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의 가치] 2020년 새해 장애인 정책의 방향은?

[YTN 라디오 ‘뉴스FM, 조현지입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2:20~14:00)
■ 진행 : 조현지 아나운서
■ 출연 :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의 가치] 2020년 새해 장애인 정책의 방향은?

◇ 조현지 아나운서(이하 조현지)> 한 해가 새로 시작됐을 때, 올해 빨간 날은 며칠이나 될까, 알아보곤 하죠.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아지겠지~’ 하고, 기대해 보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살맛나게 사는 법을 알아보는 시간, <같이의 가치> 서울시립대 교수이자,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과 함께할게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조현지>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하 이성규)> 안녕하세요.

◇조현지> 2020년에 뵈니 더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성규> 감사합니다. 우리 라디오 식구들도 청취자 여러분도 모두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로 새해가 밝은지 9일째 되는 날입니다.

◇조현지> 요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결심도 하고 좀 더 변화된 모습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은 2020년에 기대하시는 게 있을까요?

◆이성규> 제가 기대하는 것들은 일상적인 말일 수 있지만 건강한 것, 주변 사람들과 많이 웃고 행복한 것, 그리고 주변의 일들이 술술 잘 되게 굴러가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현지>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기본적인 틀이라는 것에 공감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이성규> 우리 사회에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한 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고, 2020년에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조현지> 아, 지난해에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도 있었죠?

◆이성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라는 큰 변화가 있었죠. 그로 인해 다양한 복지 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현지> 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설명해주시겠어요?

◆이성규> 우리가 지난해에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등급제는 사람에게 등급을 매긴다는 평가를 받으며, 의학적 판단에 따른 획일적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에 따라 개인별 욕구,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사람에게 서비스를 맞추자는 취지로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시행되었죠.

◇조현지> 맞아요. 말씀해주셨던 내용이 생각나네요.

◆이성규> 네, 이제는 1~6등급이라는 등급보다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눠서 심사 결과를 알려주고 있고, 결과 안내를 할 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같이 보내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라고 해서 기능 제한, 사회활동 영역, 가구 환경 영역, 생활환경이라는 항목을 확인해서 활동 지원, 보조기기 지원, 거주 시설 입소, 응급안전 알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서비스 등 한 사람에게 어떤 지원이 적합하고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지> 바뀐 제도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전과 다르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이성규> 네,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등급제 폐지라는 것을 통해서 변경된 것을 한 번 더 살펴봤고요, 올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논의 중인 것들이 있어요. 바로 ‘장애인 연금’인데요. 장애인 연금은 등록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고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해서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장애인 연금이 차상위층까지도 기초급여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조현지> 장애인 연금이 조금이나마 인상되면 장애인분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겠네요. 또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까요?

◆이성규> 올해는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 표지나 특별교통수단 같은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해서도 서비스 이용자 영역의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어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보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등의 승강 설비, 휠체어 고정설비와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갖춰진 것들에는 저상 버스라든지, 장애인 콜택시에서 벤으로 된 차량이 있는데, 차량의 종류나 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현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분이 버스 이용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하루빨리 장애인도 가고 싶은 모든 곳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되길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또 어떤 부분이 바뀔까요?

◆이성규> 네 다음은 변경 사항은 아니고, 많은 장애인의 불편한 사항이었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가 도래하면 장애인이 노인이 된다고 해서 장기요양제도로 전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활동 지원에서 받았던 지원량이 장기요양으로 변경되면서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조현지> 장애인 당사자의 나이가 만 64세에서 만 65세로 더 많아졌는데, 지원량이 줄어든다니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성규> 올해에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연구해본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현지> 네,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장애인등급제로 변화한 장애인 정책에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 그리고 장기요양 전환에 대한 연구까지 작년만큼이나 많은 변화가 있는 2020년 새해입니다. 오늘도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소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오늘은 어떤 노래를 준비해주셨을까요?

◆이성규> 2020년 경자년 새해 이제 시작하는데요, 새해 한 걸음 한 걸음 여행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뜻에서 김동률의 ‘출발’이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조현지> 네 오늘의 음악 김동률의 ‘출발’ 들려드리며, 지금까지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걸음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을 바꾸는 거름이 되는 시간! <같이의 가치>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