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합의, 中 구매할 2천억달러 美제품에 관심집중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

- 중국이 살 美 제품으로 '반도체'에 관심
- 美반도체 될 경우 한국산 반도체 수출에 영향 촉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뉴스 건드리기!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이하 이광수): 안녕하세요.

◇ 최형진: 저희 이 코너 제목이 뉴스 건드리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합의 1단계에 서명한 것으로 속보가 나왔는데, 우리 코너명이 뉴스 건드리기인 이유가 이광수 기자가 모든 금융상품을 다 건드렸기 때문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이 무역합의를 한 이 상황에서 어떤 상품을 건드려야겠습니까?

◆ 이광수: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사실 이벤트가 발생해버렸잖아요. 그럴 때 약간 애매해진 겁니다. 원래는 미국 주식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합의가 지금 될 거라고 예상하고 미리 건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건드리려고 하면 좀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2단계 합의가 남아 있잖아요. 2단계 합의가 되면 정말 더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저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를 조금만 주춤한다면 그걸 매수해보는 게, 분할로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마 2차 합의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에 맞춰서 기대감 때문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추천드립니다.

◇ 최형진: 지극히 이광수 기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합의 1단계 서명했는데, 합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 이광수: 합의 내용은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해서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을 구매하기로 했고, 미국은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무역에서 상전벽해 같은 변화다, 이렇게 자체 평가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세계 경제 위축을 끝내는 신호는 아니다, 양국간 긴장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수: 그런 전망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관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미국이 협상의 카드로 25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25% 이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이 가장 싫어했던 중국 기업들의 정부 보조금, 이게 중국 기업들이 성장하게 된 이유들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막 지원한 다음에 성장하게 되면 그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M&A 해서 기술을 가져오는, 이것들이 굉장히 미국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2차 합의 때 거론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직까지는 불씨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1차 협의 조건에 스냅백 조항이라고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미국이 요구한 것처럼 2000억 달러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미국이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대신에 중국은 보복하면 안 된다, 까지가 스냅백 조항입니다.

◇ 최형진: 그 조항 자체는 미국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방금 2단계 무역협상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해주셨는데, 그러면 2단계 무역협상을 돌입하게 되면 쟁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광수: 쟁점은 아마 중국의 기업보조금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중국 제조업 굴기 이렇게 하면서 첨단제품의 70%를 다 내수로 소화하겠다. 이게 우리가 첨단제품을 만들 거야, 지금은 다 한국이나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자기네가 직접 만들겠다. 이런 걸 밝히고 있는데, 만약에 보조금 지원하지 않고 그냥 중국 기업들 혼자 스스로 미국과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문제냐. 그것은 아마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 뉴욕 증시가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장중 사상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을 살펴보면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에는 기뻐할 일이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입을 줄이고 아무래도 미국 쪽 수입을 많이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선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 이광수: 맞습니다. 지금 IMF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거기서 아주 짤막하게 한국이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알려진 거로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을 수입한다, 이게 국내 언론에서 알려지기에는 농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000억 달러가 23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말하기로 중국 인구가 그렇게 많다지만 농산물을 230조어치나, 밥을 여섯 끼나 먹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많이 농산물을 살까? 그랬는데 농산물을 아마 줄일 것 같고 내수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도 농산물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농산물을 좀 줄이고 그 대신에 다른 기업, 중국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사지 않겠냐. 그런데 그게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전망하기에는 반도체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론이 작년 말부터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주가도 엄청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아마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냐. 중국이 2000억 달러 어치의 미국 제품을 사야 하는데 농산물을 사기엔 어차피 다 버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는 사겠다. 미국산 반도체를 산다고 하면 한국에 굉장한 타격이 될 수도 있고, 

◇ 최형진: 사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게 반도체니까요.

◆ 이광수: 네, 네.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다가 많은 걸 파는데 중간재 같으면 유럽도 불리할 수 있고.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 최형진: 이번 합의가 그래도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이런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잇따른 발언이 나왔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 이광수: 말 그대로 정부가 허락해야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초고강도 대책을 언급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부동산 정책이 18번 나왔는데 이게 실효성이나 효과가 없었다. 이런 지적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돌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는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시장 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 최형진: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인가요. 그때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위헌소지 문제로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제’로 바꾼 바가 있는데. 만약에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역시 시장의 강한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시장의 분위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말이 안 되는 대책이다. 자본주의를 역행하는 대책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매매허가제를 도입하려면 법률 개정도 필요하고, 국회통과도 필요하고, 이렇게 산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진단되기는 한데요. 실제로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마저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을,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서요.

