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수) 배드파더스(Bad fathers)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은 배드파더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부모의 신상을 사이트에 공개했다가
양육비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삭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2018년 7월 개설돼 현재까지 4백 명의 신상이 공개됐고, 이 중 113명이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현재도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거주지를 포함한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그러자,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정보가 올라간 아버지들 중 몇 명이 배드파더스 운영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바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인가’
아니면 ‘아이의 생존권을 위한 공익적 수단인가’ 여부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자신의 이익이 아닌 아이들의 양육비 지급을 위해 사이트를 운영해왔다는 점,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9.4%가 실제로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녀를 홀로 키우는 부모가 전 배우자 등으로부터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드파더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최형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