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 설훈“윤석열의 항명” 홍문표“추미애 탄핵감”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0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형사, 공판, 인권 관련 분들 중용한 인사 
- 검찰개혁 인사로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
- 윤석열 측근 공정하지 못한 짓, 그걸 들어낸 것. 
- 법무부로 오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항명
- 상위자에 대한 항명한 것, 처벌해야
- 근거가 있어야 탄핵을 하지, 정당한 인사권 행사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 현 정권의 검찰의 장악 인사, 폭거 
- 박지원만 통쾌? 양지 따라 다니는 분이니까 
- 30분 전에 통보해놓고 상의하지 않았다고... 
- 추미애 탄핵 사유 충분히 될 수 있어 
- 어제 의원총회, 들어가자는 분들도 있었고 갑론을박 
- 일곱명의 대통령 아들들 구속해도 이런 짓은 안 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고 지혜롭게 풀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반갑습니다. 설훈입니다.

◇ 노영희: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충남 홍성·예산 홍문표 의원입니다.

◇ 노영희: 법무부가 검사장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같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수족들이 대거 교체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총평을 먼저 들어볼까 하는데요. 우선 설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네. 물론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도 교체했지만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검찰에서 형사 쪽에 일하던 분, 공판 쪽에 일하던 분, 또 인권 관련 일하던 분들, 이런 분들을 중용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주시를 안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지금 같이 특수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검찰 원래 본래대로 형사 중심, 공판 중심, 인권 중심, 이쪽 분들을 우대하는 것이 옳다. 이게 추미애 장관의 지론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검찰 개혁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검찰개혁 차원에서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아주 훌륭한 인사였다. 설훈 의원님의 총평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문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문표: 저는 한마디로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또 더한 현 정권의 검찰의 장악 인사의 폭거다. 그 실례를 말씀드리면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일곱 분의 대통령 시절에도 아들들 구속, 최측근들 구속에도 검찰을 이렇게 난도질하고 이렇게 뒤엎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세계사는 잘 모르겠는데 한 나라의 국가의 핵심권력층을 수사 중에 이런 식으로 소위 인사의 장악과 폭거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 노영희: 지금 그래서 한국당이 ‘검찰 학살’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죠.

◆ 홍문표: 물론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한국당에서는 이제 법리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의 대응을 해야지, 그냥 이대로 놔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 설훈: 네,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제가 우리 당의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여당에서 검찰이 공정수사를 해야 한다고 위원회까지 만든 경우를 봤습니까? 해방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검찰이 그만큼 적폐가 쌓여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들어내고 검찰이 공정하지 않은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검찰로 만들자.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행사한 겁니다. 제대로 된 인사권을 발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그동안 특수부 중심으로 움직여왔는데 그거 안 된다. 형사공판인권 중심으로 가라. 그때 그걸 하던 검찰들을 중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나가게 됐느냐. 특수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그 사람들이 검찰의 공정하지 못한 짓을 한 거죠. 그걸 들어낸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걸 했던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그걸 안 했으면 아마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을 겁니다. 뭐하느냐. 검찰 공정한 검찰로 만들라고 그랬는데 공정하지 않은 대로 두고 갈 것이냐. 정리한 거죠. 

◆ 홍문표: 제가 한 말씀을 더 붙이면, 국가나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나름대로 독선 독주를 못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검찰운영법 34조에 보면 검찰총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숙의 내지 대화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게 법을 무시한 것이고 이게 권력남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정치현실에서 우리 민주당도 있고 한국당도 있고 바른미래당, 또 우리공화당 등등 몇 개 있는데 전부가 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과했다는 것이고 지나쳤다는 겁니다. 단지 민주당만 지금 우리 최고위원이 얘기한 대로 할 일을 했다 하는 것이고. 또 한 분이 있다면 박지원 의원만 아주 통쾌했다. 그분이야 항상 양지 따라 다니는 분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국회 내에 있는 그래도 많은 정당들이 전부가 다 이번 인사는 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설훈 최고위원은 또 거기 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나름대로의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은요. 이것은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검찰의 핵심을 난도질해서 완전히 뒤엎어놓는 경우는요. 이것은 조그마한 사설 단체도 이렇게 못합니다. 수사하던 걸 전부 중단하고 이제 다시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 설훈: 규정대로 했다는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7일 날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라. 이랬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또 8일 날 또 인사 얘기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의견 제시하라. 그런데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그러면 인사안을 먼저 제시해라.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그러면 인사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얘기하게 돼 있습니까?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법무부로 와야죠. 오지도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이따위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항명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항명이에요.

◆ 홍문표: 그런데 그 부분은 항명으로 지금 위원장은 주장하시는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언론, 정보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니까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국민은 언론이나 정보에 떠 있는 인터넷 등을 보십시오. 30분 전에 통보해놓고 그리고 상의하지 않은 것은 그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잡아놓고 몰고가는 모습이, 그래서 많은 정당과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와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 설훈: 추미애 장관이 공개적으로 한 얘기이고 이 얘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 홍문표: 그걸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야지, 지금 설 위원장 얘기한 대로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도 이야기를 않고 있잖아요.

◆ 설훈: 얘기했어요. 다 밝혔어요, 얘기했죠. 

◆ 홍문표: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못했고 끝나고 나서도 지금 장관은 이야기 한마디도 않고 있잖아요.

◆ 설훈: 다 밝혔잖아요.

◇ 노영희: 어제 추미애 장관이 6시간 동안 기다렸다, 얘기했죠.

◆ 홍문표: 추미애 장관이 그 분위기만 얘기했는데, 30분 전에 얘기한 것 갖고 됩니까.