◇ 최형진: 그 말씀은 곧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 이광수: 맞습니다. 사실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론을 살피기 위해서 한 번 꺼내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아니면 4·15 총선을 앞두고 좀 부동산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책임론에서 조금 이걸 벗어나고 싶은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정부 의지가 강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매매허가제가 논의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책들을 고심하고 있고 조만간 나오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 최형진: 그렇군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얘기를 했잖아요?

◆ 이광수: 맞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출규제와 거래질서 확립, 전세제도, 공급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센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정책수단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절대 작년에 12월에 나왔던 대책이 모든 대책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 더 남아 있다. 이런 지금 확신을 이야기했고, 모든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순 없다. 사실상 강남 부동산이 1차 목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나올 것 같고요. 거품이 끼어있는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약간 하향세로 가고 있는데. 결국 강남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 이광수: 네, 그게 정부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강남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정책실장이 어제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전에도 15억 이상의 대출규제를 하고, 고가 아파트 구입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겠다, 세무조사 하겠다. 강남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그전에도 정책들이 모두 다 이런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 이런 목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국내 서울 부동산의 상징적인 의미고 강남 집값이 오르면 키 맞추기다, 갭 메우기다. 이런 논리로 나머지 집값들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강남 집값을 일단 눌러놓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에서 찾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에서 원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 이광수: 네, 맞습니다. 되게 생각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둘 다 사실 맞는 얘깁니다. 유동성도 맞고 공급 부족도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정부가 그냥 시장 탓을 하거나 전 정권 탓을 하는 게 좀 아쉽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도 유동성이 글로벌에 엄청 많아요.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서울보다 더 큽니다. 유럽도 지금 청년들이 집을 사네 못 사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오르는 곳이 덴마크인데 최근 3~4년 새에 50%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만만치 않죠. 거기도 은행에 돈을 넣으면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고. 즉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투기수요 때문에 시장이 왜곡된 것이다. 원래 공급은 많다. 많지만 투기수요가 지금 이것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공급이 부족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없애면 된다. 이런 논리고, 시장은 투기수요도 어느 정도 수요 중의 하나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려서 이것들을 안정화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데서 시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매매허가제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정부의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력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또 라임자산운용 소식입니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환매중단,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규모가 늘었다고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작년 10월에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바가 있는데, 최근 약 3000억원 규모의 크레디트인슈어런스 무역금융펀드의 환매도 중단됐습니다. 이번에 중단된 펀드가 올해 4월 만기였어요. 올해 4월 되면 돈을 다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작년에 문제가 터진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라는 펀드가 있는데 이것과는 다르게 정상적으로 운용됐던 상품입니다. 문제가 없던 상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라임이 부실펀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정상펀드의 돈을 빼내서 부실펀드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돌려막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실펀드의 환매자에게 돈을 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펀드도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 최형진: 다단계 업체도 아니고,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팔린 상품이 돌려막기를 합니까?

◆ 이광수: 네, 다단계 업체는 아니지만 다단계와 똑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업계에서는 폰지사기라고 하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작년 10월에 환매가 중단됐던 라임운용의 아까 말씀드린 플루토 TF-1호, 이게 환매가 중단된 이유가 드러났는데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투자회사인 인터내셜인베스트먼트, 여기 이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거든요, 플루토 펀드가. 미국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였어요. 그런데 이 미국 펀드가 폰지사기로 걸려서 미국 증권거래소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 당하고 자산이 동결된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임운용은 미국에 폰지사기를 당해서 투자금을 날리고,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펀드를 자기네가 또 폰지사기를 해서 메꾸는, 폰지사기를 폰지사기로 만회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이번 사태가 라임자산운용만의 책임이 아닌 증권사의 책임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깁니까?

◆ 이광수: 실제로 문제가 됐던 무역금융펀드 설계자가 라임운용이 아니라 신한금융투자다. 신한금융그룹의 증권사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실제로 복수 업계 관계자 분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비슷한 답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런 펀드가, 펀드에 만약 100원이 있다고 하면 100원어치만 투자하면 수익률이 딱 거기까지인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만약에 증권사의 돈을 더 빌려서 투자하면 수익률이 그만큼 배가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데 그 대출해준 곳이 신한금융투자입니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운용펀드의 구조를 모르고 대출해줬겠냐. 사실 대출이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한금융투자도 공범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런 투자자들 대리해서 한누리법무법인이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판매사인 은행권들 모두 다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라임자산운용만의 책임이 아닌 증권사의 책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환매가 중단됐다는 건 일단 돈이 묶여있다는 뜻이지, 손실이 났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폰지사기를 당했다고 하니까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손실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광수: 지금 삼일회계법인이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월 중순 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손실률은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기로는 적게는 40%에서 크게는 70%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회계법인이 지금 실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된 자산 중에서 코스닥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증권도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얼마에 팔릴지, 그건 알 수가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밖에 볼 수 없고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손실률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이광수: 감사합니다. 

◇ 최형진: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