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7일 헬마우스 픽!뉴스, 아주대 유희석 퇴진하라?/이제 ‘경찰개혁’/홍문종의 찬성표?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 출연자 :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이국종 유희석 갈등, 교수회 성명서 ‘욕설 들은 교수 더 있어’
-경찰 ‘수사종결권’, 너무 큰 권력 쏠리나
-권력 통제 좋은 방법 ‘권력 쪼개기’, 경찰조직 부문별 분담 필요
-홍문종의 총리 찬성표 ‘박근혜 석방 힘써달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늬우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빈 작가(이하 임경빈):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 노영희: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 그리고 이국종 교수한테 욕설을 했다는 논란, 이게 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아주대병원의 교수들이 나서서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요. 특히 아주대 의대 교수회 같은 경우는 유희석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행동도 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했고요. 의료원장 임기가 올해 2월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사임 자체보다 오히려 사과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깁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한테만 욕설을 하신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네요.

◆ 임경빈: 예, 교수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욕설을 들은 게 일반 교수들 중에서도 몇 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상한 사람은 결코 한 가지만 이상하지 않다. 이번에도 거기에 들어맞는 사례인 것 같아요. 남한테 함부로 욕설을 하는 사람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할 리가 없다. 결국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어쨌거나 이렇게 교수회까지 나서면서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원장 사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만약에 이분이 그렇게 욕설을 평상시에도 잘하고 다른 분들에게 별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면,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죠, 이 학교 교수님들이?

◆ 임경빈: 그런데 그것은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의사라는 직종이 특히 예전엔, 요즘은 훨씬 덜해졌습니다만 예전엔 굉장히 도제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들 하니까 그게 자칫하면 병원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요. 또 의료원장이 워낙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항의하기 쉽지 않았을 수 있겠다. 말하자면 스타 의사인 이국종 교수도 그렇게 욕설을 듣고 있었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다른 일반 교수들은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전 이야긴데 왜 이번에 터졌는지 사실 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권역외상센터 병실이 부족한 경우에 학교 병원에 병실이 비어있어도 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 임경빈: 예, 이걸 두고도 병원 쪽하고 이국종 교수하고 일종의 진실게임 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병원 측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해 병원 내부 공사가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해지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과장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어제 저녁에 MBC하고 JTBC에서 확보한 자료들 보면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본관 병실을 내주지 말라는 병원장 지시사항이 적힌 메모, 이거 보도됐고요. 이 메모가 외상센터가 오픈했던 2016년 이후에 계속 벽에 붙어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병원장 지침 때문에 병실이 있기는 한데 내줄 수 없다고 말하는 원무팀 직원 녹취가 이미 공개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미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권역외상센터에 병실이 없을 경우에 환자를 더 받지 못하니까 그걸 바이패스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바이패스 발생 현황도 체크해보니까 공사가 진행됐던 10월 11월뿐만 아니고 정도 차이는 있지만 1월부터 내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주대병원 측의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 노영희: 그렇군요. 누구 말이 진실인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여당이 이번에는 경찰개혁 쪽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4월 총선 전에 경찰개혁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수사권 조정이 이번에 이루어지면서 자칫하면 경찰 권한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 이런 비판과 우려가 나오면서 조금 속도를 내보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경찰이 12만명, 그렇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권한이 또 엄청나게 많으니 예전보다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경찰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 임경빈: 말씀하신 대로 경찰 조직은 사실 우리 권력기간들 중에서 가장 조직규모가 큰 조직이고요. 이를 테면 지금까지 경찰은 검찰의 하위 파트너,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번에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법률에 명시된 대로 검찰과 동등한 협력관계, 여기에 올라서게 된 거고. 그렇게 되면서 수사를 시작하고 그 수사를 끝낼 수 있는 1차 수사종결권 그게 경찰한테 넘어왔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던 수사지휘권도 폐지가 됐고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권한은 경찰이 주도권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규모가 큰 경찰조직, 게다가 정보조직도 굉장히 탄탄하게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권력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동시에 거대한 비대한 권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러면 경찰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통제한다는 건가요?

◆ 임경빈: 법률가신 진행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권력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권력을 여러 개로 쪼개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찰개혁 관련된 법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특히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게 자치경찰제 도입인데요. 이걸 도입하게 되면 지금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경찰 조직이 응집돼 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을 운용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방경찰과 중앙경찰을 분리하는 효과가 있고요. 정보경찰을 따로 떼어내서 운용하게 되면 정보가 몰려서 그걸 가지고 민간인 사찰한다든지 정치인들을 압박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아예 크게는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치안이나 행정하고 분리되는 그런 어떤 수사조직을 따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조직을 각 부문별로 쪼개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통제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세 번째 소식은 오랜만에 제가 우리공화당 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강경 보수 입장인 우리공화당 홍문종 대표, 놀랍게도 이번에 정세균 총리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요. 그런데 던진 이유가 좀 다르던데요.

◆ 임경빈: 어떻게 보면 홍문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변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정세균 총리가 후보자 시절에 네 차례나 만났대요. 네 번 만났을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힘을 써달라, 이렇게 요청했더니 정세균 당시 총리 후보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면 박 전 대통령 석방에 힘을 써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 마시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조원진 의원이 원래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을 혼자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원진 의원 이야기는 잘 안나오고 홍문종 의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 임경빈: 우리공화당 내부에서 조원진 대표하고 홍문종 대표 사이에 알력이 있다, 이런 뉴스들은 몇 번 전해졌는데 최근에는 홍문종 대표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언론의 노출, 이런 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진데요. 그러면서 강기정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청와대 인사들하고도 만나면서 조금 힘써 달라,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자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강기정 정무수석은 그건 청와대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찰에 말씀하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강 수석은 검찰 쪽 핑계를 댔다고.

◇ 노영희: 그렇죠. 검찰에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임경빈: 지금 이게 왜냐면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결국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직 안 난 상황이잖아요. 파기환송 돼서 고법에 내려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유일한 방법은 검찰에서 형집행정지로 잠깐 풀어주는 것. 그 정도인 건데, 그런데 그 사실은 맞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던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현재 총장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 과연 형집행정지까지 생각하고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 노영희: 형집행정지가 원래 법무부 소관이라서 장관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점은 홍문종 대표가 정세균 총리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게 전제인데. 실제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는 모르죠,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라서?

◆ 임경빈: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