◆ 설훈: 그거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추미애 장관이 7일 날 인사에 관해서 총장이 의견을 제시하라 했는데도 안 했고요. 8일 날 또 그랬습니다. 이틀 간 여유를 줬어요.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안을 먼저 제시해라, 총장이.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제대로 말하면 항명입니다, 항명. 하위자가 상위자에 대해서 항명한 거예요. 이걸 문제 삼아야 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 노영희: 지금 두 분 말씀 중에 제가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홍문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한국당이 ‘검찰 학살’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탄핵사유가 되는 걸까요? 

◆ 홍문표: 지금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32명의 이와 같은 중요한 검찰의 인사를 본인에게 통보나 또는 절차가 없이 무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건 탄핵감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리검토를 아마 오늘이면 저희들이 끝날 텐데 이것은 분명히 지금 직권남용으로써 이런 파장과 이런 근본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이건 탄핵을 여기서 안 받으면 어디서 받습니까.

◇ 노영희: 그런데 장관은 지금 절차는 다 지켰다. 오히려 윤 총장이 안 지킨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 홍문표: 바로 그 부분이 여기서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자회견 같은 것을 언론을 통해서 장관이 있는대로 얘기해줘야 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또 검찰에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일 없다든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일방적으로 약간 흘려만 놓고, 그리고 장본인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국민은 오해를 하는 거고 언론과 정보를 보고 알 수밖에 없는 거죠.

◆ 설훈: 그런데 야당에선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탄핵한다 어쩐다, 대통령까지 탄핵하겠다 나오는데.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탄핵을 하죠. 지금 장관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탄핵하겠다면 무슨 근거로 탄핵을 한다는 겁니까. 무슨 법적 잘못이 있어서 탄핵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잘못을 내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말로만 탄핵한다, 탄핵한다. 그게 야당이 지금까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근거를 대면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하겠다, 뭘 잘못 지적하겠다 해야 하는데 말로만. 말도 좀 가려가면서 해야 합니다. 야당은 왜 그렇게 강하게 말합니까. 국민들이 싫증이 나요. 좀 제대로 된 내용을 짚어가면서 얘기해줘야 하는데 영, 계속 장외집회를 하면서 삭발하고 단식하고. 그런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 홍문표: 오죽하면 삭발단식을 하겠습니까.

◆ 설훈: 어제도 말입니다. 어제도 안 들어왔습니다, 국회에. 참 보기 딱하더라고요. 

◇ 노영희: 안 그래도 진짜, 그 얘기 잠깐 해볼게요. 어제 검찰 인사 후폭풍이 국회까지 이어져서 결국 한국당은 본회의를 불참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되고, 민생법안이 다 표결이 마쳐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막판 타협이 가능해지겠습니까, 13일 표결한다는데?

◆ 설훈: 그런데 안 되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그 시점에서 제가 말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거의 전의를 상실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노영희: 한국당이 전의를 상실했다고 보시는군요.

◆ 설훈: 그래서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국회가 정상화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같으면요. 솔직히 얘기하겠어요. 원내대표 바뀌었지 않습니까. 나경원에서 바뀌었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방향을 틀겠다. 여당에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협조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하겠다. 그러나 여당이 잘못하면 과감하게 반대하겠다. 이렇게 나갔더라면 국민들의 지지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전략을 바꿨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설훈: 그런데 똑같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안 들어왔거든요. 모양새가, 결국은 우리가 다 했습니다. 민생법안 다 통과시켰는데,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홍문표: 한국당의 전략은 민주당에서 걱정해주니까 고마운데, 정치가 그렇지는 않고. 중요한 것은 국회 안에 교섭단체가 아닌 4+1이라는 정체불명의 집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먼저도 여기에 나와 얘기했지만 애국당도 국회의원 둘 있는 정당이면 그 정당도 넣고, 이런 4+ 5+ 이렇게 한다면 조금 국민들이 수긍하는데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맞지 않는 데는 빼고, 말 잘 듣는 이중대 삼중대를 데리고 어떻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이거 분명히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예산 논의해야 하는 거예요. 선거법도 그래요. 공수처도 그래요. 이번에 검찰의 인사조치도 그래요. 이건 완전히 독선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야당으로서의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의원총회를 해보니까 들어가자는 분들도 있었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독선독주의 밥상만 차려주는데 들러리 설 수 있느냐. 그런 측도 있고,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나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1야당에 대해서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몸부림을 쳐본들 이중대 삼중대 사중대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독선독주 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항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 노영희: 한국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 설훈: 그런데 이중대 삼중대란 말은 우리하곤 전혀 다른 당들입니다. 입장은 다른데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함께한다는 정당들입니다. 정의당하고 우리 당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하고 우리가 다릅니다. 민평당하고도 다른 당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적어도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1이 있는 겁니다. 국회 예산안도 그렇죠. 예산안도 통과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공수처법, 23년 된 법입니다. 23년 만에 통과시킨 겁니다.

◆ 홍문표: 의원님 보십시오. 검찰개혁은 우리 한국당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절차와 순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법무부 장관은 취임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미 각본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으로만 남아 있고, 그리고 검찰의 책임자라고 하는 총장은 말 한마디 없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독선적으로 인사를 해버리면 대한민국이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 일곱 분의 대통령 할 때 자기 아들들 구속하고 친인척 구속해도 이런 짓은 안 했어요. 이것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과거에 비교하고 현실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독선적이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 된 지 며칠 됐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것은요. 인사폭거가 아니냐.

◆ 설훈: 검찰이 불공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하루라도 빨리 바꿔야 하고요. 그걸 제대로 했는데 그걸 불공정 독선 이렇게 나온다면 앞뒤가 틀린 거죠.

◇ 노영희: 뜨거운 토론, 잠깐 쉬었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