공히 가끔 이런 지도자들이 실수를 하는데요. 이 기회에 우리 정치권과 우리 사회 전체가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성찰한다고 하면 정말 진정성 있는 장애인 정책으로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죠. 정책으로 오히려 승화시켜서 이야기 한 번 해보자,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안철수 전 대표가 19일 날 귀국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년 4개월 동안 외국 가셨다가 오시는 그 얘기가 보수통합과 맞물려서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어디에 둥지를 틀지 되게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안 전 대표가 많이 달라졌대요.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졌다고 측근이신 이동섭 의원이 이야기하셨다고 얘기하는데.

◆ 강병원: 그래요? 기대가 되긴 됩니다만 더 큰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보면 이번에도 특유의 애매모호함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간을 보는. 국가대개조, 전면적 혁신, 과감한 청산 등 굉장히 새정치 못지않게 거대 담론 가지고서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7차례 정도 던지시고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이게 또 예전의 안철수 대표가 우리 국민들 실망시켰던 간철수의 모습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또 보면 좀 낡은 정치 청산하겠다라고 맨날 9년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는 게 안철수의 새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수통합에 대해서는 뭔가 좀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혁신위라든지 새로운 정신없이 보수통합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히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는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하고 있는 보수통합 논의는 묻지 마입니다. 정말 이게 무슨 짬뽕 잡탕밥처럼 모아놓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절대 국민들 이거 원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국민과 우리 국회, 사법부 심판이 끝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그 위에서 헌법 파기하고 국정농단했던 세력과는 선을 긋는 정치권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 여전히 그런 것 개의치 않고 다 모아가자는 통합에 대해서 국민 누가 용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이 위험성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대해볼 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백승주: 안철수 대표를 보고 간보기 한다고 했는데, 강 의원님이 안철수 간보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볼래, 정치현실을 볼래, 안 그러면 지금 제1야당 쪽에서 볼래.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 안철수와 현재 안철수, 미래 안철수를 구분 짓는 모습이 안 보인다. 자기가 본인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 문제에 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4월 총선을 앞두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난 2년간 국정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 어느 편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뭐 했습니까, 여기에 대답을 해야 하고. 지금 딱 서야 합니다, 자기 위치를. 정권심판론이 제1야당의 핵심 슬로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1야당 심판해야 한다, 이런 야당 심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면 이 두 가지 입장 중의 한쪽을 선택하든지, 정권도 심판하고 제1야당을 심판하겠다는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매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맞죠?

◆ 강병원: 예, 저도 그 부분에서 같은 생각인데요.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 민주당하고 함께 했다가, 또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그 이후에 바른미래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지럽게 갈아타고 있는 당적, 이걸 보며서 이제는 한국당에서 저렇게 러브콜을 하니까 한국당이 보기에도 뭔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승주: 대선후보로서 나라의 큰 지도자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통찰력과 비전을 분명히 해서 국민에게 나타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지럽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19일 날 귀국하시고 나면 그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한 번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세 분이, 박수현 전 대변인, 김의겸 전 대변인,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까지 이번 총선에 나오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총선용 캠프를 만드는 것 아니냐, 청와대 프리미엄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기도 하고요. 예전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일단 저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국정운영을 함께 진두지휘 하면서 경험했던 저는 소중한 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21대 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검증되고 능력 있는 인사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온다면 저는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의 우려나 비판들처럼 청와대를 경력쌓기 용으로, 본인의 출세라든지 출마 경력쌓기 용으로 삼았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정말 옳지 않다고 보고요. 또 청와대 출신들이 우리 당에서 원하는 것은 험지에 가서 싸워달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한국당 의원님이 계신 곳이라든지, 우리 당에서 정말 패배했던 곳에 가셔서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당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에 가시거나. 그런데 당내에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꽃길만 걷겠다는, 혜택은 혜택대로 보고 고생은 안 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 백승주: 우리 당으로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권을 담당했던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분명해지고 전선이 분명해져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국회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국정철학을 너무 잘이해한 분이 많아서 문제예요. 국회는 견제 기능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비판하는 곳이에요. 대통령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곳이 아니고, 견제하라고 국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철학을 이해하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겠다, 이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정말 청와대가 최고의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해내고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데 거기 1년 2년 있으면서 지역구에 자꾸 왔다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구 왔다갔다 하고 선거 준비하고, 또 나가는 것 보면 안위를 위해서 국회가 이 정권 아래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좀 면제부가 주어지는 것 같거든요. 면죄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청와대에서 일은 열심히 안 하고 지역구 왔다갔다 하는 이 사람들요.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청와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경력 앞세워서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청와대 국회의원 하라고 보낸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국민들이 냉정하게 심판해줄 걸로 생각하고, 우리는 정권심판론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 지금이라도 대통령 잘 보좌하고 일하세요. 지역구 쭈뼛쭈뼛 다니고 현역 의원들 있는 데 가서 자꾸 그렇게 서로 물밑싸움 하지 말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최고의 공직자들이 가서 정말 임기 동안 나라만 생각해야지, 다음 배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 올 때 각서를 받아야 해요. 나는 국회의원 안 나가겠다고.

◇ 노영희: 각서까지.

◆ 강병원: 일단 백승주 의원님 말씀 중에 저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고 참여정부에서 5년간 행정관으로 있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는 분들의 자세 지적하신 부분에선 저도 공감합니다. 청와대 출신들이 정말 국가적으로 과제가 많은 시대에 대통령 모시는 데 충실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게 끝입니까? 오늘 너무 깔끔하게 끝나는데.

◆ 백승주: 오늘 강 의원님, 마지막 부분에 저도, 저는 청와대 근무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진짜 우리가 현대사 속에서 참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공직자들 마음가짐을, 하루를 하더라도 참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대한민국을 잘 끌고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다음 자리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있는 데 가서 물밑경쟁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 미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이에요.

◇ 노영희: 오늘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아주 깔끔하고 아름답게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병원, 백승주: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